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작년에 제3판이 출간된 후 일부 법령의 개정이 있었고, 본문의 내용 중에도 수정․보완할 부분이 있어 제4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근래에 ‘행정소송규칙’(대법원규칙)이 제정되었는데, 여기에는 그동안 판례에서 확립된 사항, 통일적 기준이나 절차 규정 등이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처분사유의 가·변경, 집행정지의 종기, 당사자소송의 대상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학계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행정소송법의 개정을 통해 실현해야 할 사항도 있다. ‘환경분쟁조정법’의 전부개정이 있었는데, 이를 미리 반영하였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국가배상법과 손실보상법의 내용을 보완하고, 일부 목차를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정리하였다. 그 밖에 용어나 법령 조문의 오류를 바로잡았고, 행정법의 이론과 쟁점을 정확히 기술하도록 노력하였다. 본서의 목적은 행정법 이론의 체계화를 통해 행정법 도그마틱의 완결성을 높이는 것이다. 제4판에서도 그러한 목적을 향해 조금씩 나아갈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여긴다.

차례

제1편 행정법의 기초이론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2장 행정상의 법률관계(행정법관계)

제3장 행정법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행정의 작용형식

제1장 집행권의 법제정작용(행정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3장 행정계획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기타 행정작용

제3편 행정절차와 정보행정

제1장 행정절차

제2장 정보행정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3장 행정벌

제4장 행정의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제1부 국가책임법

제1장 국가배상

제2장 손실보상

제3장 기타 손해전보제도

제2부 행정쟁송법

제1장 행정심판

제2장 행정소송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의 기초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3장 공무원법

제4장 공물법

제7편 특별행정법론

제1장 지방자치법

제2장 경찰행정법

제3장 국토행정법

제4장 환경행정법

제5장 경제행정법

[저자소개]

高麗大 法大 및 同 大學院 卒業

독일 베를린 훔볼트(Humboldt) 대학교(法學博士)

現 淑明女子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저 ․ 역서 및 논문>

행정법입문, 법문사(2024)

환경법강의, 법문사(2023)

헌법재판과 행정소송(行政法硏究 4), 법문사(2022)

行政法의 特殊問題(行政法硏究 3), 法文社(2018)

現代行政의 作用形式(行政法硏究 2), 法文社(2016)

行政救濟의 基本原理(行政法硏究 1), 第1全訂版, 法文社(2015)

유타 림바흐(著)/정남철(譯), 독일연방헌법재판소, 고려대학교출판부(2007) 등 다수

<수상경력>

제24회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2020년), 헌법재판소 헌법논총 제2회 우수논문상(2017년),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200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