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법체계는 반세기도 이전에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당시의 집단적ㆍ획일적ㆍ단순반복적인 공장근로에는 적합할지언정 오늘날과 같이 제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개별적ㆍ다양한 지식근로를 규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들어 정부는 ‘노사법치주의’라는 기치 아래 노동현장의 불법행위 근절과 점점 고착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2중 구조의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본서는 필자의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평소 고민하고 발표한 내용들을 모아 편집한 것이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노동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보다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예를 들어 근로시간의 유연화, 통상임금, 정년연장,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파견과 도급, 해고와 사직, 쟁의행위와 손해배상, 부당노동행위, 집단적 노사관계와 노사자치-등으로 한정했다. 또한 본서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고자 주로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아무쪼록 본서가 노동법을 전공하는 학자나 연구자를 비롯하여 노동정책과 노동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더없는 보람이라 생각한다.

제1편 근로시간

  제1장 ‘주 52시간제’를 둘러싼 쟁점과 과제

  제2장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입법 과제

제2편 임금

  제1장 임금의 법적 성격

  제2장 통상임금에 대한 판례 법리의 재검토

제3편 정년연장과 취업규칙 변경

  제1장 정년연장에 따른 노동법상의 쟁점과 과제

  제2장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제3장 일본의 정년연장과 계속고용

제4편 파견과 도급

  제1장 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에 관한 법리

  제2장 일본의 도급과 파견의 판단기준

  제3장 도급ㆍ파견의 구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한계와 해결방안 모색

제5편 해고와 사직

  제1장 해고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제2장 사직에 대한 노동법적 검토

제6편 쟁의행위와 손해배상

  제1장 노조법 제2ㆍ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검토

  제2장 사용자 개념 확대와 ‘실질적 지배력설’

제7편 부당노동행위

  제1장 미국의 부당노동행위제도

  제2장 일본의 부당노동행위제도

  제3장 비교법적 고찰과 시사점

제8편 집단적 노사관계법과 노사자치

  제1장 노사관계법의 변천사

  제2장 노사자치의 특징과 한계

  제3장 향후과제

이 정

동경대학 법학부 석사·박사

큐우슈우(九州)국립대학 법학부 교수

현재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