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재법’ 학문 분야의 발전에 초석을 쌓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신 윤선희 교수님의 정년을 맞이하여 교수님으로부터 입은 학은(學恩)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뜻으로, 이를 기념하는 판례평석집을 만들었습니다.

    대상 판례의 선정은 1차적으로는 집필자의 의사에 따르되, 보조적으로 간행위원회에서 최근 5년간의 ‘지재법’ 분야 대법원 주요 판례 목록을 제공하여 집필자가 그 중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상 분야는 ‘지재법’ 중에서 특허법(실용신안법 포함), ‘디자인법’, 상표법, ‘부경법’, 저작권법 분야로 한정하였고, 각 분야의 편집상 배열에 있어서는 대략적으로 ‘지재법’ 각 법률의 구성에 따르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 1 편  특허법

01. 투여용법ㆍ투여용량 의약용도발명의 실시가능요건(박태일)

02. 화학발명에서 결합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판단(한지영)

03. 상위개념이 공지된 물질특허(선택발명)에서 진보성 판단기준(윤초롱)

04. 정정심결의 확정과 재심사유(강명수)

05.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특허침해 판단시의 법리(차상육)

06. 균등침해에서 ‘과제해결원리 동일성’의 판단(계승균)

07. 방법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물건에 대한 특허권 소진(강기봉)

08.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특허침해 판단시의 법리(홍서경)

09. 특허무효사유와 직무발명의 보상금(김훈건)

10.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묵시적 이전에 관한 대가 산정(김훈건)

11. PCT출원의 우선권주장과 선ㆍ후 출원인의 동일성 판단기준(권지현)

12.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범위(신혜은)

13. 특허권의 실시권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 소멸여부의 판단(조영주)

14. 특허정정심판절차에서의 진보성 부정과 의견서 제출기회 부여(김철환)

15.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AER)에 따른 실용신안권침해 판단(배대헌)

제 2 편  디자인법

16.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에서 기능적 형상의 고려(안원모)

17. 자기공지에 의한 공지 예외의 효과가 미치는 동일 디자인의 범위(이헌희)

18. 디자인출원서의 창작자 허위 기재와 관련하여(임병웅)

제 3 편  상표법

19. 전문의약품에 관한 결합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육소영)

20. 선출원등록 상표와 저촉되는 후등록상표 사용과 상표권 침해(김원오)

21. 계약위반과 권리소진 여부(강명수)

22. 불사용취소심판에서 상표의 사용에 관한 소고(이승훈)

23. 자산양도계약무효와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양수인의 책임(박태일)

제 4 편  부경법

24. BTS 퍼블리시티권 사건과 입법적 발전(손승우)

25. 부정경쟁방지법상 기타 성과 도용행위의 요건 및 판단 기준(임형주)

26. 영업비밀의 공동 귀속과 그 실시(강태욱)

27. 영업비밀 보호요건으로서의 ‘비밀관리성’ 판단기준(조용순)

제 5 편  저작권법

28. 고전문헌의 번역과 지적행위의 보호(김윤명)

29.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의 저작물성과 실질적 유사성 판단(신재호)

30. 건축저작물의 창작성 판단기준: 강릉 테라로사 카페 사건(박준우) ·

31. 실제 건축물의 축소 모형의 창작성 여부(차상육)

32. 건축설계도서의 저작물성(박태일)

33. 프로그램 저작물의 이용과 일시적 복제(김병일)

34. 컴퓨터프로그램 무단복제 적발 사안에서 회사법인의 형사책임 불인정 여부(차상육)

35. 링크행위와 공중송신(전송)권 침해 방조 성부(이주연)

36. 영상저작물 특례규정에서의 ‘영상화’ 의의(김경숙)

37. 드라마 극본 무단 출판 사건(신재호)

38. 사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촬영계약상 사진 사용기간의 해석(박태일)

39. 저작권법 제28조의 요건 중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박성호)

40. 구 저작권법상 음반의 저작자 결정 기준(정지석)

[선봉윤선희교수 정년기념판례평석집 간행위원회]

김철환(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훈건(SK커뮤니케이션즈㈜ 법무팀장)

박태일(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신재호(경상국립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헌희(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 지식재산융합학과 조교수)

정지석(법무법인 남강 변호사)

조용순(한세대학교 산업보안학과 부교수)

차상육(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