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에서 수입한 변호사제도가 일본을 거쳐 한국에 도입되면서 그 제도가 왜곡되어, 근대화 이전 관리를 뽑는 과거제도와 결부하여 법대 졸업과 무관한 시험제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2007년 로스쿨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지금 그 취지와는 관계없이 과거 법과대학처럼 운영되어 여전히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기본법학을 빼고 제대로 교육되지 않는 모순점이 더 가중되었습니다. 법학교육의 정상화라는 원래의 로스쿨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양성하고자 하는 법조인 수만큼 로스쿨 입학정원을 조정하여 로스쿨교육에서 낙오되지 않는 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쪽으로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택과목 중 하나인 국제거래법 역시 로스쿨에서 충분히 학습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만, 이 책으로 조문의 의미를 파악하고 사례형식인 기출문제를 수학문제 풀 듯이 꼼꼼히 풀어본다면 변호사시험을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내용을 정리하고 교정해준 최성호 박사와 김종남 변호사에게 감사드립니다.
Ⅰ. 국제사법
1. 국제사법의 개요
2. 국제적 사법관계의 해결 과정
3. 조문 해설
Ⅱ.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1. 협약의 개요
2. 협약의 문제해결 구조
3. 조문 해설
Ⅲ.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해설
2026년 시행 제15회 변호사시험
2025년 시행 제14회 변호사시험
2024년 시행 제13회 변호사시험
2023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2022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2021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2020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2019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2018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2017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2016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2015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2014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2013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2012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부록: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정리
고려대 법대 법학과 졸업(학사)
동 대학원 졸업(석사)
영국 Univ. of Manchester School of Law 졸업(박사)
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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