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가 밝으면서 제7판 보험법을 출간한다. 제7판 개정 작업을 시작할 때는 보험법 전문서로서 대대적으로 변모해 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야심차게 시작하였으나 용두사미에 그친 감이 없지 않다. 앞으로는 보험법 교재를 넘어 전문서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담고자 한다.
제7판은 그간 발견된 오류를 수정하였고, 제6판 출간 이후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을 반영하였다. 최근 생명보험 관련한 쟁점들이 다수 부각되고 있다. 연금보험 사건이 현재 소송 중이며, 상속 관련의 다양한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 쟁점에 대하여는 민법 학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보험법 학자들의 관점과 일부 다른 견해들도 발견된다. 제7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생명보험의 중요한 기능과 관련하여 검토하고 반영하였다. 이 책이 앞으로 보다 전문서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풍부하고 다양하며 깊이 있는 이론들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이 책의 출간과 개정에 애써주시는 법문사 사장님, 김제원 이사님, 김용석 차장님, 권혁기 차장님 및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끝으로, 처 은영, 아들 성욱, 그리고 천국에서 편히 쉬고 계실 어머님께 한없는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한다.
제 1 장 보험제도
제1절 보험의 정의
제2절 보험의 기능과 폐단
제3절 보험의 분류
제4절 보험감독
제2장 보험계약과 보험계약법
제1절 보험계약의 의의
제2절 보 험 법
제3절 보험계약법의 법원
제3장 보험계약의 성립
제1절 보험계약의 요소
제2절 보험계약의 체결
제3절 고지의무
제4절 보험자의 의무
제5절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의무
제6절 보험계약의 무효․변경․소멸․부활
제7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제4장 손해보험 총론
제1절 손해보험계약
제2절 피보험이익
제3절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제4절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제5절 보험자대위
제6절 손해보험계약의 변경과 소멸
제5장 손해보험 각론
제1절 화재보험
제2절 운송보험
제3절 해상보험
제4절 책임보험
제5절 자동차보험
제6절 보증보험
제6장 인 보 험
제1절 통 칙
제2절 생명보험
제3절 상해보험
제4절 질병보험
학력 및 주요 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연구재단 선정 우수학자 (국가석학)
변호사 시험 출제 및 선정위원, 공인회계사 시험 출제위원 등
상법개정위원 특별위원
주요 저서 및 논문
회사법(제7판, 법문사, 2025)
상법강의(제6판, 법문사, 2025)
상법판례백선(제9판, 공저, 법문사, 2023)
상해보험의 운영실태 및 관련 법제도 정비에 관한 연구(법문사, 2021)
책임보험에서 보험자의 보험계약에 기한 항변권 행사의 범위(금융법연구, 2021)
즉시연금사건의 법적쟁점에 관한 연구(금융법연구, 2018)
기업의 사회적 책임(상사법연구, 2010, 한국상사법학회 우수논문상 수상논문)
전환사채의 저가발행과 회사의 손해(법조, 2009)
손해방지비용에 관한 연구(보험학회지, 2007, 한국보험학회 우수논문상 수상논문)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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