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제7판의 개정을 함에 있어서는 일상적인 언어 사용규범에 부합하도록 본문의 내용과 문장표현을 적절히 수정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 있는 어색한 표현들은 다음 개정에서 신중을 기하고자 한다.

또한 독일의 이론보다는 우리나라 학자들의 이론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최근의 변화된 판례의 태도와 그에 따른 학자들의 다양해진 견해들을 분석하고 적절히 반영하는데 주의를 기울이고자 하였다. 기존의 교과서와 비교하여 연혁부분은 참고사항으로 구성하였고, 심화부분을 보완하여 본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심도 있는 사항을 다루고자 하였다. 또한 각 체계와 복잡한 이론들은 도표와 삽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였다.

순서에 있어서는 제3장 범죄의 특수형태를 제2장 고의적 작위범의 책임론 뒤에 위치시켜서 설명의 중복을 피하고 체계와 구성을 고려하였으며, 미수범을 제4장으로 하고 제5장은 제목을 정범과 공범에서 범죄의 다수참가형태로 수정하였다. 또한 형법 제1조 제2항에 관한 해석 등 지난 몇 년 동안 견해가 변경된 판결 내용들을 담고 해당 판결들의 함의를 분석하였으며, 부작위범의 실행분담 문제, 공동자에 대한 객체의 착오, 간접정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유형과 관련한 이론적 부분들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결과관련적 과실범과 행위관련적 과실범에 관한 설명을 수정하였다.

程門立雪.

법의 정신에 관하여 깊은 밤을 지나 빛이 스미는 새벽을 맞이하시던 고 이형국 교수님의 뜻을 기리어, 개정판도 법의 정신이 조금이라도 반영되기를 바란다. 조용한 언덕 위 마지막 가시는 길에 하얀 국화꽃잎을 덮어드리며, 고즈넉하고 평안한 풍경 위로 산책을 즐기시던 교수님의 뒷모습을 마음에 담았다. 영면에 드신 교수님의 뜻을 받들어 본서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하고자 한다.

목차

제 1 편 서 론

제 1 장 형법의 의의, 성격 및 기능

제 2 장 형법의 발전

제 3 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 2 편 범 죄 론

제 1 장 범죄론의 기초

제 2 장 고의적 작위범

제 3 장 범죄의 특수형태

제 4 장 미 수 범

제 5 장 범죄의 다수참가형태

제 6 장 죄 수 론

제 3 편 형벌과 보안처분

제 1 장 형벌론의 기초

제 2 장 형의 적용

제 3 장 형의 집행과 유예제도

제 4 장 보안처분

▪ 이형국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법률학과 졸업

동대학원 법학과 수료(법학석사)

독일 하이델베르크(Heidelberg)대학교에서 법학박사(Dr. iur.) 학위 취득

경희대 부교수, 연세대 교수

사법시험․군법무관시험․변리사시험․행정고등고시위원․형사법개정특별심의소위원회위원․

중앙교육평가원 독학학위운영위원회 법학과 분과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한국형사법학회․한국교정학회 회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장․법무대학원장

한림대학교 석좌교수 등 역임

전,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저서 및 논문]

형법총론연구 Ⅰ, Ⅱ/형법각론연구 Ⅰ, Ⅱ

형법총론(공저)/주석형법총론[상](공저)

형사소송법(공저) 외 다수 저서

Interessenabwägung und Angemessenheit- sprüfung im rechtfertigenden Notstand des §34 StGB(하이델베르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형법과 인명, 예비죄에 관한 고찰, 칼빈의 법률관 외 다수 논문

▪ 김혜경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대학원 법학과 석사․박사학위 취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역임

미국 버클리 로스쿨(U.C. Berkeley, Law School) 방문교수

사법시험․경찰시험․중등교사임용시험․행정시험 출제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민간위원

현재,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저서 및 논문]

처벌의 원리: 공동체 가치로서 연대성과 처벌의 인간화

법과 진화론(공저)

범죄학 이론(공역)

법학에서 위험한 생각들(공저)

형법총론(공저)

법정형체계의 정비방안

양형 관련 형사법 개정방안 연구 외 다수 저서

범죄의 죄수판단 기준과 구조, 사회안전과 실체형법의 변화, 사회생물학적 인간본성에 기원한 도덕과 형법의 무게 외 다수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