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말

이 책은 본 편저자에게 오랫동안 구상해 온 편저를 내는 소중한 기회였지만 동시에 하나의 큰 도전과제였다. 하지만 의욕만 앞설 뿐, 필자의 역량도 집중력도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더해, 다른 빡빡한 일들과 병행해야 했던 탓에 출간이 계속 지연되면서 부담과 괴로움도 날로 커졌다. 하지만 늦게라도 이제 책이 나올 때가 되니 그 모든 시름은 사라지고 뿌듯함이 앞선다. 물론 여전히 아쉬운 점들도 남아있으니, 이에 대한 책임감 또한 편저자로서 안고 가야 할 것이다.

감사해야 할 분들이 많다. 먼저 이 책의 발간을 위해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중 법철학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았다. 기금을 출연해주신 남승우 풀무원재단 이사장님께 서울대학교 법이론연구센터를 대신하여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기금을 활용하여 책을 편집할 기회를 제공해주신 동 센터의 김도균 교수님과 공두현 교수님께도 감사드린다. 김도균 교수님께서는 이 책의 기획에서부터 편집과 출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고, 공두현 교수님께서는 번거로운 실무적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도와주셨다. 두 분과의 약속이나 두 분으로부터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책은 결코 세상에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책 출간이 처음에 목표로 한 것보다 많이 지연되었음에도 두 분 모두 조금도 재촉하지 않고 격려해 주셨다. 인내에 인내를 거듭하시는 동안 아마 많이 답답하셨을 것이다. 이 점 송구하기 그지없다.

사실 누구에게보다 본문 각 장의 저자분들께 감사드려야 할 것이다. 저자들께서는 적시에 원고를 제공하는 데에 잘 협조해 주셨을 뿐 아니라, 필자가 처음에 자신했던 것에 비해 출간 작업이 상당히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기다려주시고 마지막까지 교정과 수정에 성의를 다해 주셨다. 저자들께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긴 시간 인내하고 편집에 정성을 기울여 말끔한 책을 만들어주신 법문사 관계자분들께, 그리고 저작권 사용과 관련하여 흔쾌히 협조해주신 관련 학술지의 관계자들께도 감사드린다.

끝으로, 이 순간 할 수만 있다면,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소중한 삶의 가르침을 남겨주신 선친께 못다 한 사랑과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리고 싶다.

￭ 편저자 서론

￭ 감사의 말

Ⅰ. 법적 인간과 과학

01　법인격, 과학을 만나다 _ 김건우

02　도덕 본능을 넘어서는 법을 위하여 _ 전중환

03　법적 인간과 생물학적 인간, 그리고 시스템 _ 백도명

04　인체유래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패러다임(paradigm) 전환의 필요성 _ 유지홍

05　인간 분류의 과학과 법 _ 유　진

Ⅱ. 법적 판단과 과학

06　법적 추론과 심리학 _ 강태경

07　법적 제재와 인지신경과학 _ 박은정

08　베이지안 망을 이용한 법적 논증 분석 _ 고민조 / 박주용

09　수문장의 딜레마: 다우버트 기준 도입 이후 과학과 법의 관계 변화 _ 김성은 / 박범순

Ⅲ. 법적 규제와 과학

10　감염병 팬데믹에서의 강제적 격리와 치료는 정당한가? _ 유기훈 / 김도균 / 김옥주

11　인간 편향성과 인공지능의 교차 _ 박도현

12　법의 개인화 단상 _ 권영준

13　지식재산과 과학기술학의 접점들 _ 이두갑

￭ 편저자 해제

편저자 약력

현재 광주과학기술원(GIST) 인문사회과학부 교수(법철학, 과학기술윤리법)로 재직하고 있다. 주된 연구 관심사는 법철학의 다양한 측면과 관련하여 법의 토대를 검토하는 것과, 인공지능과 생명공학 등 첨단 과학기술을 둘러싼 윤리적․법적․사회적 문제를 탐색하는 데에 있다. 최근에는 이 두 관심사를 종합하여 이른바 ‘포스트휴먼 혹은 포스트디지털 법리학’이라는 연구 기획을 통해 근대법의 해체와 재구성에 주력하고 있다. 관련 주제로 다수의 논문을 썼으며, 역서로 프레더릭 샤워, ????법률가처럼 사고하는 법(도서출판 길, 2019)????, 편저로 ????인공지능 규제거버넌스의 현재와 미래????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