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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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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수 2002 학술원우수도서
저자 한국법철학회(편)
ISBN 978-89-18-05044-3
발행일 2001-04-25
페이지수 288면 / 신A5판(양장)
정가 12,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법철학총서 시리즈 2. 198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시민불복종에 관해 쓴 국내 법학자들의 글을 모은 책. 과연 어떤 행위유형을 시민불복종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 쓴 심재우의 <시민불복종과 저항권>을 비롯해 8편의 글을 실었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시민불복종과 저항권
Ⅰ. 머리말
Ⅱ. 시민의 정치적 권리와 국민주권
Ⅲ. 시민불복종과 정치적 저항
Ⅳ. "작은 저항권"과 prima ratio
Ⅴ. "큰 저항권"과 ultima ratio
Ⅵ. 맺음말

시민불복종의 논리
Ⅰ. 머리말
Ⅱ. 소크라테스와 소로우
Ⅲ. 시민불복종의 근거: 롤즈와 드워킨
Ⅳ. 왜 비폭력인가
Ⅴ. 맺음말

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
Ⅰ. 오늘날 불법은 어디에 있는가
Ⅱ. 시민불복종과 저항권
Ⅲ. 시민불복종은 법적으로 정당화되는가
Ⅳ. 시민불복종은 다수결의 원리를 부정하는가
Ⅴ. 시민불복종은 법치주의를 손상시키는가
Ⅵ. 법치국가에서 정당성의 마지막 수호자는 누구인가

시민불복종운동-논쟁. 이론. 개념. 법제화
Ⅰ. 문제화
Ⅱ. 논쟁화
Ⅲ. 이론화
Ⅳ. 개념화
Ⅴ. 법제화

시민불복종의 법리
Ⅰ. 머리말
Ⅱ. 시민적 불복종의 개념
Ⅲ. 시민적 불복종의 정당성이론
Ⅳ. 시민불복종과 법적 책임

시민불복종과 국회의원 후보 낙천·낙선운동의 정당화 문제
Ⅰ. 머리말
Ⅱ. 논의의 전개과정
Ⅲ. 선거법 제87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Ⅳ. 선거법 제87조 개정·폐지 이후의 문제
Ⅴ. 낙선운동과 시민불복종
Ⅵ. 맺음말

시민불복종의 요건과 처벌의 문제
Ⅰ. 머리말
Ⅱ. 시민불복종: 용어와 정의
Ⅲ. 시민불복종의 정당화요건
Ⅳ. 시민불복종과 처벌의 문제
Ⅴ. 맺음말

시민불복종과 국가형벌
Ⅰ. 왜 시민불복종인가?
Ⅱ. 시민불복종과 민주주의
Ⅲ. 시민불복종과 법치주의
Ⅳ. 시민불복종의 헌법적 정당화
Ⅴ. 시민불복종의 형법적 정당화
Ⅵ. 시민불복종의 정당화와 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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