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의 하반기에 접어든 우리 사회는, 주지하다시피 안팎으로 많은 도전과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 경쟁법학계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을 위시한 혁신기술의 진보는 해가 다르게 급속도로 진행중이고, 국제 정치ㆍ경제질서는 종전과 다른 양상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기술 및 정치 환경의 변화 속에 출범한 새정부의 경제 및 경쟁정책에도 이전과는 다른 흐름으로 전환될 것이 예상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경쟁법학계의 논의 지형에도 새로운 형성과 확장이 뒤따르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번 경쟁법연구 제52권에 수록된 아홉 편의 논문들은 어느 때보다도 시의성이 크면서도 전에 다루어지지 않았던 참신한 주제들을 섭렵하고 있습니다. 경쟁법학회 회원분들의 학술적 관심과 논의의 지평이 언제나처럼 선도적으로 확장해 가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수록된 논문들을 살펴보자면, 손동환 교수님께서 단독행위에 대한 경쟁법 집행의 본질을 경쟁관계와 거래관계의 관점에서 통찰력 있게 분석해 주셨고, 조혜신 교수님은 데이터 기반 시장에서의 개인화 가격설정이라는 새로운 이슈를 검토해 주셨으며, 주진열 교수님과 박세환 교수님은 지난 2024년에 가장 주목을 끌었던 판결의 하나였던 지멘스사건을 토대로 각각 저작권의 정당한 행사와 시장지배력 남용 문제와 애프터마켓에서의 시장지배력 남용 문제를 짚어주셨습니다. 또한 박준영 교수님은 플랫폼 규제와 관련한 독일의 경쟁제한방지법 제19a조 집행사례를 통해 의미있는 시사점을 도출해 주셨고, 박경미 박사님과 이은주 공저자께서는 동일인이 법인인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개선을 위한 아이디

어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한편 집행 부문에서도 주목할 만한 논문들이 수록되었는데 특히 과징금의 피해자구제기금으로의 활용 방안을 이승훈 교수님, 그리고 이황 교수님과 박창규 박사님께서 각기 차별적인 관점에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박우철 변호사님은 AI 분야에서의 경쟁과 안전 조치 간의 조화라는 매우 흥미로운 이슈를 다루어 주셨습니다.

하나같이 선행 연구들이 많지 않은 주제에 관해 선도적인 분석결과를 선보여주고 계셔서 향후 학계의 논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옥고들입니다. 경쟁법연구지만의 질적 우수성과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훌륭한 연구성과를 공유해 주신 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52권의 발간으로 경쟁법연구 발행인으로서의 제 역할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학술지 발간을 위해 논문 모집공고, 접수 및 심사의뢰, 게재 여부의 결정 및 편집에 이르기까지 더없이 수고로운 헌신의 과정을 기꺼이 감당해 주신, 최난설헌 편집위원장님, 유영국, 이효석 편집이사님의 노고에 모든 학회원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편집 관련 업무를 맡으신 탓에 오히려 경쟁법연구에의 논문 투고 및 게재의 기회를 양보하실 수밖에 없었던 점에도 송구스런 마음입니다. 경쟁법연구가 해마다 발전하고 이 분야 연구의 선구자적 학술지로 자리잡기까지는 편집 관련 임원님들의 이런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아울러 척박한 출판 현실과 넓지 않은 학계 저변에도 불구하고 상업성 적은 학술지의 출판을 맡아 궂은 작업을 처리해 주신 도서출판 법문사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경쟁법연구가 한국 법학계에서 점하고 있는 높은 학문적 권위가 한층 더 제고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그 발전의 과정에 일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 반 논 단]

단독행위 경쟁법 집행에서 행위 본질론적 접근 -경쟁관계와 거래관계의 구분에 관한 소고 / 손동환

데이터 기반 시장에서의 개인화 가격설정(Personalized Pricing)에 대한 경쟁법적 검토 / 조혜신

애프터마켓에서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 박세환

저작권의 정당한 행사와 시장지배력 남용 문제에 대한 고찰: 지멘스 사건(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0두36892 판결)을 중심으로 / 주진열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제19a조 집행사례 검토 / 박준영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유형별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개선방안 / 박경미․이은주

과징금의 법적 성격과 사용처의 관련성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을 통한 피해자구제 가능성을 중심으로 / 이승훈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을 활용한 피해구제기금의 쟁점 / 박창규․이황

경쟁과 AI 안전 조치의 조화-전문 정보 관련 AI 안전 조치를 중심으로 / 박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