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한국경쟁법학회 회원 여러분,

우리 학회가 발행하는 경쟁법연구 제54권을 발간하면서, 격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경쟁법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뜻깊은 논문들을 소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의 경제 생태계는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인공지능(AI)의 보편화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듯 이번 호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전략적 행위와 디지털 경제에서의 동태적 경쟁 및 혁신을 다룬 심도 있는 연구들이 수록되었습니다. 특히 플랫폼 경제의 핵심 동력인 알고리즘과 관련하여, 네이버의 비교쇼핑서비스 알고리즘 조정 사건을 고찰한 연구와, 알고리즘 담합 및 에이전틱 AI,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알고리즘 내재화 리니언시의 규범적 설계를 다룬 논문들은 시의적절한 이정표를 제시해 줍니다. 또한 AI 활용광고에 대한 플랫폼의 관여와 법적 규율을 다룬 연구 역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전통적인 경쟁법적 쟁점들 역시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특별 책임에 관한 본질적인 고민부터, EU 기업결합심사기준 개정 초안 분석을 통한 디지털 기업결합 심사의 개선 방향성 제시는 글로벌 규제 흐름에 발맞춘 연구 성과입니다. 더불어 입찰담합과 경제적 동일체에 대한 이론적 접근,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의 유형별 해당성 판단기준에 관한 최근 판결례 분석,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의 회고와 전망은 실무와 이론의 간극을 좁히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EU 경쟁법상 과징금 산정에서 기업 규모가 간접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를 분석한 연구는 향후 우리 제도의 발전에도 시사점을 줄 것입니다.

이번 호에 담긴 연구들은 대상과 접근 방법은 서로 다르지만, 경쟁법의 설명력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문제의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통적인 법리의 검토, 국내 사례에 대한 성찰과 해외 제도에 대한 비교가 서로 보완될 때 학문적 연구는 현실의 문제에 더욱 충실한 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경쟁법연구가 이러한 학술적 교류를 이어가는 장이 되고, 연구와 실무 사이의 대화를 깊게 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귀중한 연구 성과를 보내주신 모든 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논문의 심사와 편집,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편집위원장 최난설헌 교수와 편집이사 임용 교수․박준영 교수, 편집간사 최은진 박사 그리고 편집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지속적인 관심과 비판적 독해로 우리 학술지의 가치를 함께 만들어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호가 변화하는 시장을 이해하는 시야를 넓히고, 경쟁법의 원칙과 적용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는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경쟁법연구는 새로운 질문을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고, 깊이 있는 연구와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경쟁법의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일 반 논 단]

온라인 플랫폼의 속성과 전략적 행위에 대한 경쟁법적 관점의 소고 -네이버쇼핑 사건 대법원 판단에 대한 다른 시각에서의 접근 / 유영국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특별 책임에 관한 소고 / 이혜승

네이버 비교쇼핑검색 알고리즘 조정(또는 자사우대) 사건(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3두32709 판결)에 대한 고찰: 시장지배력 남용 쟁점을 중심으로 / 주진열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과 혁신 -동태적 경쟁․역량 기반 경쟁정책을 향하여 / 홍대식

애플의 결제용 NFC 접근제한과 모바일지갑 경쟁 -Affinity Credit Union v. Apple 사건을 중심으로 / 장명현

EU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초안 분석을 통한 디지털 및 혁신기술 분야 기업결합 심사의 개선 방향과 시사점 / 심연우․이인호

알고리즘 담합과 에이전틱 AI / 이화령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에 대한 입찰담합 규제 / 박세환

알고리즘 내재화 리니언시: 알고리즘 담합의 사전 억지를 위한 규범적 설계 / 반재형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의 유형별 지원행위 해당성 판단기준 -최근 판결례의 분석 및 시사점을 중심으로 / 이호영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의 회고(回顧)와 전망(展望) -위계에 대한 해석론을 중심으로 / 남수경

EU 경쟁법상 과징금 산정에서 기업 규모의 간접 반영 구조에 관한 연구-언더테이킹 개념, 억지승수, worldwide turnover 기준을 중심으로 / 이다율․이 황

AI 활용 광고에 대한 플랫폼의 관여와 법적 규율 / 조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