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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수 제33판
저자 김준호(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ISBN 978-89-18-91703-0
발행일 2027-01-03
페이지수 1590면 / 4x6배판(양장)
정가 75,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Ⅰ. 제32판을 내고서 1년 가까이 책을 다듬어 33번째 전면 개정판을 낸다.

이번 제33판에서 새로워진 것은 다음과 같다. 1) 민법 교과서에 맞게 정비하였다. 논문 성격의 기술, 학설의 자세한 소개, 외국법의 기술 부분들을 정리하고, 나열식으로 소개한 판례들을 풀어서 본문 속에 설명하였다. 이러한 작업으로 지난 판에 비해 58면이 줄어들었다. 앞으로도 책의 면수는 계속 줄여 나갈 생각이다. 2) 11면 분량의 내용을 새로 보충하였다. 2026년도 대법원 주요 민사판례를 반영하고, 그 밖에 본서 전반에 걸쳐 보정이 필요한 곳을 수정․보완하였다.

 

Ⅱ. 이번 제33판에서 보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편 민법총칙 법인 제도의 목적(삭제), 법인학설(삭제), 재단법인 설립행위의 철회(삭제), 종손의 지위를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는가?(대결 2026. 4. 16, 2025마8934), 유체․유골의 처분, 어느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비진의로 포기한 경우의 효력(대판 2016. 10. 27, 2015다52978), 당사자 쌍방에 공통된 동기의 착오, 의사표시 철회의 효력, 표현대리의 성립요건, 표현대리의 성질, 법률행위 일부취소의 효력,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경합, 소멸시효의 기산점인????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궁극적 판단기준(대판(전원합의체) 2026. 1. 22, 2023다285162), 소멸시효의 남용, 채무자가 시효 완성 후에 채무의 승인을 한 경우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는가?(대판(전원합의체) 2025. 7. 24, 2023다240299).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에 대하여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경우 그 효력이 사해행위의 수익자에게 미치는지 여부(대판 2025. 9. 25, 2024다254387).

 

2. 제2편 채권법 금전채권과 사정변경의 원칙(삭제),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대판(전원합의체) 2025. 9. 18, 2023다221885), 소멸시효기간이 긴 채무와 짧은 채무 중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대판 2026. 2. 26, 2025다215255), 일부 대위변제자와 채권자 사이에 변제의 순위에 관해 맺은 약정의 효력, 민법 제485조를 유추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민법 제498조에 관한 판례, 혼동으로 소멸될 채권이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전제가 되는 경우, 가등기․가압류․가처분과 이행불능 여부, 대상청구권의 효과(이행불능에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쌍무계약의 경우), 대상청구권에 관한 판례, 직접적 손해와 간접적 손해(삭제),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특칙, 취소채권자의 채권에 대해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보증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대판 2025. 12. 4, 2025다211379), 주채무자의 사해행위를 판단할 때 보증인의 변제자력을 고려하여야 하는가?(대판 2025. 12. 4, 2025다211379), 임금채권의 양도, 청약의 철회, 약관규제법의 성격(삭제), 약관의 명시의무, 불공정약관조항 적용의 제한(삭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가 부담하는 의무를 면제시키는 약정의 효력,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해지), 비용배상, 증여의 해제에서 이행 완료 부분에 대한 효력, 매매예약의 성질, 매매에서 담보책임 면제의 특약, 대물반환의 예약의 신설 배경(삭제), 부동산 임차인의 보호(삭제),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대판 2026. 1. 8, 2025다213466; 대판 2026. 2. 26, 2025다210305), 상가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하는 경우(대판 2025. 11. 20, 2024다305605, 30561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 연체와 해지)(대판 2026. 6. 24, 2024다320215), 수급인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관계, 도급에서 담보책임 면제의 특약, 위임의 해지에 관한 민법 제689조의 성격 / 신뢰관계의 파탄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대판 2026. 4. 2, 2025다219495), 부동산의 무단점유․사용에 대해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대판 2026. 3. 12, 2025다217883),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대판 2026. 1. 29, 2024다292464), 불법원인급여의 적용을 부정한 사례(대판 2026. 1. 29, 2024다292464), 실화책임법의 적용범위(대판 2024. 2. 15, 2019다208724), 사자의 인격권(삭제),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친권자의 책임에 관한 판례의 변화(삭제), 공작물책임과 실화책임법의 관계,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 여부(대판 2025. 9. 4, 2025다212812, 212813).

