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는 20년 넘게 검사로 재직하면서 대부분 ‘기업 및 조세사건’과 관련된 특별수사를 담당하였고, 10여년간의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근무하는 동안에도 주로 기업 및 조세사건을 맡아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수사와 변론 경험을 바탕으로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사법연수원에서 ‘회사범죄’ 강의, 2012년부터 2013년까지는 법무연수원에서 ‘금융계좌 압수수색실무’ 강의,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조세 전담검사들을 상대로 ‘조세형사법’ 강의, 2015년부터 현재까지 성균관대학교에서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과정’ 강의, 그리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 김ㆍ장 법률사무소에서 조세 전문변호사들과 함께 ‘조세형사법 연구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세형사법 전반에 대한 다양한 법리와 구체적인 사례를 함께 연구함으로써 조세법 이론과 실무를 심층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변 선ㆍ후배들로부터 강의자료들을 정리하여 책으로 발간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렇게 졸저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조세형사법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조세실체법, 조세절차법과 그동안 우리 법원과 검찰 등에 의해 축적된 각종 판례와 결정들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일반 형사법 이론에 대한 이해도 요구합니다. 또한,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조세범죄 역시 점점 다양화ㆍ지능화되어 복잡하게 진화하고 있고, 그 영역도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해외로까지 확대되면서 전체적인 이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세원의 발굴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과세관청과 이에 대응하는 납세자인 개인ㆍ기업 및 그 대리인인 법무ㆍ세무법인 사이에 법적 논쟁이 이전보다 훨씬 치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과 검찰은 이러한 급변하는 변화에 대응하여 조세전담부를 구성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면서 훌륭한 판례와 결정 등을 다수 축적

하여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세형사에 대한 법리도 상당부분 발전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법원과 검찰의 판결과 결정들이 큰 길잡이 역할을 해 주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검사 및 변호사로서의 수사 및 변론 과정, 사법연수원과 법무연수원, 대학 등에서의 강의 경험, 그리고 그동안 축적된 판례 및 결정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조세형사 분야에 대한 복잡한 내용들을 상세하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함으로써 조세형사법 이론과 실무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교재 역할을 하게 할 목적으로 저술하였습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조세형사 분야에 종사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실무전문가와 기업의 법무ㆍ세무 담당자 등이 조세형사법 기초부터 고급 단계까지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조세법 일반이론과 형사법 일반이론을 도표 등을 이용하여 가급적 상세하면서도 간명하게 설명하여 실무상 문제되는 다양한 이슈들 전반에 대해 언제든지 쉽게 찾아보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가장 최근까지 선고된 법원과 검찰의 판례, 결정들과 주요 관련 서적과 논문, 그리고 국세청 및 조세심판원 자료들까지 반영하여 설명함으로써 단순한 이론 소개에 그치지 않고 실무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다수의 조세포탈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등으로 나누어 정리함으로써 조세법 이론이 실제 형사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기 쉽게 기술하였습니다.

넷째, 1990년대 이후 특별수사와 관련된 대형 조세포탈 사건들을 시대순으로 정리하여 우리나라 조세포탈 사건의 변천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세포탈죄의 핵심 쟁점에 대한 법리구조 및 수사ㆍ재판의 시대적 흐름을 통시적으로 고찰해 보고, 앞으로의 방향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조세포탈죄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인 ‘부정행위’에 대한 개념 정의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하면서도, 개별사건에 대한 단편적인 설명을 나열하기보다는 조세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여섯째, 일반 기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회사 재산의 횡령ㆍ배임과 조세포탈의 관계, 역외탈세 과정에서 발생하는 SPC를 통한 거래행위와 조세포탈의 관계를 별도 항목으로 기술하여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종사자와 기업의 법무ㆍ세무 종사자들로 하여금 이 분야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자의 이러한 목표와 방향이 조세형사 분야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크게 도움을 주신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책의 출간을 독려하고 지원해주신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박상길 변호사님과 교정작업과 저술방향에 대해 헌신적인 도움을 주신 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신 조성권 변호사님과 검사로서 많은 경험을 갖춘 문종렬 변호사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자료준비와 내용검토를 해주신 권상대 전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님, 김ㆍ장 법률사무소 조세팀의 손형민 변호사님, 그리고 이 책을 저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김ㆍ장 법률사무소, 법문사 대표님과 출판과정에서 애써주신 편집부 김용석 차장, 영업부 권혁기 차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옆에서 변함없이 지켜봐주고 격려해준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합니다. 

제1장 조세범죄 총론

제1절 총　　설

제2절 조세범처벌법의 제정 및 개정

제3절 조세범죄에 대한 형법 총칙 적용

제4절 조세범죄에 대한 특례 규정

제2장 조세범칙조사와 수사 절차

제1절 총　　설

제2절 조세범칙조사

제3절 수　　사

제3장 조세포탈죄

제1절 총　　설

제2절 구성요건

제3절 회사자금에 대한 횡령․배임과 조세포탈

제4절 SPC를 통한 거래행위와 조세포탈

제4장 특별수사와 조세포탈

제1절 총　　설

제2절 1990년대 특별수사 대상이 되었던 조세포탈 사건들

제3절 2000년대 특별수사 대상이 되었던 조세포탈 사건들

제4절 2010년대 특별수사 대상이 되었던 조세포탈 사건들

제5장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

제1절 총　　설

제2절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제3절 세금계산서 등 수취 불성실

제4절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

제5절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알선․중개

제6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에 의한 가중처벌

제6장 기타 조세범처벌 범죄

제1절 면세유 부정유통

제2절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부정 발급

제3절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제4절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제5절 체납처분 면탈 관련 범죄

제6절 장부의 소각․파기 등

제7절 성실신고 방해행위

제8절 명의대여행위 등

제9절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

제10절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제11절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제12절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

제13절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 불이행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학사, 198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석사, 1987)

북경대학교 방문학자 과정(1997)

제19기 사법연수원 수료(1990)

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1994)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199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 3부 검사 및 부부장 검사(2000, 2004)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장(특수ㆍ공안 전담, 2006)

삼성비자금수사ㆍ감찰본부 팀장(200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4부장(조세 전담, 2008)

인천지방검찰청 2차장 검사(특수ㆍ공안ㆍ관세ㆍ출입국 전담, 2009)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2011)

사법연수원, 회사범죄 강의(1999-2014)

법무연수원, 금융계좌 압수수색 실무 강의(2012-2013)

법무연수원, 형사조세 강의(2014-2018)

관세청, 무역기반금융범죄 조사전문가 과정 강의(2017-2018)

성균관대학교, 자금세탁방지 전문가과정 강의(2015- )

김ㆍ장 법률사무소, 조세형사법 연구모임 진행(2015- )

현재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