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이 책은?

단순한 해설집이 아니다. 매년 출제되는 형사법 판례 200개를 정밀하게 분석한 작은 판례 요약집이다. 선택형을 넘어 사례형을 준비하는 책이다. 그만큼 정성을 다해 만들었다. 사실관계․죄명․쟁점․판결요지를 전부 소개했다.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수험기간은 시간과 경쟁이다.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이긴다. 그만큼 뇌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이다. ‘이긴다’는 말은 극기(克己)이며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책은 시간을 아껴 시간을 다용도로 사용하려는 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것이다. 마지막에는 고딕만 읽으면 된다. 수험생이 혼자 이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정리할 수 없다. 그 어려움을 알기에 이 책을 집필했다.

Q2. 해설이 길지 않는가?

해설이 길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하나의 판례는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다.

요약 암기보다 이해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사실관계․쟁점․판결요지․판결정문을 읽어야 한다. 요약은 고딕으로 된 글자만 읽으면 된다. 암기는 그림이 그려지면 된다. 그러면 사례형 문제에서 정확히 쟁점을 찾을 수 있다. 로스쿨은 교육을 통한 변호사 양성이다. 최소한 이 정도는 강의에서 설명해야 한다. 그래서 독특하게 판결문을 많이 소개하였다. 출제 판례들은 대부분 중요한 판결이다. 자주 반복하여 출제된다. 공부가 되면 해설은 요약된다. 동일 판례를 해당 사례에서 다시 설명했다. 중요한 판례를 반복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Q3. 이 책을 어떻게 공부하는가?

“형사법 종합연습” 변시기출문제분석 제3판에서 기출문제 분량이 많다는 점을 느꼈다. 그래서 형사법 사례연습으로 분리했다. “형사법 종합연습”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분석은 선택형 대비이고, “형사법 사례연습”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분석을 사례형 대비이다.

형사법 사례문제를 쓰기 전에 선택형 종합문제를 공부하는게 맞다고 생각했다. 그것도 정밀하게 공부해야 한다. 이 훈련이 되면 사례문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다.

그래서 먼저 형법․형사소송법 종합문제 100제를 공부하길 바란다.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판례를 공부하는 시간이다. 여기에 500개 기본판례가 담겨 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서 사례형 시험을 준비해야 한다. 지문 해설에서 판례를 자세히 소개했다. 판시사항은 쟁점이다. 판결요지는 법리와 사안해결이다. 최소한 알아야 하는 내용이다. 판례를 더 깊이 이해하려면 판결문 전문을 정독해야 한다. 학교 강의를 경청해야 한다. 수험생은 이 판례가 출제될 경우 선택형은 어떻게, 사례형은 어떻게 출제될지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 용도에 맞게 더 핵심을 찾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내용이 정리가 된다. 이후 암송하거나 직접 써 보아야 한다. 최소한 각 과목당 10,000장은 써 보아야 한다. 100장 연습으로 합격할 수 없다. 증국번은 아들에게 “하루 1만 자를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전협의회 모의고사 전까지 이 책을 섭렵하고 기출문제 사례문제를 전부 정리하기 바란다. 그리고 6월․8월․10월 모의고사에서 답안 결점을 보완하길 바란다. 학교 강의를 수강하면서 출제위원급 교수가 강조하는 법이론을 심화하길 바란다. 최근 판례와 쟁점 판례는 입에서 또 손에서 줄줄 나와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없이 변호사 자격증을 받을 수 없다. 시간을 역순으로 생각하면 더 줄이고 명확해야 한다. 변호사는 말과 글로 승부를 내는 직업이다.

Q4. 변호사시험 최근 경향은?

골목으로 걸어가면 떨어지는 시험이다. 선택형은 지문이 길다. 판례를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 쟁점 파악과 암송이 안 되면 현장에서 실수한다. 그러므로 3월부터 5월까지 매일 500개 판례를 최소 두 시간 소리내어 읽어야 한다. 6월부터는 매일 형사법만 최소 네 시간이상 네 장씩 써야 한다. 사례형 문제 두 장, 기록형 두 장이다. 글을 읽고 써다 보면 내용이 요약되고 표현이 정밀해진다. 눈으로 본 것으로 시험을 통과할 수 없다. 이것이 최근 출제 경향이다. 아는 것과 표현은 다르다.

사례형은 쟁점이 너무 많다. 두 시간에 완벽하게 작성할 수가 없다. 수험에 몰입된 ‘자폐상태’가 아니면 고득점을 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시험이 되었다. 의뢰인이 찾아와서 말할 때 빨리 알아들으라는 훈련 같다. 문장을 보면 사실관계가 그림으로 그려지고, 쟁점․학설․판례가 바로 떠올라야 한다. 현장에서 법전을 보고 사색할 수가 없다. 직선으로 120분을 달려야 한다. 이것이 최근 사례형 기출문제 경향이다. 최대한 요약한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안을 작성한다. 범죄체계도와 판결요지가 기초자료이다. 내 경험으로 6월 모의고사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난다. 전혀 기초가 잡혀 있지 않으면 용기를 잃는다. 8월 모의고사에서 확실히 무너진다. 판례 몇 개 공부하여 시험장에 왔다고 후회한다.

