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에는 30개가 넘는 개별 법률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환경문제가 갈수록 심각해 짐에 따라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존의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가장 변화가 많은 분야가 환경법 분야인 것 같다. 초판이 나온 이래 지난 2년 동안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차치하고 법률만 보더라도 자연환경보전법, 토 양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下水道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수도권매립 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제·개정되고 호소수질관리법이 폐지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개정판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환경법에 관한 판례로서 중요한 것은 하급심의 것까 지 포함하여 최대한 수록하였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개별 환경법령의 내용을 전달하 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동안 발생했던 법적 분쟁에 대한 판례를 참고할 수 있게 함 으로써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의학의 목적이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듯이 법학 의 목적은 법적 분쟁의 예방과 합리적 해결을 통한 피해자의 권익구제라고 할 것이 다. 초판에 비해 개정판에서는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다소 위안이 된다. 그러나 저자 로서는 여전히 공부가 너무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학생들의 노트필기의 수고를 약간 덜어주는 수준에 불과한 이 책에 대해 많은 부끄러움을 느낀다. 앞으로 꾸준히 개선할 것을 약속드린다. 많은 사람들은 흐르는 강물에서 낚시를 하는 마음으로 흐르는 세월 속에서 무엇을 얻 으려고 하지만 낚시꾼의 빈 바구니처럼 허전함과 아쉬움을 느낀다. 주 예수그리스도 가 없는 인생은 결국 공허하다는 말씀은 역시 진리인 것 같다. 너무 형편없고 죄로 가 득한 존재로서 길 잃은 양과 같이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을 모르고 살던 나를 예수께서 구원하시어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하셨으니, 이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이 자신의 풍성한 생명공급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어 더욱 구원하시고, 나의 온 인 생을 그분의 갈망과 목적에 합당하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할 뿐이다. 주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스승이신 金南辰 교수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기를 빈 다. 그리고 출판사의 애로사항에도 불구하고 개정판에 대한 배려를 해 주신 법문사 裵孝善 사장님과 도와주신 편집부 李在弼부장님 그리고 영업부 柳志勳 과장께 사의를 표 한다. 아울러 신실한 믿음으로 인생의 좋은 반려자 역할을 하는 헌신적인 아내와 현민 ·영서 두 아들에게 사랑을 전한다. 

2002년 1월 삶의 질이 높은 도시 대전에서 著 者 씀 

제1편 환경법 총론 

제1장 환경문제 

제1절 환경의 의의 

제2절 환경문제의 동향 

제2장 환경법 일반 

제1절 환경법의 개념 및 분류 

제2절 환경법의 연혁 및 체계 

제3절 환경행정조직 

제4절 환 경 권 

제5절 환경행정의 일반원칙 

제6절 환경행정의 행위형식과 수단 

제7절 환경분쟁의 해결 및 권리구제 

제2편 분야별 환경법 

제1장 환경정책기본법 

제1절 개설 

제2절 주요내용 

제2장 자연환경의 보전 

제1절 자연환경보전 개설 

제2절 자연환경보전법 

제3절 습지보전법 

제4절 자연공원법 

제5절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6절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3장 대기환경의 보전 

제1절 대기오염물질 

제2절 대기환경보전법 

제3절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제4장 수환경의 보전 

제1절 수질오염원 

제2절 수질환경보전법 

제3절 소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절 호소수질관리법 

제5절 하수도법 

제6절 수 도 법 

제5장 폐기물관리 및 자원재활용 

제1절 개 설 

제2절 폐기물관리법 

제3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절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장 소음. 진동의 규제 

제1절 소음. 진동규제의 필요성 

제2절 소음환경기준 

제3절 소음. 진동규제법 

제7장 유해화학물질관리 

제1절 화학물질 관리체계 

제2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8장 토양환경의 보전 

제1절 토양오염 

제2절 토양환경보전법 

제9장 해양환경의 보전 

제1절 개 설 

제2절 해양오염장지법 

제3절 연안관리법 

제3편 지구환경의 보전 

제1장 지구환경에 관한 국제적 동향 

제1절 지구환경논의의 발전 

제2절 UN에서의 동향 

제3절 기타 국제기구에서의 동향 

제2장 국제환경협약 

제1절 국제환경 협약현황 

제2절 주요 환경협약 

부 록 

[고영훈]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法學碩士) 독일 튀빙엔(T bingen) 대학교 法學博士(Dr. iur)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 The Univ. of Texas at Austin,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각종 7급·5급 공무원 시험위원, 행정·외무고등고시 시험위원 현,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