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이형국, 김혜경 공저의 형법교과서 출간에 관심을 보여주신 독자 제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출간에 신중을 기하다보니 늦어진 점을 또한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게 되는 미흡한 점은 계속 시정해 나아가고자 한다.

본서의 집필은 고 이형국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과 계명대학교 김혜경 교수가 담당하였다. 본서는 이미 출간된 형법총론 공저에 이은 작업이다. 공저체제를 유지함에 있어서, 특히 형법각론이 기본적 교재로서 각 부분의 균형이 잘 유지되도록 함과 아울러 관련 법규 및 최근까지의 이론과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배려하였고, 문장의 표현도 간결하고 쉽게 하고자 노력하였다. 2000년대 이후에는 형법 및 특별법들의 개정이 빈번하고 판례의 내용들도 보다 전문화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또한 그에 따른 학자들의 견해도 다양해졌으므로, 이를 분석하고 적절히 반영하는데 주의를 기울이고자 노력하였다. 기존의 교과서와 달리 심화부분을 새로이 구성하여 본문의 내용과 관련한 보다 깊은 사항을 다루고자 하였으며, 각 범죄의 연혁은 별도로 구성하여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들은 도표나 삽화를 추가하여 이해를 돕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그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보호 강화를 위하여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가 삭제되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규제를 위해 공중협박죄 및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신설되었으며, 사법의 투명성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왜곡죄가 신설되는 등 형법 규정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형법체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로써 법의 정신이 조금이라도 반영되기를 바란다.

師恩難忘

형법각론 교과서를 앞에 두고 찬찬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 고 이형국 교수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잔잔히 들리는 듯하다. 유독 참을 수 없는 더운 여름날이지만, 이맘때면 더욱 생전 마지막으로 뵈었던 선생님의 모습이 아른거려서 뜨거운 공기보다 더욱 뜨거운 눈물이 날 때가 있다. 스승이란 무엇인지 글로 가르쳐주시지 않으셨다. 다만 같이 걸어보자고 한발 한발 걸음을 뗄 때마다 지켜봐주신게 전부다.

다시 교과서를 개정하면서 선생님의 흔적이 지워질까봐 노심초사하면서도, 변화하는 시대적 가치관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펜을 놓기 일쑤였다. 선생님께서 흡족해하시지 않을까 걱정이나, 아마도 토닥여 주실 거라 생각하며 머리말을 마친다.

목차

제1부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편 인격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생명·신체에 대한 죄

제 2 장 자유에 대한 죄

제 3 장 명예와 신용·업무에 대한 죄

제 4 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2편 재산에 대한 죄

제 1 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 2 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 3 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 4 장 장물, 손괴, 권리행사방해의 죄

제2부 보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 2 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 3 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 4 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2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

제 2 장 국가의 권위와 국교에 대한 죄

제 3 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이형국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법률학과 졸업

동대학원 법학과 수료(법학석사)

독일 하이델베르크(Heidelberg)대학교에서 법학박사(Dr. iur.) 학위 취득

경희대 부교수, 연세대 교수

사법시험·군법무관시험·변리사시험·행정고등고시위원·형사법개정특별심의소위원회위원․

중앙교육평가원 독학학위운영위원회 법학과 분과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한국형사법학회·한국교정학회 회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장·법무대학원장

한림대학교 석좌교수 등 역임

전,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저서 및 논문]

형법총론연구 Ⅰ, Ⅱ

형법각론연구 Ⅰ, Ⅱ

형법총론(공저)

주석형법총론[상](공저)

형사소송법(공저) 외 다수 저서

Interessenabwägung und Angemessenheit- sprüfung im rechtfertigenden Notstand des §34 StGB(하이델베르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형법과 인명, 예비죄에 관한 고찰, 칼빈의 법률관 외 다수 논문

▪ 김혜경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대학원 법학과 석사·박사학위 취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역임

미국 버클리 로스쿨(U.C. Berkeley, Law School) 방문교수

사법시험·경찰시험·중등교사임용시험·행정시험 출제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위원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위원,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등

고용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 위원

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등

현재,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저서 및 논문]

처벌의 원리: 공동체 가치로서 연대성과 처벌의 인간화

법과 진화론(공저)

범죄학 이론(공역)

법학에서 위험한 생각들(공저)

형법총론(공저)

법정형체계의 정비방안

양형 관련 형사법 개정방안 연구 외 다수 저서

범죄의 죄수판단 기준과 구조, 사회안전과 실체형법의 변화, 사회생물학적 인간본성에 기원한 도덕과 형법의 무게 외 다수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