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 개정판이 출간된 이후 지난 4년간 경제법의 핵심 분야인 공정거래법을 비롯하여 관련 특별법 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21년 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서는 대기업집단 소유지배에 대한 규제 확대와 함께 사인의 금지청구권제도 신설하고 과징금 부과 한도를 2배 상향하는 등 공정거래법의 집행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지난 40년간 30여 차례의 부분 개정으로 누더기가 된 조문체계를 15개 장 130개 조문과 부칙으로 새롭게 재정비하였다. 그 이후에도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보호법의 부분적인 개정작업이 계속 이루어져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受訴法院)의 소송절차 중지제도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고,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의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과 시정조치의 이행관리 위탁업무를 포함하여 공정거래조정원과 소비자원의 역할이 확대되었다. 하도급법 개정에서는 납품단가연동제가 도입되어 주요 원재료의 가격의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하고, 특히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유용에 대해서는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늘렸다. 그 밖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에 관한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한편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경제의 네트워크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플랫폼 경제의 핵심인 온라인 플랫폼이 디지털시대 혁신경제를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주체 간에 존재하는 디지털 격차와 기술지배에 의한 독과점 형성과 지위남용의 문제는 올바른 플랫폼 경쟁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해 여전히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여러 차례 입법시도에도 불구하고 입법이 지체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하위법령인 심사지침이나 심사기준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는 소비자의 착각ㆍ부주의를 유발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였던 전자상거래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눈속임 상술(일명 “다크 패턴”)을 신규로 금지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번 제9 개정판에서는 2024년 7월 말까지 개정된 모든 경제법 관련 법령을 빠짐없이 기술하고, 대법원 판례를 중요도에 따라 선별하여 새로이 교체하거나 추가하였다. 경제법의 새로운 이슈로 등장한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하여 시장획정 문제를 비롯하여 경쟁제한성의 판단에 관하여 유형별 법 위반행위의 해당 부분에서 별도의 절(節)을 두어 설명을 부가하였다. 무엇보다 본서가 처음 출간된 지 20년 가까이 되면서 지난 제8 개정판까지 신현윤 교수 단독으로 집필하였으나, 제9 개정판부터는 최난설헌 교수가 공동집필에 참여하게 되었다. 최 교수는 미국과 영국에서 유학 후 모교인 연세대학교에서 경제법을 강의하면서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보호법 분야의 핵심과제와 새로운 이슈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중견학자이다. 앞으로 풍부한 연구와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본서가 독자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경제법 지침서로 발전해나가길 기대한다.

제9 개정판이 출간하기까지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다. 공동집필을 계기로 새로운 표지 디자인으로 출간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손현오 과장님, 교정과 색인작업에 언제나 많은 도움을 주시는 김용석 차장님과 늘 바쁜 와중에도 본서의 교정을 위해 틈틈이 시간을 내준 신승희 변호사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제 1 편 경제법 총론

제 1 장 총 설

제 2 장 경제법의 특성, 기능 및 체계적 지위

제 3 장 경제체제와 경제질서

제 4 장 경제법상의 규제

제 2 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 장 총 설

제 2 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 3 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 4 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 5 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 6 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 7 장 사업자단체의 규제

제 8 장 규제기관 및 규제절차

제 9 장 역외적용과 국제협력

제 10장 공정거래법의 특별법

제 3 편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 장 총 설

제 2 장 소비자기본법

제 3 장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4 장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 5 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6 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7 장 제조물책임법

￭ 신 현 윤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1977년)

독일 Freiburg대학교 법학박사 학위취득(Dr. iur.)

미국 AU Washington College of Law Faculty Fellow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한국광고법학회 회장

법무부 상법개정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자문위원장․규제개혁심의위원장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입법고시․공인회계사 시험위원

사법시험․변호사시험 관리위원

대법원․헌법재판소․법무부 정책자문위원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장․법무대학원장․법학전문대학원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연세대학교 부총장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

한국경쟁포럼 회장

<주요저서>

Die Verantwortlichkeit der Vorstandsmitglieder im Konzernverhätnis

(Univ. Freiburg, 1989)

｢東유럽의 개혁과 시장경제의 도입｣(集文堂, 1993)

｢東歐圈 經濟法｣(法文社, 1997)

｢企業結合法論｣(法文社, 1999)

｢법학개론(공저)｣(博英社, 2009)

｢EU법 강의(공저)｣(博英社, 2010)

｢대기업집단 규제론(공저)｣(法文社, 2021) 외 논문 다수

￭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1999)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경제법 전공)

University of Oxford, Faculty of Law(MSt in Law, 경제법 전공)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LL.M.)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위원

현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현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

현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현 한국소비자원 비상임이사

전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

전 공정거래조정원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