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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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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수 제16판
저자 임승빈(저)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ISBN 978-89-18-91418-3
발행일 2023-07-25
페이지수 644면 / 4*6배판(반양장)
정가 38,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2023년 7월 현재 우리는 한 해에 25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제16판에서는 정부의 인구소멸대응 정책내용도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인구소멸과 지방소멸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개념이 다르면 원인도 다르고 처방도 달라져야 합니다. 사람들의 재화의 획득과 과학기술의 변화가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의 기본적인 틀을 바꾸고 있으며 인구를 새로운 방향, 즉 수도권과 대도시권으로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혁신으로 인하여 소위 생활인구가 커지고 있는 곳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도심권이 상업지역으로 변모하면서 주민등록상의 주민은 줄고 있지만 각종 ‘○○○길’이라는 이름으로 번성하고 있는 지역사회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화의 논리는 증대된 국가기능을 여러 정치단위에 분산시킴으로써 분업을 통한 효율성의 증대를 위한 것이며, 다양한 정치실험을 통한 구성원의 학습기회를 제공하며, 보다 나은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정치과정으로서 지방자치를 볼 수 있습니다. 지방의 자율성 확보를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자율성의 ‘지방분권’과 정합성을 추구하는 중앙정부 주도의 ‘국가균형’정책은 정부가 국가의 통합성을 유지하면서 ‘지방의 창의성’을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지방정부 내에서의 지역사회가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말하며 개인의 창의성이 지방정부에도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정치의 건전한 방향으로의 활성화를 위해서 논제를 던진다는 의미에서 지역정당에 관한 내용도 추가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들을 보완하면서 본 제16 판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제1부 지방행정

제1장 지방자치에 관한 제 논의

제2장 지방자치단체 구역․계층․광역행정

제3장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의 권한과 지방자치 역사

제4장 정부 간 관계 및 사무배분

제5장 지방공무원제도

제6장 지방선거

제7장 지방의회


제2부 지방재정

제8장 지방재정

제9장 지방세 및 지방채

제10장 지방경영: 지방공기업(제3섹터)과 세외세입


제3부 주민참여와 거버넌스

제11장 주민참여와 주요국의 지방분권 경향

제12장 도시화와 지방소멸

제13장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와 국제교류정책

제14장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임승빈(林承彬)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및 대학원을 졸업(1985년)하고 日本 東京大學校에서사회과학 및 행정학 전공의 학술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하였다(1995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등 국책연구소 및 국립순천대학교를 거쳐 현재는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경력으로 대통령 산하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감사원의 지방자치에 관한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고 행정안전부, 통일부 등 정부의 각종 부처의 자체평가위원 및 기획재정부 및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 등 정부위원과 입법고시(2010, 2018, 2020, 2021년) 및 7․9급 공무원시험 출제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시민단체활동으로는 경실련의 지방자치위원장(전), 중앙상임집행위원회 위원(전)직을 맡은 바 있다. 학회활동으로는 한국지방자치학회 학회장(2017년), 한국거버넌스학회 부회장, 한국정책과학학회 회장(2011년) 등을 역임한 바 있다. 2007년도에는 일본 코베학원대학교 객원교수, 2010년도에는 영국 Birmingham대학교 방문교수, 2015년도에는 중국의 흑룡강대학의 방문교수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수상경력으로는 대통령 표창(2010년), 대통령 표창(2011년), 근정포장(2013년), 대통령 표창(2021년) 등이 있다. 주요 학문적 관심분야는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된 지역사회와 행정간의 파트너십, 지방자치, 정부와 NGO, 일본지역연구 등 지방자치와 지방정책과 관련된 분야이다. 공동 저서는 한국행정사를 비롯하여 다수가 있으며 단독저서로서는 지방자치론 이외에 정부와 NGO(5판, 대영문화사), 질서의 지배자들(법문사, 2022년) 등이 대표저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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