인류 역사상 인간이 집단적 생활을 하고 그것이 진전하여 시민사회 나아가 국가라는 형태로 발전하면서 어떠한 형태와 명칭이건 오늘날과 같은 세금의 형태는 항상 있어왔 다. 세금은 사회구성원인 개인이나 집단이 동의를 하건 아니하건 관계없이 어떠한 이유에 서든 강제적 부담을 요구한다. 그런데 그 세금의 부담이 개인적으로 감당하지 못할 정 도로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불공평하거나, 세정이 문란할 때 그 사회나 국가는 붕괴하 기도 하였다. 따라서 적정하고 공평한 세금부담과 올바른 세정은 국가 존립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세금과 관련된 제도의 변천은 각 시대의 정치·경제·문화·사회의 산물이기도 하지 만, 경우에 따라서는 역설적으로 그 시대의 정치·경제·문화·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 치기도 한다. 본 저서는 이러한 세금과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어떻게 해결함이 바람 직한가에 대한 이론을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실무적 관점에서 여건이 허락하 는 범위에서 최근의 우리나라의 조세문제도 함께 다루었다. 본 저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면에 역점을 두었다. 첫째, 조세를 역사적 산물로 인식한다는 뜻에서 그 역사적 배경을 소개하는 데 의도적 으로 적지 않은 지면을 할애하였다. 이는 현대사회의 조세에 대한 보다 포괄적 안목 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가 조세국가라는 측면에서 국가의 행태를 이해하 고, 보다 바람직한 조세국가를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되는 이론을 제공하고자 하였 다. 둘째, 조세의 규범적 측면의 여러 과세이론을 소개하였다. 과세이론을 소개함에 있어 고전학파이론, 신고전학파이론, 후생경제학파를 배경으로 하는 최적과세이론, 공공선 택학파이론, 그리고 독일의 정통재정학파(조세체계론) 등을 중심으로 다루어 학파간 의 접근방법과 그 결론의 차이점과 유사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특히 요즈음의 대부분의 조세관련이론이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의 관점에서 소개되는 경우가 많아 조세관련 이론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편향된 경향이 심하다. 따라서 본 저 서는 의도적으로 독일의 정통재정학파의 조세체계이론을 소개함으로써 조세관련분야 의 이론적 편식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하였다. 셋째, 한국세제를 소개하고 그 현안 문제를 이해하는 데 집중하였다. 현실의 세제는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끊임없이 변화한다. 조금이라도 거의 매년 바뀌는 세법 에 관한 문제는 세무실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서적이 많음으로 본 저서에서는 가급 적 한국세제의 골격을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넷째, 오늘날은 세계화에 따른 개방화시대인 동시에, 지방자치제도의 확산으로 지방화 시대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저서에서도 우리나라의 지방세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였 을 뿐만 아니라, 세계화에 따른 국제적 조세문제와 관련된 국제이중과세문제, 세제경 쟁, 세제조화,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문제, 환경관련 조세문제, 전자상거래와 조세문 제 등을 논의해 보았다. 다섯째, 본 저서의 또 다른 특징은 조세의 사회심리적 측면인 조세부담감, 조세기피, 탈세, 조세저항 및 지하경제 등 조세심리이론을 소개하였다. 이는 앞으로 보다 바람직 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조세개혁과 조세체계를 설계함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본 저서는 원래 본인(이필우)이 1994년에 저술한 "조세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1997년 재판을 발행하면서 약간의 수정·보완이 있었으나, 전면 개정은 후일로 미루었 다. 그러던 중 이 나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회시민단체인 "조세정의를 위한 한국납세자연합회"를 설립하게 되었고 이 일을 서경대학교 유경문 교수와 함께 하면 서 "조세론"의 개정문제를 논의하다, 개정이 아니라 다시 쓴다는 생각으로 유경문 교 수와 공저를 하게 되었다. 조세이론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기존이론에 대한 소개 등은 기존의 "조세론"내용을 가능한 살리기로 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상대적으 로 덜 중요한 내용은 과감히 삭제·수정하였으며, 새로 보완된 내용 중, 조세정의와 재정민주주의는 본인이, 최근 세제운용의 문제점 등은 유경문 교수가 새로 보완했음 을 밝히는 바이다. 내용면에서나 체계면에서 완벽을 기하려고 노력했지만, 많은 오류와 미비점이 여전히 있을 것임을 자인하면서 선후배선생님들의 기탄 없는 비판과 계도가 있으시기 바라마 지 않는다. 

제１편 조세론의 기초 

제１장 조세의 정의와 본질 

제２장 조세의 근거 

제３장 조세의 기초개념 

제４장 조세의 역사적 전개 

제２편 과세원리 

제５장 조세원칙론 

제６장 전통적 과세이념 

제７장 조세정의와 재정민주주의 

제８장 과세중립성 

제９장 최적과세이론 

제10장 공공선택적 과세이론 

제11장 합리적 조세체계론 

제12장 과세기술 

제３편 조세의 전가·귀착 

제13장 조세전가·귀착에 관한 학설전개 

제14장 부분균형분석: 전가 

제15장 일반균형분석: 귀착 

제４편 과세의 효과 

제16장 과세의 저축효과 

제17장 과세의 노동효과 

제18장 과세의 투자효과 

제５편 조세구조, 조세부담 및세제개혁 

제19장 조세구조의 변동과 진화 

제20장 조세부담의 측정 

제21장 조세와 재분배 

제22장 조세지출 

제23장 세제개혁이론-ET, OT, FE를 중심으로- 

제６편 조세의 사회심리적 이해 

제24장 조세심리론 

제25장 절세 및 탈세이론 

제７편 한국의 조세 

제26장 한국세제의 전개 

제27장 소 득 세 

제28장 법 인 세 

제29장 소비제세 

제30장 재산제세 

제31장 목 적 세 

제32장 지 방 세 

제33장 관 세 

제８편 세계화와 과세원리 

제34장 환경과 조세 

제35장 세계화와 조세 

제36장 다국적기업과 이전가격세제 

제37장 개인소비세 

제38장 전자상거래와 조세 

이필우 중앙대 경제학과 졸업 경제학사, 동대학원 졸업 경제학 석사 네덜란드왕립사회과학연구원에서 사회과학석사(M. S. S.) 독일 Köln대학 경영사회학부에서 경제학박사(Dr. rer. pol.) 한국재정학회장, 한국조세학회장, 한국지방재정학회장, 한독경상학회장 역임 미국 George Mason대학 공공선택연구소 객원연구교수 역임 현, 건국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유경문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경제학사, 동대학원 졸업 경제학 석사 미국 Syracuse 대학원 경제학 석사(M.A.) 연세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임연구원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원) 강사 한국지방재정학회 총무이사, 감사역임: 한국재정학회 이사, 감사 역임 행정자치부, 국가(행정·지방)고시 출제위원 기획예산처, 정부혁신추진위원회 [기관별 경영혁신과제 점검·평가단]위원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 세정혁신추진위원회 위원 현, 서경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