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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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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고상룡(저)
ISBN 89-18-01481-3
발행일 2001-07-15
페이지수 868면 / 18절판(양장)
정가 30,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물권법은 민법총칙의 경우와는 달라서 추상적이 아닌 바로 실질적 ․ 현실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법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떠나서 접근할 수 있는 법분야가 아니라는 점이다. 물권법을 포함한 민법전은 민사재판에 있어서 법관의 실질적인 判斷規準을 정립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법관의 그러한 판단규준을 탐구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바꿔 말하면, 어떤 법규가 어떠한 사건에 어떻게 적용 ․ 운용되고 있는가를 모르고서는 물권법을 논할 수 없다. 따라서 물권법은 판례를 통하여 탐구할 수 있는 것이며, 판례를 빼놓고 현행물권법을 공부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책에서는 판례에 역점을 두어서 각 문제에 따라 판례를 소개 ․ 검토하여 바람직한 방향까지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판례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외국판례 또는 설례를 들어 검토하였다. 또 이론은 이론으로 끝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이론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해석론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법제는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성문법은 바로 위에서 언급한 재판규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설은 자칫 잘못하면 이론을 위한 이론으로 끝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한다. 물론 이론으로서의 정립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분야에 대해서 이론은 어느 정도 정립되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이론이 해석론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가능하도록 이론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야기되는 수많은 현안문제를 종래의 방법론인 요건론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고 효과론적인 측면 또는 귀납적인 방법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는 시각을 가지는 것이 첫 단계의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한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시각에서 종래의 학설을 검토하고 해석론적으로 가능한 사견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제1편 물권법 총론
제1장 총설
제2장 물권의 변동

제2편 기본물권
제1장 점유권
제2장 소유권

제3편 용익물권
제1장 지상권
제2장 지역권
제3장 전세권

제4편 담보물권
제1장 총설
제2장 유치권
제3장 질권
제4장 저당권
제5장 비전형담보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고상룡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교수
사법시험 ․ 행정고시 ․ 군법무관시험
민법 ․ 상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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