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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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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법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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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수 제2판
저자 조해섭(저)
변호사
ISBN 978-89-18-91333-9
발행일 2022-09-10
페이지수 836면 / 18절판(양장)
정가 62,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이 책의 초판이 나온 후 3년 만에 내용을 대폭 증보하여 제2판을 낸다.


제2판에서는 우선 제3장에 제 16. 및 제 17.의 큰 항목을 신설하여 피보전채권이 조세채권인 경우와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인 경우의 사해행위취소에 관하여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조세법은 해당 조문의 제목을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이라고 하고, 친족법은 해당 조문의 제목을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 책의 서명(書名)에도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이라는 부제(副題)를 붙였다.


제3장 제 16. 및 제 17. 외에도,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부제소합의가 있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 가부’,‘취소채권자의 채무자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 가부’, ‘취소채권자가 수령한 배당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문제’,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자의 범위’ , ‘채권양수인 겸 압류추심권자인 수익자의 지위’,‘수익자의 취득시효와 관련한 문제’ 등 구체적 쟁점에 관해서도 항목을 신설하여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그 밖에 제2장 제2절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관해서는 그 편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바꾸고 ‘기초적 법률관계’에 관하여 그 내용을 크게 보완하였다. 그리고, 초판 발간 이후 새로 나온 중요한 대법원판결 및 문헌을 참고하여 여러 군데의 내용을 보완하였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제1장 채권자취소권의 의의와 기능

제1.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 및 그 준용 규정

제2. 채권자취소권의 제도적 의의 및 기능

제3. 채권자취소권의 본질과 구조

제4. 법익 또는 가치 충돌의 조정


제2장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제1절 요건 개관

제2절 채권자의 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

제3절 채무자의 사해행위

제4절 채무자의 무자력

제5절 채무자 및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제3장 사해행위 성부에 관한 구체적 고찰

제1. 구체적 고찰의 소송실무상 의의

제2. 물적 담보제공

제3. 전세권, 지상권, 우선효 있는 임차권 설정

제4. 부동산 등 주요 자산의 매각

제5. 대물변제, 대물변제로서의 채권양도, 변제

제6. 증여, 소멸시효이익 포기, 채무면제

제7. 상계, 상계계약

제8. 명의신탁

제9. 신탁법상의 사해신탁

제10. 가족법상의 재산행위

제11. 어음 발행 등의 채무부담행위

제12. 기존 채무에 관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제13. 선행 원인행위의 이행으로서의 등기

제14. 채권자취소권과 신의칙, 권리남용 등

제15. 소송절차 또는 부작위를 통한 사해행위

제16.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제17.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제4장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제1절 행사 방법 - 필요적 소제기

제2절 소송의 상대방 및 대상

제3절 소 제기 기간

제4절 소송절차상의 문제

제5절 취소권 행사의 범위와 이익


제5장 원상회복의 방법

제1절 원상회복 개관

제2절 원물반환에 의한 원상회복

제3절 가액반환에 의한 원상회복

제4절 경매절차에서의 원상회복

제5절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의 관계


제6장 채권자취소권의 효력

제1절 효력 개관

제2절 채권자에 대한 효력

제3절 채무자에 대한 효력

제4절 수익자에 대한 효력


제7장 소송수행과 문서작성

제1절 소송수행상의 검토 주안점

제2절 간접적·보충적 재산회복 수단

제3절 문서 작성례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수원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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