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제14판을 내고서 1년간 책을 다듬어 15번째 전면 개정판을 낸다.

이번 제15판에서 새롭게 바뀐 것은 다음과 같다. 1) 교과서에 맞게 정리하여 상당한 면수를 줄였다. 2) 2023년도 대법원 민사판례를 반영하고, 그 밖에 내용을 보충하였다. 3) 민법 교과서로서 정확한 내용으로, 쉬운 표현으로, 균형 있게 기술하였다.

Ⅱ. 이번 제15판에서 보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권법의 구성, 자연채무가 부정되는 것, 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채무자가 변제기 전에 변제하는 경우(대판 2023. 4. 13, 2021다305338), 채권자의 담보권 포기 행위가 법정대위를 할 자에게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대판 2022. 12. 29, 2017다261882), 대물변제의 법적 성질(대판 2023. 2. 2, 2022다276789), 상계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상계의 요건(대판 2022. 12. 16, 2022다218271), 상계권의 남용(대판 2022. 7. 14, 2020다212958), 위약금을 위약벌로 보아야 하는 경우(대판(전원합의체) 2022. 7. 21, 2018다248855, 248862),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3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가(대결 2022. 7. 28, 2022스613), 채권자취소권을 통해 보전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대판 2023. 3. 16, 2022다272046), 여러 개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각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어 수익자가 어느 채권자에게 자신이 배상할 가액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 수익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배상할 가액의 범위(대판 2022. 8. 11, 2018다202774),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효력(대판 2022. 12. 1, 2022다247521), 채권양도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2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채권양도에서 양도인의 양수인에 대한 의무(대판 2022. 10. 27, 2017다243143), 불가분채무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3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대판 2023. 3. 30, 2021다264253), 연대채무의 구상권의 요건으로서 출재가 부담부분을 넘어야 하는지 여부,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금 청구에 대한 주채무자의 항변(대판 2023. 2. 2, 2020다283578). 계약의 상대효, 사업자의 약관 사본 교부의무(대판 2023. 6. 29, 2020다248384, 248391), 약관의 위약금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여부(대판 2023. 4. 13, 2021다250285), 매수인의 지급기일 도과 사실 자체만으로 계약을 실효시키기로 한 특약의 효력(대판 2022. 11. 30, 2022다255614), 부담부 증여(대판 2022. 9. 29, 2021다299976, 299983), 임대차의 효력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2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의 효력(대판 2023. 6. 1, 2023다209045),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자(대판 2022. 12. 1, 2021다266631), 임차보증금 회수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2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대판 2023. 2. 2, 2022다260586),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대판 2022. 10. 14, 2022다246757),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이전의무(대판 2022. 9. 7, 2022다217117),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대판 2022. 8. 19, 2020다220140), 예금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 지체책임의 발생 시기(대판 2023. 6. 29, 2023다218353),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대판 2022. 12. 29, 2019다272275), 경매가 무효인 경우 매수인이 배당받은 경매채권자 등에 대해 갖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대판 2023. 7. 27, 2023다228107),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부정되는 특례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2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금전 부당이득에서 이득의 현존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대판 2022. 10. 14, 2018다244488), 이혼으로 인하여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에 비양육친의 감독자책임 여부(대판 2022. 4. 14, 2020다240021), 제조물책임법의 성격(대판 2023. 5. 18, 2022다230677), 미성년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대판 2023. 3. 9, 2020다218925).

제1장 서설

제1절 채권법 일반

제2절 채권과 채무

제2장 채권의 발생

제3장 채권의 목적

제1절 총설

제2절 「주는 급부」에 대한 민법의 규정

제4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제2절 채무의 이행(채권의 소멸)

제3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제5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채권의 대외적 효력)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총설

제2절 채권의 양도

제3절 채무의 인수

제6장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제1절 총설

제2절 분할채권관계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제4절 연대채무

제5절 보증채무

제7장 개별적 채권관계

제1절 계약 총칙

제2절 계약 각칙

제3절 사무관리

제4절 부당이득

제5절 불법행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박사 과정 졸업

법학박사(연세대학교 대학원)

독일 Bonn대학 방문연구교수

사법시험·군법무관·입법고시·행정고시·외무고시·변리사 시험위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