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채무자회생법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아카이브(Archive)다. 현미경적 구체성과 망원경적 총체성으로 채무자회생법을 분석하고 있다. 세세하면서도 전체적인 것을 통해서만 본질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부적인 부분을 다듬고 표현의 정확성을 기하였으며, 판례에 대한 비판적 분석도 더하였다. 도산절차에서 등기(등록)와 관련된 이해를 돕기 위해 제6편 제4장으로 ｢도산과 등기(등록)｣를 추가하였다. 그 밖에 제9판에 추가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산일반

∘새로 제정된 제7차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내용 반영

∘상법, 각종 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내용 반영(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등록면허세 비과세 등)

∘분식회계를 한 채무자가 도산절차개시 후 경정청구 등을 통하여 조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임금채권이 각 도산절차에서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 세밀하게 분석

∘도산절차 이해를 돕기 위한 다수의 사례 추가

∘도산절차에서 집행과 관련된 각종 재판이 민사집행법상 집행장애사유인지 집행정지사유인지

∘도산절차개시가 다양한 계약관계에 미치는 영향 추가 내지 보완

∘재판의 고지방법으로서의 통지

∘채무자회생법상의 소멸시효 중단, 정지 및 완성유예

∘개인채무자보호법에 의한 채무조정

∘제124조 제1항, 제340조 제1항, 민법 제637조 등 입법론적 문제가 있는 조항들에 대한 검토

∘포인트(마일리지)에 대한 도산절차에서의 취급

∘도산절차에서 통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채무자’라는 용어의 적절성(회생절차에서 회생채무자, 파산절차에서 파산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를 통해 본 채권자 권리행사 제한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

∘미국 연방도산법 내용을 추가하거나 보충

∘도산절차와 계약해제권의 관계

□ 회생절차

∘상장법인에 대한 회생절차에 관한 내용 보완

∘담보부사채신탁에서 회생담보권자가 누구인지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인가(강제인가)가 준용되는 경우

∘부인권의 행사 효력 보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제119조)에 있어 관리인의 해제권 제한 법리

∘변론종결 뒤 전득자에게 기판력이 미치고 집행력이 확장되는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대한 항고심 심리결과 회생계획 불인가사유가 발견된 경우, 항고심은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환송하여 회생계획안을 수정하게 할 수 있는지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서 채권조사상 이의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근질권이 확정되는지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포기(환경오염과 관련한 쟁점을 포함하여)

∘부인권이나 법인의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행사를 위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시부터 개시결정시까지 사이에 제3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파산절차 포함)

∘내부채권의 열후화와 그 한계(평등원칙, 청산가치보장원칙과의 관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청구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관리인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2024년 6월 개정된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반영

∘포괄적 금지명령의 제3자에 대한 확장 여부(입법론)-미국 연방도산법상의 재량적 중지(Discretionary Stay)

∘사해행위취소권 및 부인권에 있어 일탈재산에 대한 원상회복의 구성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이 실권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채무가 출자전환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재진행 시점과 소멸시효기간 연장 여부

□ 파산절차

∘평상 시와 파산 시 경매절차에서 배당금 수령권자

∘파산절차에서 자유재산 확장론

∘파산절차종료 전 면책결정의 가능 여부 및 실무 변화

∘파산선고 후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부인권의 행사 효력 보완

∘파산선고가 된 경우 청산인이 필요 없는지

∘파산관재인의 채무승인과 시효중단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변제를 수령한 채권회사의 경영자에 대하여 해당 수령행위를 이유로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일본 하급심 재판례의 비판적 소개

∘상고심 계속 중에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소(청구)의 변경이 가능한지

∘별제권(담보권)부 부동산을 임의매각한 경우 부족액책임주의 적용 여부

∘면책채무에 기한 경개계약, 준소비대차계약이 가능한지, 면책채무는 상속이 되는지, 면책채권은 양도가 가능한지

∘면책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면책취소가 재심사유가 되는 것인지

∘파산선고로 근질권이 확정되는지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에 대하여 비면책채권인 조세, 벌금 등의 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연장)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

∘면책불허가사유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려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경향 소개

∘파산관재인에게 공익적인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오염된 토양 등을 파산재단으로부터의 포기가 허용되는지)

∘미국, 독일, 프랑스의 개인도산절차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

∘미국 연방도산법상의 변호사에 대한 규제 및 제재(파산절차남용 관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반환금채권의 성격(재단채권) 및 파산관재인의 중요재산 처분 승인에 대한 거부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상계의 소급효 제한 합의의 도산절차에서의 효력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법적 성질에 관한 대법원 최초 판결

□ 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인가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변제계획불인가사유가 인정된 경우, 환송 후 원심에서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별제권부 채권의 담보권 범위 내 채권액이 개인회생채권에 해당되는지, 별제권부 채권에 대한 임의변제가 가능한지, 면책결정이 별제권자의 개인회생채권에 미치는 범위

∘우선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제625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면책취소가 재심사유가 되는 것인지

∘변제계획이나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강제집행 등의 효력 상실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의 사례와 그 효력

∘개인회생재단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한 경우의 효과

□ 2025년 이전 출간된 국내외 실무서 등의 내용, 2024. 10. 31.까지의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 반영

세상의 모든 일은 크든 작든 다 주변의 도움으로 이루어진다. 늘 관심을 갖고 의견과 질문을 던져주신 법원공무원교육원 조현진 교수(서기관)님, 광주지방법원 하순원 수석사법보좌관님을 비롯하여 비판적 애정을 가지신 많은 독자분들에 대한 고마움은 빼놓을 수 없다. 이정우 재판연구관(대법원), 이석준 재판연구관(대법원), 주재오 판사(부산회생법원)는 자료와 판례 수집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늘 응원과 지지를 해주신 ㈜투데이아트 박장선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서 편　 [채무자회생법]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을 위하여

