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대법원이 2023년 선고한 형법 판결집이다. 대법원 판례공보가 선정한 중요한 판결이다. 형법 분야에서 60개 선정하였다. 형법전 편제 순으로 정리하였다. 최근 형법 이론을 이해함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을 만든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 대법원 판결문을 소리 내어 읽고 싶었다. 대법원 판결문을 읽으면서 문장 공부를 심화하고 싶었다. 대법원 판결문을 읽기 쉽게 끊어서 정리했다. 

둘째 국어訓民正音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다. 모국어를 유창하게 말하고 싶은 의지가 높았다. 대법원 판결문을 읽으면서 한글訓民正音의 조사를 생각했다. 

셋째 법학 교육 방법 개선을 염원하였다. 눈으로 이해하면 문해력이다. 귀로 이해하면 청취력이다. 입으로 이해하면 발성력이다. 모두 집중력을 높이고 뇌를 자극한다. 신앙인들이 성경聖經･불경佛經･도덕경道德經을 소리 내어 읽는 것과 같다. 우리는 나라를 잃고 언어 학습 방법을 잃었다. 낭독 훈련은 법학 교육 방법에서 기초였다. 대법원 판례를 소리 내어 읽으면서 국어사랑･문장 공부･사회 이해･범죄 이해･법률 이해･법리 이해･형사재판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 

이 책은 사실관계･검사 기소･제1심판결･제2심판결･대법원판결을 간략히 정리한 낭독집이다.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소낙비를 맞듯이 푹 젖어야 한다. 판결문 뜻을 거슬러 올라가는 노력이다. 

제1장 형법 총론

01 죄형법정주의

02 형벌법규 해석방법

03 범죄 후 법률변경 _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 개정

04 범죄 후 법률변경 _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 및 제21호의2 개정

05 고 의

06 계 속 범

07 양벌규정

08 인과관계

09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 착오

10 공동정범

11 방 조 범

12 누 범

13 법조경합 _ 흡수관계(불가벌적 사후행위)

14 죄 수 _ 포괄일죄

15 죄 수 _ 상상적 경합

16 죄 수 _ 실체적 경합

17 죄 수 _ 실체적 경합

18 형 벌 _ 사형선고

19 추 징

20 마약류관리법 _ 제40조의2 제2항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

21 정당방위 _ 상당성

22 정당행위 _ 사회상규

제2장 형법 각론

23 업무상과실치상죄

24 주거침입죄 _ 관리하는 건조물

25 주거침입죄 _ 침입

26 명예훼손죄 _ 사실 적시

27 명예훼손죄 _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진실･공익)

28 저작권법 _ 제136조 제2항 제1호 저작인격권 침해죄･명예훼손

29 모 욕 죄

30 입찰방해죄

31 업무방해죄 _ 업무

32 업무방해죄 _ 업무

33 업무방해죄 _ 위계

34 업무방해죄 _ 위력

35 업무방해죄 _ 위력

36 업무방해죄 _ 위력

37 업무방해죄 _ 방해

38 특정경제범죄법 사기죄 _ 의료급여비용 편취 범행피해자･국민건강보험공단

39 특정경제범죄법 사기죄 _ 기망

40 횡 령 죄 _ 타인

41 횡 령 죄 _ 재물

42 특수손괴죄

4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44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작성공문서행사

45 실 화 죄 _ 부작위

46 도 주 죄

제3장 특별형법

47 폭력행위처벌법 _ 제2조 제2항 제1호 공동폭행죄

48 성폭력처벌법 _ 제5조 제2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

49 아동･청소년성보호법 _ 제11조 제3항 성착취물제작･배포죄, 제11조 제5항 성착취물소지죄

50 정보통신망법 _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 위반죄

51 특정범죄가중처벌법 _ 제3조 알선수재죄

52 특정경제범죄법 _ 제7조 알선수재죄

53 도로교통법 _ 제44조 음주운전죄

54 의 료 법 _ 제33조 의료법인 개설 위반죄

55 스토킹처벌법 _ 제2조 스토킹범죄(빌라 소음 사건)

56 스토킹처벌법 _ 제2조 스토킹범죄(피해자･자녀 접근 사건)

57 스토킹처벌법 _ 제2조 스토킹범죄(전화･문자 발신 사건)

58 식품위생업법 _ 제37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죄

59 조세범처벌법 _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죄

60 가정폭력처벌법 _ 제55조 임시보호명령･제63조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죄

1962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독일 유학 후 27년 동안 대학․대학원에서 형법․형사소송법․특별형법․생명윤리와 의료형법을 강의하고 있다. 1996년 9월 3일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과 적극적 일반예방》으로 독일 할레대학교(Halle Universität) 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Dr. jur)를 받았고, 1997년 3월 경남대법대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다.

국외․국내 대표 저서는 《Belastende Rechtsprechungsänderungen und die positive Generalprävention》(Carl Heymanns Verlag KG, 2000), 《독일통일 현장 12년》(경남대학교출판부, 2004), 《형사철학과 형사정책》(법문사, 2007), 《형법각칙 개정 연구-환경범죄》(형사정책연구원, 2008), 《하마의 下品 1․2》(법문사, 2009․2016), 《의료법》(행인출판사, 2021), 《생명윤리법》(행인출판사, 2018), 《공수처법》(행인출판사, 2021), 《사회상규》(법문사, 2018), 《형법조문강화》(법문사,2019), 《형사법종합연습 변시기출문제분석․형사법사례연습 변시기출문제분석》(법문사, 2023), 《죄형법정원칙과 법원 1》(공저, 박영사, 2023)이 있다. 특히 《형사철학과 형사정책》은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 도서로 선정되었다. 2014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논문제목은 《해적재판 국제비교》이다.

2006년 3월 제1학기부터 현재 모교인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국회 제11기 입법지원위원․법무부 인권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영남형사판례연구회 회장․법무부 형사소송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법무부변호사시험 문제은행 출제위원․행정고시출제위원․채점위원(형법)․입법고시 출제위원․채점위원(형사소송법)․5급 승진시험 출제위원․7급 국가시험 출제위원․형사법연구 편집위원․형사법신동향 편집위원을 역임하였다. 

약한 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세상보기로 사회와 소통하고 있다. 국제신문․경남도민일보 칼럼진으로 활동하였다.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국제신문 《생활과 법률》칼럼을 썼다. 시사칼럼 180여 편이 있다. 《밤이 깔렸다》로 2022년 제8회 이병주국제문학상 연구상을 수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