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2024년 2월에 출간된 “일반행정법”(제3판 전정증보, 법문사)의 자매서로서,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고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는 비법학과 학생이나 공무원시험 준비 등의 목적으로 행정법을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독자를 위해 저술한 것이다. 이러한 집필목적을 감안하여 본서에서는 저자의 사견이나 외국법 소개는 최대한 배제하고 통설과 판례에 따라 일반행정법의 핵심 내용만을 간추렸으며,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조문, 도표 및 사례를 적절히 삽입하였다. 본서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일반행정법”해당 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어떤 일이든지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특히 행정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교과서를 여러 번 읽고, 그 뜻을 음미하며 스스로 되새기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학에서 행정법을 강의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처음에는 의욕에 앞선 나머지 어렵고 두꺼운 책으로 공부를 시작하였다가 이 지난한 과정을 참지 못하고 쉽게 포기해 버리는 것을 수없이 보았다.

초심자라면 먼저 가벼운 마음으로 본서를 통해 행정법의 기본 이론과 판례를 반복해서 숙지하기를 권한다.

제1편 행정법 서설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2장 법치행정의 원리

제3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2편 행정의 행위형식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3장 행정계획

제4장 행정사법론과 행정계약

제5장 행정법상의 확약

제6장 비정형적 행정의 행위형식

제3편 행정절차ㆍ행정정보공개ㆍ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제2장 행정정보공개

제3장 개인정보보호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제재처분

제2장 행정상 강제

제3장 행정상 제재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6편 행정쟁송

제1장 개 관

제2장 행정심판

제3장 행정소송

이광윤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파리 제Ⅻ대학 법학박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교수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장, 법과대학장 역임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

파리 제Ⅻ대학 초빙교수(교수 1등급 3호봉)

워싱턴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객원연구원

휴스턴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객원연구원

토론토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객원연구원

파리 제Ⅰ대학 초빙교수(교수 1등급 3호봉)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외무고시․변리사시험 등 시험위원

유럽헌법학회 회장,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한국행정법학회 회장 역임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철우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제49회 사법시험 합격(2007)

40기 사법연수원 수료

군법무관

경인 법무법인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충정 변호사

세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부교수

현재 인천지방법원 상근조정위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