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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죄화의 이론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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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임 웅(저)
ISBN 89-18-01517-8
발행일 2002-01-01
페이지수 282면 / 신A5판(양장)
정가 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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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역자/약력

형벌만능주의와 엄벌주의를 경계하고,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에 대한 반성을 촉구한 연구서. 성균관대 법대교수인 저자는 안락사, 국가보안법, 성범죄, 동성애 등 최근 사회 관심사로 등장한 문제들에 대해 진보적인 처방을 내리고 있다. 독일을 예로 들면서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는 범칙금 납부제도의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001. 비범죄화론의 의의와 근본사상
002. 경징범죄의 비범죄화
003. 성범죄의 비범죄화
004. 정치범죄의 비범죄화-국가보안법 쳬지론
005. 안락사의 비범죄화
006. 자발적 위법성의 이론
007. 판례평석-국가보안법 위반사건
008. 독일의 질서위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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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1949년 生
1967. 2. 경기고등학교 졸업
1972.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2. 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1987. 9.∼1989. 8. 독일 Max-Planck 외국형법연구소에서 연구
  (독일 Humboldt재단 초청)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입법고등고시 시험위원 역임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및 비교법연구소장 역임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및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역임
2009년 법무부 변호사시험 형사법분야 문제유형 연구위원회 위원장
2010년 `법의 날'에 홍조근정훈장 수훈
1983. 3.∼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mail: wy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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