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이 책은 1922년 라이프치히에서 출간된 한스 플라니츠(Hans Planitz)의 ｢독일 가압류소송의 기초 -독일 소송사론-｣(Grundlagen des deutschen Arrestprozesses -Ein Beitrag zur deutschen Prozessgeschichte-, Verlag von FELIX MEINER in LEIPZIG, 1922)을 번역한 것이다.

아돌프 바흐(Adolf Wach)는 1868년 출간한 ｢가압류소송의 역사적 발전-제1부: 이탈리아 가압류소송-｣(Der Arrestprocess in seiner geschichtlichen Entwicklung, Erster Theil, Der italieanische Arrestprocess, Leipzig, Verlag von H. HAESSEL)에서 가압류소송에 관하여 장래 이루어질 연구의 기초를 닦았다. 아돌프 바흐는 ‘이탈리아 가압류소송’에 이어 ‘독일 가압류 소송’의 역사를 서술할 예정이었으나, 결국 이루지 못하였다. 하지만 그 속편에 해당하는 부분은 독일 법제사학의 대가 한스 플라니츠가 1922년 이 책의 출간을 통하여 독자적인 업적으로 완성시켰다.

이 책에서 가압류소송이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가압류(민사집행법 제276조~제299조)보다는 넓은 의미의 것으로, 적어도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을 포함하며, 따라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전소송과 거의 같은 의미로 해석해도 좋다. 원작은 1914년에 출간된 귀도 키쉬(Guido Kisch)의 ｢독일 가압류소송의 역사적 발전｣(Der deutsche estprozess, in seiner geschichtlichen Entwicklung, 1914)과 함께 독일 보전소송의 역사에 관한 대표적 저작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두 저서의 설명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원작의 여러 곳에서 언급되고 있다. 역자는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는 동안 약 4년간 민사보전사건(가압류와 가처분)을 처리한 경험을 기초로, ｢민사보전법｣과 ｢주석 민사집행법 Ⅶ(제3판)｣을 집필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가압류사건이 법원에 접수되고 있음에도, 가압류소송의 연혁에 대한 연구성과는 전무하다. 가압류소송의 역사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 올바른 가압류재판이나 소송이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나라의 가압류소송과 재에 존재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무엇보다도 가압류소송의 연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역자는 중세시대(AD 911~1500) 독일 가압류소송의 역사에 관한 최고의 저술로 평가받고 있는 원작을 번역하기로 하였다. 원작의 원문은 미국 특허청에서 근무하는 김재찬(서울대 물리학과 동기)을 통하여, 일본어 번역문(松浦馨 譯, “ハンス․プラニツ著 ドイツ仮差押訴訟の基礎 -ドイツ訴訟史論-”, 名古屋大学法政論集 제28호, 1964, 127-157면)은 최석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통하여 구할 수 있었다. 이 지면을 통하여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각주 부분 중에는 역자가 직접접근할 수 없는 다수의 독일 고문헌의 원문이 언급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번역하지 않고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번역상의 오류는 모두 역자의 책임이므로, 강호제현의 기탄 없는 질정을 바랄 뿐이다.

목차

제1절│가압류이유

Ⅰ. 도망자가압류

Ⅱ. 외인가압류와 보복가압류

Ⅲ. 유산가압류

제2절│가압류실행

Ⅰ. 대인가압류

Ⅱ. 대물가압류

Ⅲ. 대인가압류와 대물가압류의 관계

제3절│가압류의 경합과 파산

Ⅰ. 가압류의 경합

Ⅱ. 파산절차

제4절│가압류의 목적

Ⅰ. 형벌가압류

Ⅱ. 만족가압류

Ⅲ. 보전가압류

제5절│이탈리아 가압류소송의 계수

원서

▪저자/한스 플라니츠

(Dr. Hans Planitz; 1882.5.4.~1954.1.16.)

1906년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09년 위 대학에서 교수자격논문을 통과하였다. 1912년부터 라이프치히, 바젤,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였다. 1920년부터 쾰른 대학교에서 법학부 재건에 참여하여, 그곳에서 학장, 총장직을 역임하였다. 1941년 비엔나 대학교로 전직하였다.

1952년 쾰른 대학교 철학과는 그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였다. 초기에는 책임법과 집행법의 역사를 주로 연구하였으나, 이후에는 독일 도시의 법사학적 발전 연구에 전념하였다. 저서로는 「독일 사법의 기본원리」(1925), 「게르만법의 역사」(1936), 「중세 독일 도시, 로마 시대부터 길드 투쟁까지」(1954) 등이 있다.

▪역자/권창영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1992), 서울대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2008). 사법연수원 수료(제28기, 1999) 후, 의정부지법·창원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서울행정법원 등에서 판사로 18년간(1999~2017) 재직하였다.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로 9년간(2017~2026),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7년간(2019~2026) 각 근무하였다. 현재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다. 저서로는 「민사보전법」, 「주석 민사집행법 Ⅶ(제3판)」 등이 있고, 130여 편의 논문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