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한국경쟁법학회 회원 여러분께

2022년 한국의 여름은 맑고 갠 날보다 흐리고 비 내리는 날이 훨씬 더 많은 여름이었습니다. 과거 날씨 정보를 검색해보면 서울의 경우 6월에는 30일 중 16일, 7월에는 31일 중 19일, 8월에는 31일 중 25일 비가 내린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가하면 유럽, 중국과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최악의 가뭄과 폭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올해 기상천외의 기후변화 속에 해외에서는 기후변화와 환경적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경쟁법의 역할이 경쟁법 분야의 논제가 될 정도로 해외의 경쟁법 연구는 경쟁과 소비자 후생 보호라는 전통적인 가치 범주를 넘어 예전에는 경쟁법과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분야까지 그 지평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제 그 변덕스러운 여름을 뒤로 하고 가을걷이에 나서는 가을의 길목에서 2022년 두 번째 학술지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이번 ｢경쟁법연구｣제46권에는 특집논단에 6편, 일반논단에 7편 모두 13편의 논문을 실었습니다. 특집논단에 실린 6편의 논문은 모두 2022년 상반기에 학회 주최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류시원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상표권 행사에 대한 경쟁법 집행의 과제와 방향성”은 2022. 3. 25. <2021년 심․판결례 회고 및 신진학자 발표>를 주제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개최된 2022년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것입니다. 주진열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플랫폼기업결합 규제론에 대한 고찰-데이터독점론과 킬러인수론을 중심으로-” 김윤정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의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제도의 효율화 방안”과 윤신승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중개플랫폼 책임 조항의 개선방안”은 2022. 6. 24. <기업결합 규제와 전자상거래법>을 주제로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된 2022년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것입니다. 강정희 재판연구관(대법원)의 “데이터 수집과 그 제한의 한계-야놀자 판결과 링크드인 판결 사이에서-”와 박준영 연구원(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쟁법센터)의 “아세안 경쟁법 비교법 연구-모빌리티 플랫폼 간 기업결합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는 2022. 8. 26.~8. 27. <디지털 및 세계화 환경에서 경쟁법의 과제>를 주제로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특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것입니다. 학술대회에서 공개적으로 연구 성과를 발표하여 동료 연구자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은 그 자체로 남들보다 더 부지런하게 도전적인 연구자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더 발전시켜 학술지에 게재할 만한 논문으로 완성한 필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논단에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스타트업 인수에 대한 경쟁법적 이해”(최난설헌 연세대학교 교수), “‘rab-Uber’사건을 통해 본 아세안의 기업결합 신고제도와 ‘인수’의 개념”(정주미 서울대학교 연구원),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규정에서의 ‘다음 각 호’의 의미-제3호와 제6호의 ‘거래제한’의 의미와 제9호 전단의 역할론을 중심으로-”(황태희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입법취지를 무너뜨린 입법 부주의-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의 ‘부당한 이익’요건 관련-”(이호영 한양대학교 교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와 부당성 판단-대상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6두36345 판결-”(나지원 아주대학교 교수), “부정경쟁방지법 최근 판결례 분석 및 입법정책에 관한 연구”(정호열 건국대학교 석좌교수, 송석은 변호사), “유럽연합(EU)의 민감정보에 대한 데이터 처리 방향성에 대한 소고”(심연우 서강대학교 연구원) 등 7편의 옥고가 실렸습니다. 필자의 면면과 다루고 있는 주제에서 드러나듯이, 경쟁법연구에 논문을 게재한 필자의 범위는 학계의 중진, 중견, 신진학자들을 망라하고, 다루는 주제는 공정거래법과 관련 법률의 해석론과 입법론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부터 디지털 시대에 대두되는 새로운 쟁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뿐만 아니라 국내는 물론 해외의 경우 미국, 유럽연합 나아가 아세안의 경쟁법을 다룰 정도로 폭넓은 스펙트럼을 자랑합니다.

이번 학술지의 성공적인 발간의 배경에는 편집위원장인 황태희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편집이사를 겸하고 있는 유영국 국회 입법조사관을 포함한 7분의 편집위원들의 노고가 매우 컸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수고의 손길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2022년의 3분기를 돌아가는 시점에 우리 학회는 이미 정기학술대회인 3월의 춘계학술대회와 6월의 하계학술대회는 물론 5월에 두 차례의 연합 학술대회, 8월에 한 차례의 연합 학술대회와 특별학술대회까지 6차례에 걸친 학술대회 일정을 소화하였습니다. 남은 4분기 동안에도 10. 7. 정보통신정책학회, 한국산업조직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연합 학술대회를 비롯하여 처음으로 참여하는 한국법률가대회 세션, 추계학술대회, 공동 학술대회, 국제학술대회 등 알차고 다채로운 학술행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 남은 기간 동안에도 회원 여러분들의 활발한 활동과 참여를 기대하면서, 한 분 한 분 댁내 평안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특 집 논 단]

플랫폼기업결합 규제론에 대한 고찰-데이터독점론과 킬러인수론을 중심으로 / 주진열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제도의 효율화 방안 / 김윤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중개플랫폼 책임 조항의 개선방안 / 윤신승

데이터 수집과 그 제한의 한계-야놀자 판결과 링크드인 판결 사이에서 / 강정희

상표권 행사에 대한 경쟁법 집행의 과제와 방향성 / 류시원

아세안 경쟁법 비교법 연구-모빌리티 플랫폼 간 기업결합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박준영

[일 반 논 단]

디지털 경제에서의 스타트업 인수에 대한 경쟁법적 이해 / 최난설헌

‘rab-Uber’사건을 통해 본 아세안의 기업결합 신고제도와 ‘인수’의 개념 / 정주미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규정에서의 ‘다음 각 호’의 의미-제3호와 제6호의 ‘거래 제한’의 의미와 제9호 전단의 역할론을 중심으로 / 황태희

입법취지를 무너뜨린 입법 부주의-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의 ‘부당한 이익’요건 관련 / 이호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와 부당성 판단-대상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6두36345 판결 / 나지원

부정경쟁방지법 최근 판결례 분석 및 입법정책에 관한 연구 / 정호열․송석은

유럽연합(EU)의 민감정보에 대한 데이터 처리 방향성에 대한 소고 / 심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