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판례”요론에 대해서


최근 사법시험 1차시험에서 판례가 차지하는 비중은 50~60% 정도이고, 경찰·법원
·검찰직 등의 국가고시 형법에서는 그 비중이 더욱 커서 80~90% 정도의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이처럼 판례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험생들은 먼저 형
법의 기본적 이론에 대한 체계를 잡은 다음부터는 판례공부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
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 형법공부에 있어서 기본서가 중요하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
인할 수 없지만, “기본서를 중시하라”는 말을 “기본서만 공부하라”는 말로 이해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모든 국가시험에서 판례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
는 현실에서는 역설적으로 이제는 판례교재를 기본서로 바라보는 전향적 시각도 수험
전략적 차원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 “형법판례요론”은 기
존의 이론중심의 “형법요론”을 판례중심으로 재편집한 교재이다.

본서의 특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판례의 체계화 개개의 판례들을 공부할 때는 그 판례와 연관성이 있는 형법이
론적 논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그 판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서는 기존의 형법요론의 목차는 그대로 두어서 형법의 이론적 흐름과 체계
를 파악하면서도 그 안에서 판례를 공부하도록 함으로써 이론과 판례를 유기적으로
연결지을 수 있도록 하였다.

2. 판례의 종합화 본서는 편저자의 “형법요론” 및 “형법판례총정리”,에 수록
된 판례뿐만 아니라, “7년간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 등 국가고시 기출문
제”, “진도별 모의고사문제” 등에서 출제되었던 판례들을 종합하여 형법의 이론
적 체계에 맞추어서 일목요연하게 재배치함으로써 그 어떤 교재보다도 많은 판례를
수록하고 있다.

3. 판례평석 정리 본서에서는 어떤 논점과 관련된 다수의 판례 중에서 가장 표준
적인 리딩케이스를 선정하여 “판례연구”라는 표제하에 정확한 사실관계와 그에 대
한 해설을 붙였다. 특히 판례평석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간결하게 정리·소개함으로
써 사법시험 2차시험 등에서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판례의 비교·종합정리 판례연구에서 다루어지는 이외의 판례들은 논점별로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로 나누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특히 최근
의 판례문제의 경향이 판결요지를 그대로 지문으로 출제하고 있으므로 판결요지는 요
약하지 않고 그 “전문을 수록”하였다. 또한 비교해야 하는 “비슷한 판례”들도 같
이 배열하여 그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5. 상세한 사실관계 최근의 국가고시 형법문제들 중 상당수가 기존의 판례의 사실
관계를 각색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판례를 그대로 암기한 수험생들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에서의 변형은 지엽적인 사실관계만
변형시킨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판례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본서에서는 “판례연구”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지엽적인 판례일지라도 대부분 “사실관계”를 수록하였고, 사실관계는 고딕
체로 강조하여 사안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론적 기초가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면, 이제는 그 기
초 위에 판례에 대한 막강한 실력을 쌓는 것이 시험이나 실무에서 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무쪼록 독자들이 판례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식을 습득하는데
있어서 본서가 판례의 기본서로서 유용한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2007.9.15. 신 호 진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형법의 의의와 성격 5
제2절형법의 기능 6
제3절형법의 발전 7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제1절죄형법정주의 8
제2절형법이론 30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32
제2절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43
제3절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48

제2편 범 죄 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제1절범죄의 의의와 종류 51
제2절행위론 55
제3절범죄체계론 57
제4절행위의 주체와 객체 58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구성요건의 일반이론 65
제2절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67
제3절부작위범 68
제4절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78
제5절구성요건적 고의 88
제6절구성요건적 착오 96
제7절과실범 102
제8절결과적 가중범 117
제3장 위법성론
제1절위법성의 일반이론 128
제2절정당방위 131
제3절긴급피난 145
제4절자구행위 151
제5절피해자의 승낙 154
제6절정당행위 161
제4장 책임론
제1절책임의 일반이론 180
제2절책임능력 182
제3절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191
제4절기대가능성 204
제5장 미수론
제1절미수범의 일반이론 212
제2절장애미수 213
제3절중지미수 219
제4절불능미수 226
제5절예비죄 231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제1절정범·공범의 일반이론 235
제2절간접정범 242
제3절공동정범 249
제4절교사범 270
제5절종 범 276
제6절공범과 신분 282
제7장 죄수론
제1절죄수의 일반이론 289
제2절일 죄 293
제3절수 죄 308

제3편 형 벌 론
제1절형벌의 종류 325
제2절형의 양정 337
제3절누 범 346
제4절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350
제5절형의 시효·소멸·기간 357
제6절보안처분 359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살인의 죄 365
제2절상해와 폭행의 죄 375
제3절과실치사상의 죄 394
제4절낙태의 죄 408
제5절유기와 학대의 죄 413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협박의 죄 419
제2절강요의 죄 425
제3절체포와 감금의 죄 429
제4절약취와 유인의 죄 435
제5절강간과 추행의 죄 442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명예에 관한 죄 460
제2절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480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비밀침해의 죄 498
제2절주거침입의 죄 501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재산죄의 기본개념 514
제2절절도의 죄 538
제3절강도의 죄 554
제4절사기의 죄 580
제5절공갈의 죄 631
제6절횡령의 죄 641
제7절배임의 죄 677
제8절장물의 죄 714
제9절손괴의 죄 726
제10절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736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공안을 해하는 죄 751
제2절폭발물에 관한 죄 757
제3절방화와 실화의 죄 759
제4절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771
제5절교통방해의 죄 775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통화에 관한 죄 780
제2절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787
제3절문서에 관한 죄 800
제4절인장에 관한 죄 842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음용수에 관한 죄 846
제2절아편에 관한 죄 849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성풍속에 관한 죄 852
제2절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863
제3절신앙에 관한 죄 868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내란의 죄 875
제2절외환의 죄 880
제3절국기에 관한 죄 886
제4절국교에 관한 죄 887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90
제2절공무방해에 관한 죄 927
제3절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953
제4절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964
제5절무고의 죄 974


[판례색인] 985 

[編著者 略歷]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연세대, 동국대, 영남대, 동아대, 단국대, 건국대, 경북대, 전북대 형법특강
현 한국싸이버대학교(KCU) 법학과 교수

[編著書]
형법요론(문형사)
형법판례총정리(문형사)
사시2차대비 형법자료(문형사)
형법판례연구 Ⅰ,Ⅱ(법문사) 《근간》
최근 5년간 형법최신판례(문형사)
형법 100제(문형사)
출제의 포인트 형법(문형사)
형법최신기출문제정리(문형사)
형법 880제(문형사)
新형법요론 上,下(문형사)
新형법판례총정리(문형사)
新형사소송법요론(문형사)
新형사소송법판례총정리(문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