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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수 제13판
저자 양 건(저)
전 한양대학교 교수
ISBN 978-89-18-91537-1
발행일 2024-08-15
페이지수 1716면 / 정 18절판(양장)
정가 57,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이번 제13판에서는 종래보다 개정의 폭을 넓혔다. 지난 1년간의 새로운 판례와 입법을 반영하는 외에, 기존 판례 인용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였다.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그 중요성이 저감된다고 보이는 판례들을 삭제하거나 인용 분량을 줄였다.

새 판례와 입법들의 검토에는 종전처럼 김래영 교수가 초고를 작성한 뒤, 저자가 이를 재검토해 수정하거나 보완하였다. 법률 개정은 2024. 6. 4. 공포된 것까지, 판례는 2024. 5. 30. 선고된 것까지 수록하였다.

기존 판례 인용의 축소 작업에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노기호 교수, 김래영 교수, 정문식 교수, 강승식 교수, 허순철 교수의 수고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더불어 법문사의 여러 분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1편 헌법 일반이론

1장 헌법이란 무엇인가

2장 헌 법 학

3장 헌법해석

4장 헌법의 제정과 변동

5장 헌법보장

 

2편 한국헌법 총론

1장 한국헌법의 역사

2장 헌법 전문과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3장 한국헌법 최고의 통합적 원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장

4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기본적 구성요소

5장 통일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리

6장 대외관계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리

7장 정당제도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리

8장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리

9장 그 밖의 헌법상 기본원리

 

3편 기 본 권

1장 기본권 서설

2장 기본권의 주체와 효력범위

3장 기본권의 제한: 일반원칙

4장 기본권의 특별한 제한

5장 기본권보장의 수단

6장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7장 평 등 권

8장 신체의 자유

9장 사생활의 권리

10장 정신적 자유(협의)

11장 표현의 자유

12장 경제적사회적 자유

13장 참 정 권

14장 절차적 기본권(청구권적 기본권)

15장 사 회 권

16장 저 항 권

17장 기본의무

 

4편 통치구조

1장 통치구조의 기본원리

2장 국 회

3장 정 부

4장 법 원

5장 헌법재판소

6장 선거관리위원회

7장 지방자치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1947년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0)

서울대학교 법학석사(1972)

미국 텍사스(오스틴)대학교 비교법학석사(1976)

서울대학교 법학박사(1979)

미국 캘리포니아(버클리)대학교 로스쿨 객원연구원, 미국학술단체연합회(ACLS) 펠로우(1983-1984)

미국 워싱턴대학교(UW) 로스쿨 객원연구원(1996-1997)

한국공법학회 회장(2004-2005)

헌법재판소 자문위원(2005-2007)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2008-2009)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과대학원 교수(1985-2011)

감사원장(2011-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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