 

3. 제3편 물권법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부동산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성,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례, 점유의 요건으로서 사실상 지배의 판단 기준(삭제), 하자 있는 점유, 소유권에 관한 민법 규정의 개요(삭제),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주위토지통행권의 준용(대판 2026. 5. 14, 2026다200867),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는 제3자, 토지 소유자가 토지 위에 권원 없이 세워진 공유 건물에 대해 어느 공유자만을 상대로 건물 전체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판 1980. 6. 24, 80다756), 명의신탁에 관한 종전의 판례이론(의의, 성립)(삭제), 상호명의신탁, 분묘기지권의 세 가지 유형(승낙형 분묘기지권,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 양도형 분묘기지권),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성립 당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이 있더라도 지료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대판 2025. 12. 11, 2023다26130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대판 2026. 1. 29, 2024다236327),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전세권에 민법 제643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가?(대판 2007. 9. 21, 2005다41740), 전세권자의 유익비 상환청구권이 성립하는 데 민법 제310조 외에 제741조의 요건까지 충족하여야 하는가?(대판 2026. 5. 8, 2026다200201), 저당권자 또는 채무자를 제3자의 이름으로 하는 저당권등기의 효력,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저당부동산의 종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의 지위(대판 2025. 10. 16, 2025다213056), 제366조의 법정지상권(대판 2025. 9. 25, 2025다212804), 근저당권에 대한 근질권의 확정(대판 2025. 9. 25, 2025다212005), 공동저당권의 목적물 전부를 경매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의 산정(대판 2025. 12. 4, 2024다305087), 공장이 아닌 부동산에 대해 공장저당법에 의해 마쳐진 근저당권등기의 효력(대판 2025. 10. 16, 2025다213056), 비전형담보에 대한 서술 방법(삭제), 양도담보의 성질.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 일반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의 법원

제3절 한국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제4절 민법의 기본원리

제5절 민법의 해석

제6절 민법의 효력

제2장 권 리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제2절 권리(사권)의 종류

제3절 권리의 충돌과 경합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제5절 권리의 보호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서 설

제2절 자연인

제3절 법 인

제4장 권리의 객체

제1절 서 설

제2절 물 건

제5장 권리의 변동

제1절 서 설

제2절 법률행위

제3절 기 간

제4절 소멸시효

 

제2편 채권법

 

제1장 서 설

제1절 채권법 일반

제2절 채권과 채무

제2장 채권의 발생

제3장 채권의 목적

제1절 총 설

제2절 「주는 급부」에 대한 민법의 규정

제4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제2절 채무의 이행(채권의 소멸)

제3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제5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채권의 대외적 효력)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총 설

제2절 채권의 양도

제3절 채무의 인수

제6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1절 총 설

제2절 분할채권관계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제4절 연대채무

제5절 보증채무

제7장 개별적 채권관계

제1절 계약 총칙

제2절 계약 각칙

제3절 사무관리

제4절 부당이득

제5절 불법행위

 

제3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일반

제1절 물권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물권법의 규정체계와 내용

제3절 물권법의 법원

제2장 물권법 총칙

제1절 물권 일반

제2절 물권의 변동

제3장 물권법 각칙

제1절 점 유 권

제2절 소 유 권

제3절 용익물권

제4절 담보물권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박사 과정 졸업

법학박사(연세대학교 대학원)

독일 Bonn대학 방문연구교수

사법시험·군법무관·입법고시·행정고시·외무고시·변리사 시험위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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