제 1 편　 도산제도 개관

제1장 도산제도에 대한 탐색

제2장 법적 도산제도의 필요성과 구조

제3장 채무자회생법상의 도산절차

제4장 채무자회생법의 제정 및 개정

제 2 편　 회생절차

제1장 회생절차개관

제2장 총 칙

제3장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4장 회생절차개시 전 채무자 재산의 보전

제5장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재판

제6장 회생절차의 기관

제7장 채무자 재산의 구성 및 확정

제8장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 ․ 지분권, 공익채권, 공익담보권, 개시후기타채권

제9장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제출과 회생채권 등의 신고

제10장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의 조사 및 확정

제11장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12장 회생계획안

제13장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14장 회생계획의 인가

제15장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제16장 회생절차의 종료

제17장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제18장 회생절차에서의 벌칙

제19장 회생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 3 편　 파산절차

제1장 파산절차 개관

제2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

제3장 파산선고와 그 효과

제4장 파산절차의 기관

제5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제6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제7장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 ․ 확정

제8장 제1회 채권자집회

제9장 파산재단의 관리 ․ 환가 및 배당

제10장 파산절차의 종료

제11장 면책 및 복권

제12장 상속재산파산

제13장 유한책임신탁재산 등의 파산

제14장 파산절차에서의 벌칙

제15장 파산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 4 편　 개인회생절차

제1장 개인회생절차 개관

제2장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3장 개인회생절차개시 전 채무자 재산의 보전

제4장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재판

제5장 개인회생재단의 구성 및 확정

제6장 개인회생채권과 개인회생재단채권

제7장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제8장 변제계획안의 작성과 그 인부결정

제9장 변제계획의 수행과 변경

제10장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및 면책

제11장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벌칙

제12장 개인회생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 5 편　 국제도산

제1장 국제도산의 개요

제2장 외국인 등의 도산절차상의 지위와 국제도산관할 ․ 준거법

제3장 국내도산절차의 국외적 효력

제4장 외국도산절차의 국내적 효력-외국도산절차의 승인과 지원

제5장 병행도산절차 상호간의 조정

제6장 외국법원 및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와의 공조

제 6 편　 종 합 편

제1장 도산절차 상호간의 관계

제2장 도산절차가 비송사건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3장 도산과 조세

제4장 도산과 등기(등록)

제5장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의 공동관리절차

부 록

회생절차에서의 시부인표 기재례

등기(등록) 관련 법령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제25회)

사법시험 합격(제38회)

사법연수원 수료(제28기)

삼일회계법인 근무(1993)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예비판사(1999)

서울지방법원 판사(2001)

광주지방법원 판사(200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2006)

서울행정법원 판사(2009)

서울고등법원 판사(2011)

사법연수원 교수(2012)

창원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2014)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2017)

중국 청화대학(淸華大學) 법학원 장기해외연수(2007. 8.∼2008. 8.)

사법시험(2차),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2차) 출제위원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강사(2009∼2018)

경상대학교 법무학과 강사(2015)

수원시 팔달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2017∼2018)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2020∼2022)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2019∼2022)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기업구조혁신포럼 운영위원(2022∼ )

서울대학교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제39기(공정거래법과정 제15기)(2022∼2023)

한중법학회 부회장(영구회원)

㈜호반건설 부사장[준법경영실 대표](2022)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2023∼ )

서울특별시 중구 고문변호사(2024∼ )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2024∼ )

현 변호사｜공인회계사｜㈜투데이아트 대표이사

[저작 및 논문]

도산, 일상으로의 회복[제3판](법문사, 2025년)

도산과 지방세(삼일인포마인, 2021년)

중국민사소송법(박영사, 2008년)

중국세법(광교이택스, 2008년)

중국민법(상), (하)(법률정보센타, 2009년)

차이나핸드북[개정증보판](김영사, 공저, 2018년)

면책불허가사유로서의 ‘낭비’의 개념에 관하여(2005년)

중국의 민사소송절차 -통상절차를 중심으로-(2009년)

중국의 법관연수제도(2009년)

중국의 최근 사법개혁 및 향후 개혁방향(2009년)

한국사법제도(중문어판, 2007년)

사례를 통하여 본 한중조세조약의 이해(2009년)

시행 50년의 민법전과 민법학에 대한 중국민법의 의미 - 중국민법의 내용과 그 특징을 중심으로 -(The significance of Chinese civil law on its civil code implemented for 50 years and the civil law jurisprudence: Focusing on the contents and distinct features of Chinese civil law)(2009년)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 ․ 확정신고와 관련된 법률상의 쟁점들(2010년)

중국의 사법해석에 관한 연구(2010년)

중국법상 섭외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2011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판례와 학설의 동향(2012년)

소비자, 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재판관할(International Jurisdic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Economically Weak including Consumers and Workers etc.)(2013년)

2012년 중국 민사소송법의 주요 개정 내용 -입법배경과 시사점을 중심으로-(2014년)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미납을 이유로 회생회사에 대하여 한 전기 공급 중단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2015년)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후 무상 감자된 매출채권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2017년)

[44일 간의 여정] 사례를 통하여 본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P-plan) 및 출자전환에 따른 간주취득세 ․ 기업결합 신고 문제(2018년)

회생기업의 신규자금조달 방안과 그 지원 대책 -신규자금 최우선변제권 도입 논의를 포함하여-(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