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학계에서 지난 10여 년의 기간은 학술지들의 양적, 질적인 성장기로 기록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존의 학회발간 학술지에 더하여 대학 발간 학술지나, 공공기관 및 정부 발간 전문분야 법학 학술지도 줄이어 출간을 시작한 점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 양적 팽창의 환경 속에서도 ????競爭法硏究????誌가 그 간의 전통에 부합하는 질적 권위와 심도, 그리고 시의성과 다양성을 꾸준히 유지해 오고 있는 점은 각별한 평가를 받을 만한 일로 자부합니다.

이번 제51권에는 11편의 논문(특집논단 4편, 일반논단 7편)이 최종 수록되었습니다. 특집논단은 2025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들을 수록하였는데, 학술대회로부터 발간까지 시한이 많지 않았음에도 필자들께서 미리 완성도를 높인 논문들을 준비해 주신 덕분으로 투고와 심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집논단에서는 손동환 교수께서 특유의 조밀한 분석력을 토대로 공정거래 분야의 2024년 주요 판례를 회고해 주셨고, 김현민 박사께서 그간 독일 경쟁법상 상대적 시장력남용금지 법리를 분석해 주셔서 우리 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와의 차이점을 명료하게 밝혀 주셨습니다. 또한 박경미 박사님은 기업법무의 오랜 연구 및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부당한 공동행위 억지를 위한 사적 집행 강화 방안을 여러 측면에서 제시해 주셨으며, 최은진 박사께서는 최근 주목을 받았던 일련의 노무제공자 관련 사례를 통해 공정거래법상 수범자 적격성 판단과정을 다각도로 살펴 주셨습니다. 학계의 논의 지평 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논문들을 특집논단으로 수록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일반논단에서도 여느 호 못지않게 깊이 있고 다양한 주제의 논문들이 엄정한 심사를 거쳐 게재되었습니다. 먼저 임용 교수께서 공정거래법 제1조 해석론에 기초하여 공동행위의 부당성 조각 항변을 유형별로 분석해 주셨고, 신봉삼 전 공정위 사무처장께서는 퀄컴사건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시각과 접근법의 차이점을 토대로 배제남용행위의 혁신저해 효과 평가방법을 비교 분석해 주셨으며, 오준형 박사께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플랫폼 경제에서의 무료시장 획정 필요성을 법률가적 관점에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기업집단 관련 규제를 연구해 오신 강상엽 교수께서는 외국인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규제의 적용 문제를 최근 사례에 착안하여 면밀히 살펴 주셨으며, 역시 최근 사익편취 규제 부문에서 주목할 만한 논문들을 제시하고 계신 박세환 교수께서 사업기회 제공행위 규제에서 사업기회, 제공, 부당성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깊이 있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이번 호에는 두 편의 하도급법 관련 논문이 게재된 점도 주목됩니다. 하도급법 분야에 천착하여 여러 논문들을 발표해 오신 황태희 교수께서 이번에는 부당특약금지 규정의 새로운 쟁점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주셨고, 장품․이경민 변호사께서는 실무 수행과정에서 느껴 오신 용역위탁 규제의 실무상 쟁점을 소개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 같이 필자들의 오랜 경험과 통찰력이 녹아 있는 논문들로서 주제에 관한 본원적 고찰과 대안의 모색이 돋보이는 우수 논문들입니다. 순수 경쟁법 분야에서 3편, 기업집단 규제 분야에서 2편, 하도급법 분야에서 2편이 게재되어 주제 간의 균형이 맞춰진 점도 다행스럽습니다.

학술지의 발간은 게재공고와 투고논문의 접수, 심사위원의 선정 및 게재여부에 대한 판정, 그리고 최종 편집과 연구재단 사이트에의 업로드 등 매우 번거롭고도 품이 많이 드는 일들을 거쳐 비로소 완료되는 작업의 산물입니다. 이번 제51권의 발간 과정에서 여러 번거로운 노고들을 아끼지 않으신 최난설헌 편집위원장님과 유영국, 이효석 두 분 편집이사님의 헌신, 그리고 편집위원과 심사위원님들의 참여와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52권에서도 변함없이 깊이 있고 다양한 주제의 옥고들이 경쟁법연구지를 통해 우리 법학계에 제시되기를 기대하며, 학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투고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 집 논 단]

공정거래 2024년 주요 판례 회고 / 손동환

독일 경쟁법상 상대적 시장력 남용금지 법리와 그 시사점 / 김현민

부당한 공동행위 억지를 위한 사적 집행 강화방안 / 박경미

노무제공자단체 사례를 통해 살펴본 공정거래법상 수범자 적격성 판단과정에 대한 고찰 / 최은진

[일 반 논 단]

공동행위의 부당성 조각 항변의 유형별 분석 - 공정거래법 제1조의 해석과 적용 / 임 용

배제남용행위의 혁신저해 효과 평가방법 연구 - 퀄컴 사건에 대한 한국과 미국 판결을 중심으로 / 신봉삼

플랫폼 경제에서의 무료시장 획정 필요성 / 오준형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제도와 외국인에 대한 동일인 규제 / 강상엽

공정거래법상 사업기회 제공행위의 요건 / 박세환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의 금지 / 황태희

하도급법 용역위탁 규제의 실무상 쟁점과 개선방향 / 장 품․이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