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독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제14판을 내게 되었다. 제14판에서는 제13판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몇 군데 부분적인 개고가 이루어졌다.
첫째, ‘기본권 일반이론’ 부분에서 ‘인권’의 내용을 일부 보완하였다(제3편 제1장 제2절 I. 1.).
둘째, 공무담임권 중에서 ‘공직취임권’의 서술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였다(제3편 제5장 제3절 II.).
셋째, ‘환경권’과 관련하여 ‘환경권의 내용’을 독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체계를 새롭게 정리하고 서술내용을 보완하였다(제3편 제7장 제6절 III.).
넷째, ‘헌법재판제도 일반이론’ 부분에서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헌법재판의 한계’의 서술내용을 부분적으로 보완하였다(제4편 제5장 제1절 I. 4.).
다섯째,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의 본질과 법적 성격’ 부분에서 ‘대통령제 정부형태의 국가에서 탄핵제도’를 새롭게 삽입하였다(제4편 제5장 제3절 제5항 II. 3.).
그 외에도 일부 누락된 헌법재판소결정을 보완하였고, 2024년 12월까지의 헌법재판소 판례와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제1편 憲法의 一般原理
제1장 國家와 憲法
제2장 憲法의 槪念 및 性格
제3장 憲法의 制定․改正․變遷
제4장 憲法의 解釋
제5장 憲法의 守護
제2편 大韓民國 憲法의 基本原理
제1장 大韓民國 憲政史
제2장 大韓民國의 存立基盤과 國家形態
제3장 憲法 前文 및 基本原理의 槪觀
제4장 民主主義原理
제5장 法治國家原理
제6장 社會國家原理
제7장 平和國家原理
제8장 文化國家原理
제3편 基本權論
제1장 基本權 一般理論
제2장 人間의 尊嚴과 價値 및 幸福追求權
제3장 平 等 權
제4장 自由權的 基本權
제5장 參 政 權
제6장 請求權的 基本權
제7장 社會的 基本權
제8장 국민의 基本義務
제4편 權力構造
제1장 政府形態
제2장 國 會
제3장 政 府
제4장 法 院
제5장 憲法裁判所
[저자 약력]
독일 Freiburg 대학교 법과대학 학사․석사
독일 제1차 사법시험 합격
독일 Freiburg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독일 제2차 사법시험 합격(독일변호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사법시험 출제위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한국법학원 제10회 법학논문상 수상
법제처 정부입법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비상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헌법학입문, 법문사, 제8판(2025)
헌법상 권력구조의 재조명, 법문사, 2021
기본권의 새로운 이해, 법문사, 2020
주석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연구원, 2015(한수웅 외 3인)
Merkmale der verfassungsrechtlichen Ordnung der Wirtschaft in Deutschland und Korea,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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