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리고 정부에서 표명하고 있는 행정개혁의 방향을 보면, 그것이 영미권 나라들의 개혁방안과 매우 유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개혁방향은 우리나라 행정의 관료주의를 극복하고 민주화와 효율화를 위해 대체적으로 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가 유의하지 않으면 안될 점은 서구 나라들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개혁은 그들이 당면한 시대적 필요성에서, 그리고 역사적으로 발전시켜 온 국가관료제의 제도적 속성 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현재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고 있는 행정개혁이 과연 서구 나라들의 그것과 동일한 것인가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 더 나아가서 유사한 필요성에 입각해 있는 경우에도 과연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개혁안들을 그대로 모방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는 서구 나라들과는 매우 다른 국가제도의 발전과정을 경험해왔다. 이 때문에 서로 다른 제도적 속성과 그로 인한 제약 및 경로의존성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서구나라들의 행정개혁 방안을 통해 우리는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있는 그대로 직수입하여 우리나라 행정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 큰 오산이다. 영미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개혁의 방안들은 그 동안 행정학을 비롯한 여러 사회과학에서 발전해 온 지식들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된 것이다. 그러나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개혁방안들은 미처 그에 대한 심도있는 이론적 존의를 거칠 겨를도 없이 거의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실무적인 감각에 의해 추진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각각의 개혁안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 효과간의 인과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학자들이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우려는 우리나라 행정에 그들의 개혁안을 적용하고자 할 때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행정제도화의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할 때, 우리는 서구의 행정개혁안들이 근거하고 있는 규범적 철학과 사회과학적 인과론을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듯하다. 하나하나의 개혁안들이 지니고 있는 근원적인 뿌리를 이해함으로써 각각의 개혁안에 대한 우리나라에서의 적실성을 보다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피터스 교수가 쓴 이 책은 바로 이 점에서 우리에게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최근 서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정개혁에 관한 비교론적 분석을 통해서 각각의 개혁안들이 지니고 있는 정치철학적 배경과 사회과학적 이론체계를 탐색하여 세련되게 정리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제1장 국가, 국정관리, 공공서비스의 변화
제2장 시장적 정부모형
제3장 참여적 정부모형
제4장 신축적 정부모형
제5장 탈규제적 정부모형
제6장 회고와 전망
B. Guy Peters
미국 피츠버그대학교의 미국정부론 석좌교수
고숙희 (세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근세 (가톨릭대학교 행정관리학과 교수)
김미경 (상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라휘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책임연구원)
손희준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용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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