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저자인 이광윤, 김민호, 강현호 교수는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행정법을 건설 하기로 뜻을 같이하여 성균행정판례연구회를 조직하고, 학문적 활동을 같이 해오다가 우선 학생들의 학습 편의를 위하여 행정작용법 교과서를 내어놓는다. 과거에는 행정작 용법을 경찰행정법과 복리행정법으로 엄격히 나누어 양분화하여 왔으나, 이제는 국가 의 경찰작용 역시 국민의 복리를 위한 복리작용의 하나라는 생각이 점점 확산되고 있 다. 사실 모든 국가의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로서 공공서비스이론을 바탕으로 하지 않 고서는 현대 행정법을 말할 수 없다. 그런데도 공공서비스가 행정의 헌장으로까지 정 해진 1998년 이후에도 공공서비스 이론이 한국행정법학에서 서자취급을 받고 있는 까 닭은 무엇인가? 행정작용법은 마땅히 공공서비스 법이어야 한다. 그리고 공공서비스 는 현대사회에 적응해가며 계속해서 태양과 같이 균등하게 국민들과 심지어는 자연, 동식물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제공되어야 한다. 이 책이 공공서비스의 혜택이 모두에 게 돌아가 진정한 복지국가를 형성하는 이론 구성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염원하는 바이다. 이 책은 경찰행정, 공간행정, 경제행정, 복지행정, 재무행정 등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토지·건축·환경·국유재산·공용수용 등은 모두 공간의 문제를 다루는 행정영 역이며 이들의 문제는 개별적 접근보다는 종합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공물법 을 시발점으로 하여 이른바 공간행정법으로 그 영역을 통합하였다. 아울러 경제법에 대한 학문적 정체성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경제공법의 영역이 부당하게 잠식되어 가는 작금의 현실에서 경제공법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국가의 직접적 경제 간섭인 공기업법을 시발점으로 하여 간접적 경제간섭을 포함한 경제행정편을 집필하였 다. 그리고 재무행정편도 종래의 논의보다 그 범위를 확장하여 예산법·감사원법·조 세법의 문제를 다루었다. 다가올 새봄의 문턱에 들어선 2002년 2월, 성균동산에서 저자 대표 이 광 윤 

제 1 편 경찰행정법 

제 1 장 경찰의 의의 

제 2 장 경찰기관 

제 3 장 경찰작용의 근거와 한계 

제 4 장 경찰행정의 행위형식 

제 5 장 경찰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 6 장 경찰구제법 

제 2 편 공간행정법 

제 1 장 토지행정법 

제 2 장 환경행정법 

제 3 장 공용부담법 

제 3 편 경제행정법 

제 1 장 경제에 대한 국가역할의 전개 

제 2 장 신자유주의와 행정규제의 법리 

제 3 장 법과 경제의 관계 

제 4 장 경제에 대한 행정의 개입 

제 4 편 복지행정법 

제 1 장 사회보장행정법 

제 2 장 자금조성행정법 

제 5 편 재무행정법 

제 1 장 재무행정법 서설 

제 2 장 예산회계법 

제 3 장 감사원법 

제 4 장 재산관리법 

제 5 장 조 세 법 

이 광 윤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파리 제XII대학 법학박사 

파리 제XII대학 초빙교수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장 역임 

Univ. of Washington Law School Visiting Scholar 

파리 제Ⅰ대학 초빙교수 

사법고시·행정고시·변리사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現,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김 민 호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성

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Suffolk University Law School, ALRP 세법과정 수료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사법고시·행정고시 등 각종 시험위원 

現,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조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