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2023년 2학기를 마지막으로 문채규 교수님은 30여 년의 교직을 내려놓게 되었다. 그동안 형사법 학자로서 무수한 논문을 남겨 한국 형법학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그에 대한 노고와 학문적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교수님께서 쓰신 논문을 모아 정년기념논문집을 발간하기로 하였다. 거의 일 년 전부터 제자들이 기념논문집 발간에 동참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문채규 교수님과 친분이 있는 교수님들께 참여에 대한 협조를 구하였다. 그렇게 문채규 교수 정년기념논문집｢형법학의 주요문제｣가 탄생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기념논문집을 만들기 위해 독일의 기념논문집 형식을 벤치마킹하여 각 참여자가 자신의 논문을 써서 교수님의 정년을 기념하는 방식을 생각하였다.

하지만 실적을 우선시하는 학계의 현실에서 연구업적에 포함되지 않는 기념논문집에 참여자의 글 한 편을 싣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에 따라 고민한 것이 교수님께서 쓰신 글들을 모아서 각 글에 평석을 다는 방식이었다. 여기에서 어려운 작업 중 하나는 교수님의 무수한 업적 중 일부를 추리는 것이었다.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글 중에서 기념논문집에 담을 글을 선정하는 것은 중요한 고민거리였다. 그래서 우선 교수님께서 주로 글을 쓰신 분야가 형법총론이기에, 그에 대한 글들을 중심에 두고, 형법각론의 영역에서는 주로 재산범죄를 다룬 글들을 포함하기로 하였다. 그렇게 ｢형법학의 주요문제｣에는 교수님께서 쓰신 논문 중 20편의 글이 실리게 되었다. 이 중 11편의 글에 여러 교수님과 제자들의 평석이 달렸고, 허일태 교수님께서는 독자적인 논문을 보내주셨다.

목차

01 형법 해석의 방법론

      평석-형법 해석의 방법론 (정윤철)

02 행위 중에 형벌법규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적용법규의 문제

      평석-행위 중에 형벌법규의 변경이 있는 경우 법규의 적용 문제 (이근우)

03 형법 제15조 제1항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시도

04 구성요건착오와 금지착오의 구별

05 방법의 착오의 착오유형적 정체성

      평석-고의의 대상 특정과 방법의 착오 (이석배)

06 구성요건착오의 한계사례와 인과과정의 착오

07 법률의 부지와 금지착오

      평석-형법 제16조 법률 착오와 법률 부지 문제 (하태영)

08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을 위한 변론

      평석-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관한 소고 (강수경)

09 형법 제27조(불능범)의 “위험성” 표지

10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상응성 요건의 허와 실

      평석-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상응성 요건의 허와 실”에 관하여 (최성진)

11 방조범의 불법과 중립적 행위에 의한 방조

12 예비죄의 공범 및 중지

13 공동정범의 본질론에 대한 재검토

      평석-공동정범의 본질론에 대한 재검토 (조현영)

14 재산범죄 일반의 기본 쟁점

15 재산범죄에서 구성요건의 해석원리로서의 법질서의 통일성

16 사기죄의 본질 및 구성요건 구조와 처분의사

17 횡령죄의 주체와 부동산명의수탁자의 지위

      평석-횡령죄의 주체와 부동산명의수탁자의 지위 (김충식)

18 배임죄의 주체에 관한 판례이론의 분석과 검토

      평석-배임죄의 주체에 관한 판례이론의 분석과 검토 (하태인)

19 공동주거에 대한 주거침입죄

      평석-문채규 교수님의 ‘공동주거에 대한 주거침입죄’ 이해 (이수진)

20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적 통제와 기소편의주의의 미래

      평석-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적 통제와 기소편의주의의 미래’ 논문에 대한 서평 (여현수)

특별기고-형법상 행위개념에 관한 사념 (허일태)

저자 및 편집위원 소개

편집위원

∙ 위원장 /  최석윤

∙ 위 원 /  하태영, 이석배, 하태인, 이근우, 최성진, 강수경, 김은경, 김충식, 이수진, 여현수, 정윤철, 조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