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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가 교단에서 정년퇴임을 한 지 꼭 10년이 되었다. 그동안 형법총론과 각론의 개정작업을 혼자서 해오다가, 이제는 제자들과 공동작업으로 하는 것이 저자의 나이에 걸맞는다고 판단되어, 14정판부터는 공저로 출간하기로 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성규 교수와 경상대학교 법과대학의 박성민 교수 등 2인의 제자가 총론의 개정작업에 합류하였다. 실력있는 학자들이니만큼, 앞으로의 개정판이 ‘靑出於藍而靑於藍’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형법총칙에 있어서는 제77조 ‘형의 시효’가 적용되는 형벌 중에서 ‘사형’을 제외시킨 2023. 12. 22.의 형법개정(2024. 2. 9. 시행)이 의미가 있다.
형사판례에 있어서는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여부에 관하여 이른바 ‘동기설’을 채택하고 있었던 종전의 판례를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대판 2022. 12. 22, 2020 도 16420)이 주목된다.
빠듯한 일정 가운데에서도 차질없이 편집을 완료해준 법문사 편집부의 김용석 차장과 출간작업을 성실하게 뒷받침해준 기획영업부의 유진걸 과장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
제1편 서 론
서 장
제1절 형법과 형법학
제2절 형법의 역사
제3절 죄형법정주의
제4절 형법사상과 형법학파
제5절 형법의 적용범위(효력)
제2편 범 죄 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제1절 범죄의 개념․주체․객체․종류
제2절 행 위 론
제2장 구성요건해당성론
제1절 구성요건이론과 범죄체계론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론
제3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4절 구성요건적 착오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기초이론
제2절 정당행위
제3절 정당방위
제4절 긴급피난
제5절 자구행위(自救行爲)
제6절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제7절 위법성조각사유의 경합
제4장 책 임 론
제1절 책임의 기초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위법성의 착오
제4절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제5절 기대가능성
제5장 범죄의 실현단계와 미수론
제1절 범죄의 실현단계와 미수론
제2절 예 비 죄
제3절 중지미수
제4절 불능미수
제6장 정범과 공범의 이론
제1절 정범과 공범의 기초이론
제2절 공동정범
제3절 간접정범
제4절 교 사 범
제5절 방조범(종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7장 범죄의 특수형태
제1절 과 실 범
제2절 결과적 가중범
제3절 부작위범
제3편 죄 수 론
제1장 서 론
제1절 죄수의 기초이론
제2장 일죄와 수죄
제1절 일 죄
제2절 수 죄
제4편 형벌과 보안처분의 이론
제1장 형 벌 론
제1절 형벌의 종류
제2절 형의 경중
제3절 형의 양정(量定)
제4절 누 범
제5절 형의 유예제도
제6절 형의 집행
제7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제2장 보안처분론
제1절 보안처분의 일반이론
제2절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임 웅(任 雄)
1949년 生
1972.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2. 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1987. 9.∼1989. 8. 독일 Max-Planck 외국형법연구소에서 연구(독일 Humboldt재단 초청)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입법고등고시 시험위원 역임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및 비교법연구소장 역임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및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역임
2009년 법무부 변호사시험 형사법분야 문제유형 연구위원회 위원장
2009년 경찰청(본청)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장
2010년 ‘법의 날’에 홍조근정훈장 수훈
2013년 제1회 유기천법률문화상 수상
1983. 3.∼2014. 2.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4. 3.∼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E-mail: wyim@hanmail.net)
김성규(金成圭)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Albert-Ludwigs-Universitä Freiburg 법학박사(Dr. jur.)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성민(朴成敏)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현, 경상국립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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