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 분야의 유일한 학술지이자 독보적 영향력을 자부하는 ????경쟁법연구????誌가 이번에 제49권 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49권에는 총 9편의 논문이 투고되었고 그 가운데 7편의 논문들이 매우 엄정한 심사를 거쳐 게재가 확정되었습니다. 연구자의 저변이 넓지 않은 데다, 경향 각지의 법학 학술지가 다수 발간되면서 투고논문 확보가 쉽지 않아지는 현실 속에서도 매회 양질의 논문들이 투고되고 있는 점은 그만큼 경쟁법의 영향력이 학계에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호에 수록된 논문들은 공정거래법 총론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대기업집단규제와 불공정거래행위, 그리고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공정거래법 전반에 걸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공정거래법 총론과 부당공동행위의 접점 분야에서 최근 이슈가 된 판례를 통해 비춰 본 “공정거래법 적용대상과 사업자성”,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분야에서는 최근 이슈가 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개방형 연결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차별취급 행위의 불법성과 부당성 판단을 위한 경쟁제한성 기준”, 그리고 경제력 집중 분야에서는 해석상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사실상 지배’에 관한 해석기준”과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부당성’ 판단에 관한 판례 분석” 및 제도수립 26년을 맞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규제: 분석, 평가 및 전환을 위한 모색” 등 3편의 논문과 더불어 불공정거래행위와 사업자단체 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와 자율규제”, “사업자단체의 제한행위에 대한 합리적 판단기준 및 쟁점” 등 본원에 관한 천착으로부터 현안에 대한 분석과 해석론, 그리고 입법정책적 제언에 이르기까지 심도 깊은 연구 성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계의 논의 지형 확장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비록 게재되지는 못하였으나 투고된 논문 가운데도 상당한 완성도를 갖춘 옥고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편집 절차상 모두를 수록할 수 없는 점이 아쉽습니다. 지면을 빌어 모든 투고논문의 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49권의 심사에 있어서 엄정한 기준을 견지해 주신 편집위원장 최난설헌 교수님과 투고안내부터 심사의뢰 및 편집에 이르는 모든 번거로운 작업을 수행해 주신 편집이사 유영국 교수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상업성 적은 학술지의 발간을 변함없이 지원해 주고 계신 법문사의 협조에도 거듭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50권에서는 플랫폼을 둘러싼 여전한 규제 논의와 인공지능 이슈의 새로운 도래, 그리고 노동과 환경, ESG 등 새 영역으로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 경쟁법 환경 속에 주목할 만한 논문들이 투고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일 반 논 단]

공정거래법 적용대상과 사업자성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두62888 판결을 시작점으로 / 손동환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사실상 지배’에 관한 해석기준 / 이봉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규제: 분석, 평가 및 전환을 위한 모색 / 신영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부당성’ 판단에 관한 판례 분석 -‘경제력집중’ 개념의 의의 및 위상을 중심으로 / 조혜신

불공정거래행위와 자율규제 / 박세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개방형 연결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차별취급 행위의 불법성과 부당성 판단을 위한 경쟁제한성 기준 / 정주미

사업자단체의 제한행위에 대한 합리적 판단기준 및 쟁점 / 심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