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한국경쟁법학회 회원 여러분,

한국경쟁법학회에서 경쟁법연구 제53권을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53권은 특히 2026년 한국경쟁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신진학자들의 참신한 연구를 비롯하여, 디지털 경제와 AI 생태계를 심도 있게 조명한 논문들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계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구자들의 참신하고도 치열한 문제의식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먼저, 플랫폼 경제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관한 연구들이 다수 수록되었습니다. 남수경 박사는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소비자이익 저해행위에서 소비자이익 개념의 해석론을 정교하게 전개하였고, 이혜승 박사는 차별적 남용행위 규제에서의 시장지배력 전이와 거래의 동등성 문제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이정은 박사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자사우대와 끼워팔기를 중심으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규제정책을 검토하였으며, 조혜신 교수는 네이버 쇼핑 사건과 카카오 모빌리티 사건을 중심으로 자사우대 문제를 조명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심연우 박사․홍대식 교수는 다면적 상품 생태계에서의 상품결합을 경쟁법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디지털 상품시장의 관련시장 획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검토하였습니다.

전통적 경쟁법 쟁점에 대한 이론적․제도적 연구도 충실히 담겼습니다. 심재식 특임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합리적 설계와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고, 반재형 변호사는 카르텔 리니언시 제도의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박준영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 및 조직 재편 문제를 다루어 경쟁법 집행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성찰하였으며, 주진열 교수는 국내운항 일반항공 특약재보험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 남용 사건에 관한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0두4074 판결을 깊이있게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기술 및 데이터 경제와 관련된 최신 쟁점도 비중있게 다루어졌습니다. 안병한 변호사는 생성형 AI 생태계의 수직적 통합과 경쟁제한성 문제를 검토하여 인공지능 시대 경쟁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였고, 박우철 변호사는 공개 데이터셋에 대한 저작권 행사와 부당한 사업활동방해 문제를 분석함으로써 공정 이용영역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 행사를 공정거래법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경쟁법연구 제53권은 플랫폼․AI․데이터 등 디지털 경제의 핵심 쟁점과 전통적 경쟁법 이론 및 제도 개선 과제를 아우르며, 경쟁법의 현재와 미래를 입체적으로 조망하고자 하였습니다. 늘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공정하고 혁신친화적인 경쟁질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학문적․실천적 고민이 본 권에 담긴 연구들을 통해 더욱 심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훌륭한 연구 성과를 제출해주신 저자 여러분, 엄정한 심사를 맡아주신 심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편집위원장 최난설헌 교수와 편집이사 임 용 교수․박준영 교수, 편집위원 여러분들과 편집간사 최은진 박사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학회와 학술지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주신 모든 분들께 늘 감사드리며, 경쟁법 연구가 앞으로도 경쟁법 이론과 실무를 선도하는 학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특 집 논 단]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5호 후단의 소비자이익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 남수경

차별에 의한 남용 규제에서의 시장지배력 전이와 ‘거래의 동등성’에 관한 연구 / 이혜승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 정책 -자사우대와 끼워팔기를 중심으로 / 이정은

한국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합리적 설계 및 운영방안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제공․유용행위를 바탕으로 / 심재식

카르텔 리니언시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제도 이원화를 중심으로 / 반재형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와 정책 실효성 제고에 관한 연구 -규범적,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박준영

[일 반 논 단]

생성형 AI 생태계의 수직적 통합과 경쟁제한성 문제 / 안병한

공개 데이터셋에 대한 저작권 행사와 부당한 사업활동방해 / 박우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관련 네이버 쇼핑 사건 및 카카오 모빌리티 사건에 대한 분석 / 조혜신

코리안리의 국내운항 일반항공 특약재보험 시장 조성․유지와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배타조건부거래 문제에 대한 고찰: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0두54074 판결 / 주진열

디지털 상품 생태계에서의 상품결합에 대한 경쟁법적 분석 / 심연우․홍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