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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흥재·남효순(편저)
ISBN 89-18-01979-3
발행일 2002-03-20
페이지수 668면 / 18절판(양장)
정가 29,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이 책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이 2001년 1학기에 개설한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제11기 노동법과정의 강의내용을 엮은 것이다.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은 각 계의 법률관련 실무자들에게 최신의 법학이론과 실용적인 법률지식을 제공함으로써 법률서비스의 다양화 및 전문화를 도모하고자 1996년 1학기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에 의해 처음 개설되었다. 그 후 1999년 2학기부터 소관기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으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동안 많은 이들의 참여와 호응 속에서 공정거래법과정, 지적재산권법과정, 금융거래법과정, 조세법과정, 보험법과정, 행정소송·행정법과정, 전략적 기업경영의 법률과 세무과정 등이 개설되어 제1기에서 제10기까지 총 500명(행정공무원 66명, 판·검사 40명, 변호사 175명, 기업체 간부 176명, 공인회계사·변리사 38명, 기타 5명)이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을 수료하였다.
  제11기 노동법과정은 정부, 법조계, 기업체 등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51명의 수강생이 참여한 가운데 기업구조조정과 노동법의 중요과제라는 주제를 놓고 한 학기 동안 진행되었다. 급변하는 국내·외의 경제적 상황 속에서 전개되었던 기업구조조정은 다양한 노동법상의 쟁점을 낳았고, 노사정 모두에게 그 합리적 해결을 위한 여러 과제를 던져 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설된 제11기 노동법과정에서는 구조조정에 따른 근로관계의 변동과 종료, 노사간의 분쟁, 기타 개별·집단적 노사관계상의 문제 등 기업구조조정을 둘러싼 여러 가지 법적 쟁점과 과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 노력의 결과물이 마침내 한 권의 책으로 정리되었다. 아무쪼록 이 책이 기업의 생존·발전과 근로자의 고용보호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기업구조조정의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제11기 노동법과정이 끝난 후 이 책의 발간 사이에 있었던 구조조정을 둘러싼 현실과 판례의 동향을 충분하게 반영할 기회를 필자분들께 드리지 못한 점이다. 다만, 그 간에 있었던 중요한 판결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편집자주의 형태로 이 책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점에 대한 필자분들과 독자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제 1 장 구조조정과 근로관계의 변동
제 1 절 기업변동의 노동법상 쟁점과 과제············ 이승욱
제 2 절 취업규칙에 의한 퇴직금규정의 불이익 변경· ··· 김지형
제 3 절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이광범
제 4 절 전직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기준············· 김흥준
제 5 절 근로시간 단축의 법적 쟁점과 과제····· 김재훈

제 2 장 구조조정과 근로관계의 종료
제 1 절 경영해고의 요건과 제한 ·············· 이흥재
제 2 절 명예퇴직의 실제와 법리 ··············· 남효순
제 3 절 부당해고의 구제내용················· 하경효
제 4 절 부당해고의 구제절차 ·················· 박상훈

제 3 장 구조조정에 따른 노사분쟁의 해결
제 1 절 구조조정에 대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 김인재
제 2 절 준법투쟁 판례법리의 특징 ············· 정인섭
제 3 절 노사분쟁과 노동위원회의 기능 및 과제···· 임종률
제 4 절 노동쟁의의 사적조정사례 검토 ············ 고태관

제 4 장 구조조정과 집단적 노사관계
제 1 절 복수노조의 허용범위 ·················· 이원희
제 2 절 복수노조하의 단체교섭제도 ·············· 이철수
제 3 절 기업내 조합활동의 정당성 기준 ············ 최영호
제 4 절 단체교섭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개념의 확대······ 김선수
제 5 절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에 관한 법규제········· 고호성
제 6 절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 정진경

제 5 장 구조조정과 근로자
제 1 절 근로자개념의 재인식 ··············· 강성태
제 2 절 비정규 근로자의 보호 ·············· 조경배
제 3 절 기업의 구조조정과 과로사 ··········· 김진국

제 6 장 구조조정에 대한 노사정의 대응과 과제
제 1 절 기업구조조정과 정부의 과제 ··········· 문형남
제 2 절 기업구조조정과 경영전략 ············· 조남홍
제 3 절 기업구조조정과 노동조합의 대응 ········· 김태현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李 興 在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南 孝 淳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프랑스 Nancy 제2대학교 법학박사
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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