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이야기’를 통해 회사법 규범과 현실이 만나는 공간 속에서 회사법 문제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졌으면 하는 희망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소개된 회사법 사례와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회사법에 대한 보다 쉬운 접근을 위해 이용된 소재거리일 뿐 100% 진실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셨으면 합니다.
회사법은 기업 현실을 반영하면서 회사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이익을 잘 규율할 수 있는 규범체계이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만, 이 말이 갖는 의미를 늘 스스로 상기하곤 합니다. 다 같이 사법적(私法的) 이익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 비하면 회사법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는 훨씬 입체적이고 다차원적이며 사회적 파급효과가 커서 공적 영역으로까지 확장되는 때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회사와 그 경영자는 누구를 위한 존재인가, 자본다수결의 정당성은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으며 그 한계는 무엇인가, 단체법적 규율을 특징으로 하는 회사법 관계에 전통적인 계약자유의 원칙을 어느 정도로 수용할 수 있는가라는 등의 근본적이면서도 어려운 이슈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바람직한 회사상과 회사법제를 만들어가는 데 건설적인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회사는 우리 사회생태계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모하는 생명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회사법 또한 이에 맞추어 끊임없이 진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를 위해 회사법 정신과 철학을 지켜가면서 동시에 회사법제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유익한 공기(公器)이자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그 면모를 새롭게 다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로스쿨 명예교수로서 연구와 교육을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주고 있는 대학과 동료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책은 인하대학교의 지원으로 집필되었습니다.
제1장 회사법 윤곽
제2장 회사란 무엇인가?
제3장 회사의 종류
제4장 회사의 규범
제5장 회사의 이해당사자
제6장 회사의 재무ㆍ회계
제7장 주식 및 관련 제도
제8장 자본금에 관한 제도
제9장 주주퇴출 및 주주환원
제10장 사 채
제11장 회사의 지배구조
제12장 회사의 대외관계
제13장 회사의 일생
제14장 준법통제
제15장 회사분쟁의 해결
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연세대학교 법대 졸업(법학박사)
영남대학교 법대 조교수ㆍ부교수ㆍ교수
아주대학교 법대 교수
Columbia University, Law School, Korean Legal Studies Program
Old Dominion University, Business School, Visiting Professor
University of Virginia, School of Law, Visiting Professor
대통령비서실 경제행정규제완화점검단, 증권거래소 연구위원,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증권업협회 자문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법연구위원회 위원장,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증권분석사ㆍ금융투자분석사ㆍ증권투자상담사ㆍ일임투자자산운용사ㆍFP 등 시험위원
변호사시험ㆍ사법시험ㆍ군법무관시험ㆍ행정고시ㆍ세무사시험 등 위원 등
<주요저서>
상법총론-총칙ㆍ상행위(법문사, 2021)
상법상 법률용어 정비방안(법무부 용역, 2019)
로스쿨 상법강좌 상법연습(디자인장이, 2019)
판례분석 회사법(제1권)(인하대학교출판부, 2012)
판례분석 회사법(제2권)(인하대학교출판부, 2012)
사례 주식회사법(영남대학교출판부, 2006)
회사법 -사례와 이론-(박영사, 2021)(공저)
상법판례 백선(법문사, 2021)(공저)
주석 상법(상법총론)(한국사법행정학회, 2002)(공저) 등
상품문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