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의 변화에 대하여 관심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겠으나, 그 가운데 하나는 산업화에 따른 가족관의 변화와 여성들의 지위 상승 등을 들 수 있다. 전통적인 유교적 사고방식의 실천에 따른 여성들에 대한 희생의 강요는 전통적인 가족관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것은 특히 오늘날의 대안가족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의 붕괴에 따른 대안가족의 출현은 일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고, 조상 제사에 대한 인식의 감소, 이혼율의 급증에 따른 가족관의 변화, 재혼율의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이성부자관계의 갈등, 호주제도의 존속 등에서 파생되는 남녀차별은 결과적으로 남존여비의 기존의 사고방식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그 가운데 여성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그에 따른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오늘날 우리의 사회현상은 혼인연령이 점차 고령화되면서 향후 우리 사회에 새로운 변화의 변수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많은 문제점들은 사회제도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와 문화적인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겠는데, 제도적인 문제들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문화 및 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문제점들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여성과 남성이 같이 살아가고 있다. 즉 혼인 전에는 딸을 더 선호하거나 적어도 남녀구별을 하지 않겠다던 사고방식은 혼인 후에 다시 변하게 되는데, 아들을 낳기 위해 유명한 한의사를 찾아다닌다거나, 주술을 믿고 그 힘에 의존하여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일부 여성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는 실로 남녀차별 금지의 원칙에 배치되는 사고방식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우리 사회현상들을 의식하면 필자는 우리가 향후 맞이하게 될 사회현상 가운데 하나로서 남녀평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과 그 해결의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시도에서 본서를 집필하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붓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채찍질하려는 의도와 함께 여성학 및 여성법률을 연구하고자 하는 독자 제현들에게 다소나마 본서가 도움이 된다면 필자로서는 그보다 큰 기쁨이 없겠다.
제1장 여성과 사회
1.1 가족제도의 변화와 여성의 여성참여
1.2 가족개념의 변화와 여성의 지위
1.3 가족 및 여성관련 법의 제정과 제도의 변화
제2장 평등권과 여성
1.1 유엔의 인권보장제도
1.2 유엔의 사법제도
1.3 국제연합의 여성차별철폐운동
1.4 여성차별철폐조약 이행을 위한 조치
1.5 국제인권조약과 국내적용 문제
제3장 우리 나라 여성정책과 관련법규
1.1 우리나라에서의 여성정책의 변화
1.2 모성보호법률
1.3 성희롱의 내용과 그 규제
1.4 성희롱과 관련된 법규
1.5 새로운 성폭력 유형의 발생
제4장 우리 나라 법체계에서의 양성평등
1.1 헌법에서의 양성평등
1.2 민법상에서의 양성평등
1.3 형법에서의 양성평등
1.4 고용과 양성평등
1.5 사회보장과 양성평등
문성제
경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남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본 대학교 비교법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America UTS
University of Birdgeport
경남대, 선문대 강사
현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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