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한국경쟁법학회 회원 여러분께

현재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법기술연구소 교수로 재직하면서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코드엑스(CodeX) 센터의 컴퓨터 반독점(Computational Antitrust)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티보 슈레펠(Thibaut Schrepel) 교수는 2018년 “블록체인은 반독점법의 죽음인가”(Is Blockchain the Death of Antitrust Law?)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글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당시 이 글을 접하고 세상에 나온 지 몇 년 되지 않은 신기술과 그 기술을 기반으로 열릴 수 있는 새로운 생태계가 초래할 변화를 예측하여 반독점법의 죽음과 거듭남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 신선한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5년 정도가 흐른 지금 그가 예측한 변화가 그렇게 빨리 도래하지는 않은 점에 안도하기도 합니다. 30년 넘게 경쟁법을 연구하면서 이것이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큰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데, 낯선 상황을 마주하면서 이를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게 두려운 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발간된 미국 의회가 구성한 특별위원회인 반독점 현대화 위원회(Antitrust Modernization Commission)가 발간한 보고서에서 신경제(New Economy)가 대두하더라도 혁신, 지식재산권과 기술적 변화가 중심적인 특징이 되는 산업에 다른 규칙을 적용하기 위해 반독점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한 선언에서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디지털 기술의 출현과 이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플랫폼의 성장에 따라 경쟁법의 목적 그리고 그 집행 수단과 판단 틀에 대한 도전이 잇따랐지만, 결국 주요국 경쟁당국이 그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를 더 크게 평가하여 경쟁적으로 법 집행에 나서고 있는 현상도 그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23년 봄 이제 저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출현과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생태계 성장에 직면하여 이것이 경쟁법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되지 않을지 바라보게 됩니다. 그와 함께 한국의 공정거래법이 글로벌 경쟁법 주도권 각축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번 ｢경쟁법연구｣제47권에는 특집논단에 4편, 일반논단에 8편 모두 12편의 논문을 실었습니다. 특집논단에 실린 4편의 논문은 모두 2023년 2월 개최된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2022년 공정거래 주요 판례 회고”(손동환 성균관대학교 교수)와 “최근 공정거래 관련 민사 판결의 회고와 분석”(허승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학술대회 제1부인 최근 법원 판결례의 동향 세션에서 발표된 것입니다. “EU 디지털 시장법 시행에 따른 경쟁법 적용의 문제”(서창배 전북대학교 전임연구원)와 “계약노동 종사자간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과 노동조합법의 중첩적 적용 문제”(나호연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는 학술대회 제2부인 신진학자 학술발표세션에서 발표된 것입니다. 경쟁법학회는 2021년부터 한 해의 첫 학술대회인 춘계학술대회를 지난 한 해의 경쟁법 심결례나 판결례를 회고하고 최근에 경쟁법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는 신진학자의 학계 데뷔를 돕는 자리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획과 구성으로 세 번째를 맞는 올해 학술대회의 자리를 빛내주시고 발표 자료를 더 발전시켜 학술지에 게재할 만한 논문으로 완성한 4분의 필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논단에는 “수직통합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행위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이호영 한양대학교 교수), “공정거래법령상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판단기준”(신영수 경북대학교 교수), “독점규제법상 특수관계인 이익제공의 부당성 판단기준에 대한 고찰”(주진열 부산대학교 교수), “동태적시장에 관한 미래지향적 약속으로서의 동의의결”(박세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 및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에 대한 쟁송법적 검토”(강정희 대법원 재판연구관), “디지털플랫폼의 거대․복합화에 따른 경쟁법적 문제”(차성민 한남대학교 교수), “경쟁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상충과 조화”(홍대식 서강대학교 교수ㆍ안정민 한림대학교 교수), “경쟁법상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문제에 관한 EU 및 회원국 경쟁당국의 동향”(조혜신 한동대학교 교수) 등 8편의 옥고가 실렸습니다. 등재학술지의 홍수 속에서 원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술지가 적지 않은 현실에서 경쟁법 연구자들의 저력을 보여주신 필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학술지 발간을 위해서 편집위원장인 황태희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편집이사를 겸하고 있는 유영국 국회 입법조사관을 포함한 7분의 편집위원들이 큰 노고를 베풀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수고의 손길을 보내주신 많은 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3년에도 우리 학회는 다양한 주제와 구성으로 여러 학술대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4. 20. 정보통신정책학회, 산업조직학회와 함께 개최하는 3학회 공동학술대회, 5. 4. 단독으로 개최하는 특별 세미나, 6. 23. 한국아시아경쟁연합과 함께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도 회원 여러분들의 활발한 활동과 참여를 기대하면서, 한 분 한 분 댁내 평안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특 집 논 단]

2022년 공정거래 주요 판례 회고 / 손동환

최근 공정거래 관련 민사판결의 회고와 분석 / 허 승

EU 디지털 시장법 시행에 따른 경쟁법 적용의 문제 - 데이터 독점과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를 중심으로 / 서창배

계약노동 종사자간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과 노동조합법의 중첩적 적용문제 / 나호연

[일 반 논 단]

수직통합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행위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이호영

공정거래법령상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판단기준 / 신영수

독점규제법상 특수관계인 이익제공의 부당성 판단기준에 대한 고찰: 한진그룹 사건(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63993 판결) 및 효성그룹 사건(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두35759 판결)을 중심으로 / 주진열

동태적시장에 관한 미래지향적 약속으로서의 동의의결 / 박세환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 및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에 대한 쟁송법적 검토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두50683 판결, 2020두50690, 2020두54890 판결 및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8260 판결을 중심으로 / 강정희

디지털플랫폼의 거대․복합화에 따른 경쟁법적 문제 / 차성민

경쟁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상충과 조화 - 빅테크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 강화조치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홍대식ㆍ안정민

경쟁법상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문제에 관한 EU 및 회원국 경쟁당국의 동향 / 조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