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사회의 각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산업과 제도의 디지털 전환을 이루기 위하여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및 블록체인 기술의 산업적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온라인 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구축하고 전자문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온라인 거래의 디지털 플랫폼 역할을 하는 통합법제가 필요하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 단일시장을 이루고 다양한 신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 전자신원확인 및 신뢰서비스에 관한 규정(eIDAS Regulation)”을 제정하여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2021년에는 디지털지갑 분산원장 등의 제도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어 있다. 한편 eIDAS 규정을 토대로 하여 최근에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서는 “전자신원관리 및 신뢰서비스모델법안”을 마련하였다.

이 책은 주석서인 을 가지고 공저자들이 2021년 한 해 동안 함께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법제 현황과 비교하여 eIDAS 규정의 내용을 해설한 책이다. 그러므로 이 책의 eIDAS 조문 해설내용의 많은 부분은 위 주석서를 의존하였다는 점을 밝혀둔다. eIDAS 규정은 그 내용이 방대하고 법적, 기술적 내용이 결합되어 있어서 한두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이다. 법학, 공학 전공자로 구성된 공저자들은 eIDAS 규정을 연구하면서 기술전문가분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

제1장 개관

제1절 서론

제2절 유럽연합의 형성과정과 기관 및 규범체계

제3절 디지털단일시장전략

제4절 신뢰체계로서의 eIDAS 규정

제5절 디지털시대와 문서의 방식주의

제2장 EU eIDAS 규정의 조문별 분석(제1조~제52조)

제1절 전문

제2절 총칙(제1조~제5조)

제3절 전자신원확인(제6조~제12조)

제4절 신뢰서비스(제13조~제45조)

제5절 전자문서(제46조)

제6절 권한위임과 시행 조항(제47조~제48조)

제7절 최종조항(제49조~제52조)

제3장 eIDAS 규정의 시사점 및 향후의 전망

제1절 eIDAS 규정의 시사점

제2절 EU 집행위원회의 eIDAS 평가보고서의 주요내용

제3절 eIDAS 규정의 개정제안

제4장 eIDAS 규정에 관한 기술규격과 시행법

제1절 부속서(I~IV)

제2절 전자신원확인 관련 시행결정과 시행규정 및 부속서

제3절 전자신뢰서비스 관련 시행결정과 시행규정 및 부속서

[저자 소개]

￭ 정완용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논저]

- ｢전자상거래법｣ 제4판, 법영사, 2016.

- ｢주석 상법(해상편)｣ 제2판(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15.

- ｢상법강의(상, 하)｣(공저), 법문사, 2000.

￭ 정진명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현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주요논저]

- ｢가상공간법 연구(1)｣, 법원사, 2003

- ｢독일민법의 기초(디터메디쿠스 저)｣, 법원사, 1999

- 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한 연구 외 90여 편

￭ 전명근

부산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및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공학박사)

현재, 충북대학교 전자공학부 교수

[주요논저]

- “바이오인식 정보의 안전한 활용 및 보호방안,” 정보보호학회 논문지, 2021.

- ｢매트랩을 이용한 디지털 영상처리의 기초｣, 한티미디어, 2011.

￭ 오병철

연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충북대학교 대학원 정보통신공학과 (공학석사 및 공학박사)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논저]

- ｢법정채권법｣, 제2판, 법문사, 2021.

- ｢디지털정보계약법｣, 법문사, 2005.

- ｢전자거래법｣, 법원사, 2001.

￭ 권혁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 학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

[주요논저]

- “디지털시대의 온라인 분쟁해결,” 협상학회, 2022.

- “독일민사소송법상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에 관한 증명규칙,” 안암법학회, 2020.

- ｢국민의 사법수요 분석 및 정책제안을 위한 연구｣(공저),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9.

￭ 김진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석사/ Vandebilt University Law School(LL.M.)

현재, 법률사무소 웨일앤썬 대표변호사

[주요논저]

- ｢상법주석｣(공저), 사법행정학회.

- ｢전자거래기본법 개정방안 연구｣(공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에 관한 고찰: 스캐닝을 통해 생성된 전자화문서의 보관문제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현수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및 법학석사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법학석사(LL.M.) 및 법학박사(J.S.D.)

현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미국 뉴욕주 변호사

[주요논저]

- “전자거래 기반으로서 전자신원관리 및 신뢰서비스 법제에 관한 小考,” 소비자법학회, 2022. 2.

-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와 계약법적 과제,” 한국비교사법학회, 2021.11.

- “대륙법계 국가에서 징벌배상제의 의의와 정당화 사유,” 한국재산법학회, 2021.

￭ 김진규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수석졸업, 동 대학원 졸업(석사) 및 현 박사과정(회사법 전공)

현재, 법무법인 새서울 변호사

[주요논저]

- “소송요건 개선을 통한 소비자단체소송의 활성화 방안,” 경희법학연구소,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