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이 책은?

단순한 해설집이 아니다. 매년 출제되는 형사법 판례 200개를 정밀하게 분석한 작은 판례 요약집이다. 선택형을 넘어 사례형을 준비하는 책이다. 그만큼 정성을 다해 만들었다. 사실관계․죄명․쟁점․판결요지를 전부 소개했다.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수험기간은 시간과 경쟁이다.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이긴다. 그만큼 뇌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이다. ‘이긴다’는 말은 극기(克己)이며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책은 시간을 아껴 시간을 다용도로 사용하려는 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것이다. 마지막에는 고딕만 읽으면 된다. 수험생이 혼자 이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정리할 수 없다. 그 어려움을 알기에 이 책을 집필했다.

Q2. 이 책을 어떻게 공부하는가?

“형사법 종합연습” 변시기출문제분석 제3판에서 기출문제 분량이 많다는 점을 느꼈다. 그래서 형사법 사례연습으로 분리했다. “형사법 종합연습”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분석은 선택형 대비이고, “형사법 사례연습”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분석을 사례형 대비이다.

형사법 사례문제를 쓰기 전에 선택형 종합문제를 공부하는게 맞다고 생각했다. 그것도 정밀하게 공부해야 한다. 이 훈련이 되면 사례문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다.

그래서 먼저 형법․형사소송법 종합문제 100제를 공부하길 바란다.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판례를 공부하는 시간이다. 여기에 500개 기본판례가 담겨 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서 사례형 시험을 준비해야 한다. 지문 해설에서 판례를 자세히 소개했다. 판시사항은 쟁점이다. 판결요지는 법리와 사안해결이다. 최소한 알아야 하는 내용이다. 판례를 더 깊이 이해하려면 판결문 전문을 정독해야 한다. 학교 강의를 경청해야 한다. 수험생은 이 판례가 출제될 경우 선택형은 어떻게, 사례형은 어떻게 출제될지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 용도에 맞게 더 핵심을 찾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내용이 정리가 된다. 이후 암송하거나 직접 써 보아야 한다. 최소한 각 과목당 10,000장은 써 보아야 한다. 100장 연습으로 합격할 수 없다. 증국번은 아들에게 “하루 1만 자를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전협의회 모의고사 전까지 이 책을 섭렵하고 기출문제 사례문제를 전부 정리하기 바란다. 그리고 6월․8월․10월 모의고사에서 답안 결점을 보완하길 바란다.

제1부 형법

1. 형법 총론(문1-문14)

2. 형법 각론(문15-문26)

제2부 형사소송법

1. 수사(문27-문32)

2. 증거(문33-문45)

3. 기초이론(문46-문51)

4. 재판(문52-문58)

제3부 부록-범죄체계도

▪범죄체계도 1 작위범

▪범죄체계도 2 부작위범

▪범죄체계도 3 과실범

▪범죄체계도 4 결과적 가중범

▪범죄체계도 5 장애미수범

▪범죄체계도 6 중지미수범

▪범죄체계도 7 불능미수범

▪범죄체계도 8 불능범

▪범죄체계도 9 공동정범

▪범죄체계도 10 간접정범

▪범죄체계도 11 교사범

▪범죄체계도 12 방조범

▪범죄체계도 13 위법성조각사유

▪범죄체계도 14 책임조각사유

▪범죄체계도 15 죄수

1962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독일 유학 후 25년 동안 대학ㆍ대학원에서 형법ㆍ형사소송법ㆍ특별형법ㆍ생명윤리와 의료형법을 강의하고 있다. 1996년 9월 3일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과 적극적 일반예방》으로 독일 할레대학교(Halle Universität) 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Dr. jur)를 받았고, 1997년 3월 경남대 법대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다. 국외ㆍ국내 대표 저서는 《Belastende Rechtsprechungsänderungen und die positive Generalprävention》(Carl Heymanns Verlag KG, 2000), 《독일통일 현장 12년》(경남대학교출판부, 2004), 《형사철학과 형사정책》(법문사, 2007), 《형법각칙 개정 연구-환경범죄》(형사정책연구원, 2008), 《하마의 下品 1ㆍ2》(법문사, 2009ㆍ2016), 《의료법》(행인출판사, 2021), 《생명윤리법》(행인출판사, 2018), 《공수처법》(행인출판사, 2021), 《사회상규》(법문사, 2018), 《형법조문강화》(법문사, 2019), 《형사법종합연습 변시기출문제분석ㆍ종합연습 실전예상문제분석》(법문사, 2021)이 있다. 특히 《형사철학과 형사정책》은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 도서로 선정되었다. 2014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논문제목은 《해적재판 국제비교》이다. 2006년 3월 제1학기부터 현재 모교인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국회 제11기 입법지원위원ㆍ법무부 인권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ㆍ영남형사판례연구회 회장ㆍ법무부 형사소송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ㆍ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법무부 변호사시험 문제은행 출제위원ㆍ행정고시출제위원ㆍ채점위원(형법)ㆍ입법고시 출제위원ㆍ채점위원(형사소송법)ㆍ5급 승진시험 출제위원ㆍ7급 국가시험 출제위원ㆍ형사법연구 편집위원ㆍ형사법신동향 편집위원을역임하였다. 약한 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세상보기로 사회와 소통하고 있다. 국제신문ㆍ경남도민일보칼럼진으로 활동하였다.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국제신문 《생활과 법률》칼럼을 썼다. 시사칼럼 180여 편이 있다. 《밤이 깔렸다》로 2022년 제8회 이병주국제문학상 연구상을 수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