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수호자에 관한 문제는 위기적인 상황의 한 징표이다. 독일의 경우 바이마르 공화국 말기에 이 문제를 둘러싸고 헌법학자들과 법조 실무가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여기에 소개하는 칼 슈미트의 저작과 이에 대한 한스 켈젠의 비판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일찍이 슈미트는 이 책의 토대가 된 1929년 논문에서, 프랑스의 자유주의 정치사상가인 뱅자맹 콩스탕의 중립적 권력의 이론을 빌려와서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의 수호자는 라이히 대통령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켈젠은 대통령과 의회, 그리고 법원도 헌법의 수호자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두 학자 간의 논쟁은 이미 1991년 역자에 의해서 헌법의 수호자 논쟁이란 제목으로 발간되었다. 슈미트는 1931년에 위의 1929년 논문을 대폭 증포하여 다시 같은 헌법의 수호자라는 이름으로 한 권의 책을 엮어 출판하였다. 이 번역서는 바로 이 1931년판 책자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이 책에서 슈미트는 단순히 헌법의 보호 문제만을 다룬 것은 아니며, 헌법재판을 비롯하여 사법권 일반의 문제,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구별, 경제헌법, 중립성, 전체국가의 개념, 다원주의 연방주의 등을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특히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구체적인 헌번상태를 예리하게 분석한 그의 문제의식과 접근방법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헌법의 수호자 문제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한국에서도 여러 차례 절박한 당면과제로서 등장하였다. 예컨대 4월 혁명 직후인 1960년 제헌절에 헌법준수 선서식까지 가진 군부는 서약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쿠데타를 일으켰고, 이후 한 세대 가까이 헌법국가의 기초를 철저하게 파괴하는 외길로 치달았다. 특히 제5공화국 말기의 신군부는 헌법개정불가, 호헌의지의 천명 등과 같은 해괴한 구호를 내걸었고, 대망의 헌법재판소까지 설치되어 이를 운용한지도 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헌법의 수호자를 찾는 소리는 끈이질 않는다. 더구나 이합집산을 일삼는 낙후된 정치현실과 사법부에 대한 불신, 헌법재판소에 대한 실망 등이 오늘날의 한국의 헌법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001.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사법]
002. 일반적, 이른바 실체적 재판관적 심사권은 독일에서는
003. 모든 사법의 실질상의 한계
004. 내용적으로 의문 있는 헌법률의 내용에 규준을 부여하는
005. 독일 라이히 국사재판소
006. [현재의 구체적인 헌법상태]
007. 다원주의, 다두권력, 연방주의
008. 구제책과 대항운동
009.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라이히 대통령]
010. 중립적 권력에 대한 국법학 이론
011. 노동쟁의의 국가적 조정자의 예에 의해서 설명되는, 다
012. 관료층과 다원주의적 정당국가로서의 '독립'의 여러 가
013. 라이히 대통령의 지위의 민주주의적 기초 

김효전

1945년 서울 출생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교양과정부 강사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 교환교수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방문교수
동아대학교 법과대학장
현재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