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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수 제12판
저자 양건(저)
전 한양대학교 교수
ISBN 978-89-18-91422-0
발행일 2023-08-15
페이지수 1776면 / 정 18절판(양장)
정가 54,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이번 제12판은 종전 개정판의 통례에 따랐다. 지난 제11판 이후 1년 간 새로 나온 헌법재판소․대법원 판례들을 검토․반영하고 새 입법들의 중요 내용을 소개하였다.

헌법재판소 판례는 2023년 6월 29일 선고한 결정까지, 대법원 판례는 2023년 6월 15일 선고된 것까지, 법령은 2023년 6월 19일 공표된 것까지 수록하였다.

종래처럼 김래영 교수가 새로운 판례, 입법들을 정리하여 초고를 작성한 다음, 저자가 여러 부분에 걸쳐 내용을 압축하고 다듬어 개정원고를 마무리하였다. 무더위에 수고하신 김 교수와 법문사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제1편 헌법 일반이론

제1장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2장 헌 법 학

제3장 헌법해석

제4장 헌법의 제정과 변동

제5장 헌법보장

 

제2편 한국헌법 총론

제1장 한국헌법의 역사

제2장 헌법 전문과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제3장 한국헌법 최고의 통합적 원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장

제4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기본적 구성요소

제5장 통일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리

제6장 대외관계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리

제7장 정당제도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리

제8장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리

제9장 그 밖의 헌법상 기본원리

 

제3편 기 본 권

제1장 기본권 서설

제2장 기본권의 주체와 효력범위

제3장 기본권의 제한: 일반원칙

제4장 기본권의 특별한 제한

제5장 기본권보장의 수단

제6장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7장 평 등 권

제8장 신체의 자유

제9장 사생활의 권리

제10장 정신적 자유(협의)

제11장 표현의 자유

제12장 경제적․사회적 자유

제13장 참 정 권

제14장 절차적 기본권(청구권적 기본권)

제15장 사 회 권

제16장 저 항 권

제17장 기본의무

 

제4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기본원리

제2장 국 회

제3장 정 부

제4장 법 원

제5장 헌법재판소

제6장 선거관리위원회

제7장 지방자치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1947년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0)

서울대학교 법학석사(1972)

미국 텍사스(오스틴)대학교 비교법학석사(1976)

서울대학교 법학박사(1979)

미국 캘리포니아(버클리)대학교 로스쿨 객원연구원,미국학술단체연합회(ACLS) 펠로우(1983-1984)

미국 워싱턴대학교(UW) 로스쿨 객원연구원(1996-1997)

한국공법학회 회장(2004-2005)

헌법재판소 자문위원(2005-2007)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2008-2009)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과대학원 교수(1985-2011)

감사원장(2011-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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