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행정입법에 관하여 이론과 실무를 접목한 해설서이다. 일차적으로는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서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와 행정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저자가 법제업무에 종사한 30여 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틈틈이 공부한 이론을 적용하여 초심자도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책은 여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 행정입법의 개념과 필요성 및 기능에 관하여 살펴본 다음, 제2장에서 행정입법의 이론적ㆍ실정법적 근거와 종류, 성립과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제3장은 저자가 가장 역점을 둔 부분으로 행정‘입법’이 실제로 어떠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헌법으로부터 도출되는 입안ㆍ심사 기준을 다양한 심사사례를 통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제4장에서는 행정입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제5장에서는 행정입법의 해석기준과 구체적인 해석방법론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제6장에서는 법치주의의 고도화를 통한 기본권 보장이라는 과제를 구현하기 위한 행정입법 개선방안을 법령정비업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법학을 공부하는 목적은 국민주권과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국가기관이 헌법적 가치를 법을 통하여 구현함으로써 국민을 위하여 적극 봉사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실제 운영되는 행정입법의 유형, 행정입법을 마련하기 위한 입안ㆍ심사 기준과 입법절차, 그리고 행정입법의 해석과 향후의 제도 개선까지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서술하였다. 행정현장에서 행정입법이 어떠한 이론적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입법례와 법령심사사례 및 행정해석례, 그리고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되도록 많이 소개함으로써 법제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제 1 장 행정과 행정입법

제 1 절 행정의 개념

제 2 절 행정입법의 의의

제 3 절 행정입법의 필요성과 기능

제 2 장 행정입법의 근거와 유형

제 1 절 행정입법의 근거

제 2 절 행정입법의 종류

제 3 절 행정입법의 성립과 효력

제 3 장 행정입법 입안ㆍ심사의 기준

제 1 절 개 관

제 2 절 체계정당성의 원리

제 3 절 행정입법의 형식에 관한 입안ㆍ심사 기준

제 4 절 행정입법의 내용에 관한 입안ㆍ심사 기준

제 4 장 행정입법의 절차

제 1 절 개 관

제 2 절 정책의 법제화

제 3 절 법규명령의 입법절차

제 4 절 행정규칙의 발령절차

제 5 절 법령정보의 제공

제 5 장 행정입법의 해석

제 1 절 개 관

제 2 절 행정부의 법해석권

제 3 절 행정입법의 해석방법

제 4 절 정부유권해석제도

제 6 장 행정입법의 개선

제 1 절 개 관

제 2 절 정부의 법령정비사업

제 3 절 국회의 행정입법 검토제도

제 4 절 법원의 명령ㆍ규칙에 대한 사법심사

제 5 절 헌법재판에 따른 행정입법 개선

제 6 절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통제

​권 태 웅 

【학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미국 Indiana University-Bloomington(LL.M.)

충남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경력】

제38회 행정고시 합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

법제처 경제법제국장, 법령해석국장, 행정법제국장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Asian Law Center 객원연구원

(현) 헌법재판소 법제연구관, 미국 뉴욕주 변호사

【주요 저서 ㆍ 역서 및 논문】

｢경제법제60년사｣(공저), 해남

｢세법 입안ㆍ심사 매뉴얼｣(공저), 법제처

｢미국행정법 개론｣(공역), 한국법제연구원

｢규제의 악순환 -효과적인 위험 규제｣(공역), 법령정보관리원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관여의 근거와 한계”, ｢법제연구｣ 제57호

“위임입법의 한계와 법령정비기준”(공저), ｢법제연구｣ 제59호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방안”(공저), ｢법제｣ 제68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