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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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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Ⅰ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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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수 제28판
저자 김남진·김연태(공저)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고려대 교수
ISBN 978-89-18-91486-2
발행일 2024-03-20
페이지수 1176면 / 18절판(양장)
정가 53,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이번 개정작업에서도 새로운 판례,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행정법이론과 실무에 있어서 의미 있는 판례를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지난 한 해 선고된 중요한 판례를 조사하여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행정법 관련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찾아 소개하였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관련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새로운 학술적 견해, 문헌을 소개하고 설명을 보충하였다. 이 책에 반영된 조문은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심판법」, 「정부조직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국가공무원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등 주요 개정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제2장  행 정 법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입법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3편  행정절차ㆍ행정조사ㆍ행정공개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절차

제3장  행정조사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4장  행정공개(정보공개)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의 강제집행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4장  행 정 벌

제5장  그 밖의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의 손해배상(국가배상)

제2장  행정상의 손실보상(공용침해)

제3장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제4장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

제5장  행정법상의 채권관계

제6장  행정쟁송과 행정심판

제7장  행정소송

제8장  옴부즈만과 민원처리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金 南 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수료

네덜란드 Institute of Social Studies 수료

독일 Freiburg대학교 객원교수

사법시험․행정고시 등 시험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행정법학회 이사장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재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저 서>

行政法Ⅰ(共著), 法文社

行政法Ⅱ(共著), 法文社

行政法의 基本問題, 法文社

行政法演習(共著), 考試硏究社

客觀式 行政法(共著), 經世院

主觀式 行政法(共著), 經世院

土地公法論(共著), 經世院

경찰행정법, 경세원

 


金 連 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Osnabrück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지방고시 등 시험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 서>

行政法Ⅰ(共著), 法文社

行政法Ⅱ(共著), 法文社

行政法事例演習, 弘文社

稅法(共著), 法文社

행정법객관식연습(공저), 박영사

경찰법연구(공저), 세창출판사

경찰관 집무집행법(공저), 박영사

환경보전작용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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