독일 국가시험은 제2차시험에서 각 과목당 지정 도서를 참고하여 답안을 작성한다. 주로 세 종류의 주석서(콤멘타르․Kommentar)에서 수험생이 지정한다. 우리나라 변호사시험이 여기까지 발전하려면 체계적 연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우리는 암기형 시험이고 독일은 논문형 시험이기 때문이다. 독일 법조인들이 어떻게 양성되는지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이 문제는 향후 법조인양성과 관련이 있다. 현재 수험생은 문답삼이(問答三易)를 명심해야 한다. 이해․독서․답안작성이다. 매일 암송하고 글을 쓰는 방법밖에 없다.

무엇을 써야 할지 정확히 알아야 하고, 어떻게 써야 할지 항상 고민해야 하고, 어떻게 이해될지 늘 염려해야 한다. 글을 쓰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명문이고 명필이면 반드시 합격한다. 이 책이 한 줄기 빛이 되길 기원한다.

제1부 변호사시험 선택형 종합문제 분석 - 형법･형사소송법 융합･사례로 출제된 선택형 종합문제 100선-

▪ 2023년 제12회~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종합문제

제2부 변호사시험 사례형 기출문제 분석

▪ 2023년 제12회~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기출문제 분석 [제1문 ㆍ 제2문]

부록 1 범죄체계도

▪ 범죄체계도 1 작위범

▪ 범죄체계도 2 부작위범

▪ 범죄체계도 3 부작위범

▪ 범죄체계도 4 장애미수범

▪ 범죄체계도 5 중지미수범

▪ 범죄체계도 6 공동정범

▪ 범죄체계도 7 교사범

▪ 범죄체계도 8 방조범

▪ 범죄체계도 9 과실범

▪ 범죄체계도 10 결과적 가중범

▪ 범죄체계도 11 위법성조각사유

▪ 범죄체계도 12 책임조각사유

부록 2 문장삼이(文章三易)

사례연습 1 공연성과 전파가능성

사례연습 2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의 개념

사례연습 3 업무방해

사례연습 4 특수공무집행치상죄

사례연습 5 범인의 자기도피 교사행위

사례연습 6 모해위증죄 교사범

사례연습 7 증거인멸죄 공동정범

사례연습 8 무고죄

사례연습 9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 위반 제2조 제1항 제3호(형법 제129조 제1항ㆍ제30조 수뢰죄 공동정범)

사례연습 10 뇌물공여죄 공동정범

사례연습 11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 위반 제2조 제1항 제3호(형법 제129조 제1항ㆍ제30조ㆍ제33조 수뢰죄 공동정범)

사례연습 12 직무유기죄

사례연습 1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직권남용체포죄

사례연습 14 강간죄와 강도죄

사례연습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 특수강도강간죄(형법 제339조 강도강간죄)

사례연습 16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강간치상죄

사례연습 17 강제추행죄 장애미수범

사례연습 18 준강죄 불능미수범

사례연습 19 강간치상죄

사례연습 20 미성년자간음죄

사례연습 21 공문서위조죄

사례연습 22 공문서위조죄

사례연습 23 공문서위조죄

사례연습 24 허위공문서작성죄

사례연습 25 사문서변조죄와 변조사문서행사죄

사례연습 26 공문서부정행사죄

사례연습 27 사문서위조죄

[저자소개] 

1962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독일 유학 후 25년 동안 대학ㆍ대학원에서 형법ㆍ형사소송법ㆍ특별형법ㆍ생명윤리와 의료형법을 강의하고 있다. 1996년 9월 3일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과 적극적 일반예방》으로 독일 할레대학교(Halle Universität) 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Dr. jur)를 받았고, 1997년 3월 경남대 법대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다. 국외ㆍ국내 대표 저서는 《Belastende Rechtsprechungsänderungen und die positive Generalprävention》(Carl Heymanns Verlag KG, 2000), 《독일통일 현장 12년》(경남대학교출판부, 2004), 《형사철학과 형사정책》(법문사, 2007), 《형법각칙 개정 연구-환경범죄》(형사정책연구원, 2008), 《하마의 下品 1ㆍ2》(법문사, 2009ㆍ2016), 《의료법》(행인출판사, 2021), 《생명윤리법》(행인출판사, 2018), 《공수처법》(행인출판사, 2021), 《사회상규》(법문사, 2018), 《형법조문강화》(법문사, 2019), 《형사법종합연습 변시기출문제분석ㆍ종합연습 실전예상문제분석》(법문사, 2021)이 있다. 특히 《형사철학과 형사정책》은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 도서로 선정되었다. 2014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논문제목은 《해적재판 국제비교》이다. 2006년 3월 제1학기부터 현재 모교인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국회 제11기 입법지원위원ㆍ법무부 인권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ㆍ영남형사판례연구회 회장ㆍ법무부 형사소송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ㆍ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법무부 변호사시험 문제은행 출제위원ㆍ행정고시출제위원ㆍ채점위원(형법)ㆍ입법고시 출제위원ㆍ채점위원(형사소송법)ㆍ5급 승진시험 출제위원ㆍ7급 국가시험 출제위원ㆍ형사법연구 편집위원ㆍ형사법신동향 편집위원을역임하였다. 약한 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세상보기로 사회와 소통하고 있다. 국제신문ㆍ경남도민일보칼럼진으로 활동하였다.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국제신문 《생활과 법률》칼럼을 썼다. 시사칼럼 180여 편이 있다. 《밤이 깔렸다》로 2022년 제8회 이병주국제문학상 연구상을 수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