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최근 사회 전반에 걸친 많은 위험과 도전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7급 공무원 시험도 과거와 달리 과목개편과 문항 수 등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문제도 점차로 판례·사례형 문제가 주를 이루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수험생들에게 주어지는 압박감과 학습의 양은 늘어나고 있기에 합격에는 실수 없이 고득점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기존의 행정법의 총론을 공부해 오신 분들이라면 각론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본서의 가장 큰 특징은 첫째, 개정법의 반영입니다.

동일한 내용이라도 최근의 개정된 사안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서술해주는 교재입니다. 따라서 이에 맞추어 최근 제정·개정된 법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최근 중요 판례의 풍부한 서술·보충입니다.

독자들의 요청에 따라 전원합의체 등 중요판례나 출제가 예상되는 판례에 대해서는 요약식 서술에서 탈피하여 되도록 판례 원문을 살리는 방향으로 작업을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출제 경향은 판례의 결론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요 논거의 서술이 필수적인바 판례의 주요 논거에 대한 이해와 암기를 돕기 위해서 ①②③ 등 번호와 밑줄을 이용하여 시각적 효과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셋째, 출제예상 부분에 대한 목차의 재정리입니다.

효율적 암기와 빠른 시일 내의 복습을 통한 기억의 재생이라는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 테마에 대해서는 시각적 효율화를 위해서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 순으로 목차를 배열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독자들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한 것입니다.

차례

PART 1 행정조직편

CHAPTER 01 국가행정조직

CHAPTER 02 행정관청의 권한

CHAPTER 03 권한행사의 확장

CHAPTER 04 기타 행정조직법

PART 2 지방자치법

CHAPTER 01 지방자치제도의 개념

CHAPTER 02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CHAPTER 0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감독청의 통제

CHAPTER 04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PART 3 공무원법

CHAPTER 01 공무원법 총설

CHAPTER 02 공무원 임용의 하자

CHAPTER 03 공무원의 의무

CHAPTER 04 공무원법관계의 변경

CHAPTER 05 공무원법관계의 소멸

CHAPTER 06 공무원의 권리

CHAPTER 07 공무원의 책임

PART 4 경찰행정법

CHAPTER 01 경찰법

CHAPTER 02 경찰작용법

PART 5 공적시설법

CHAPTER 01 공물의 성립과 소멸

CHAPTER 02 공물에 대한 취득시효 및 공용수용의 가능성

CHAPTER 03 공물의 사용 관계

CHAPTER 04 공기업법

PART 6 공용부담법

CHAPTER 01 규제행정

CHAPTER 02 공용수용의 절차

CHAPTER 03 환매권

CHAPTER 04 공용환지

CHAPTER 05 공용환권

CHAPTER 06 부동산 가격 공시지가제도

PART 7 개별 행정작용법

CHAPTER 01 사회보장행정

CHAPTER 02 재무행정

CHAPTER 03 환경영향평가제도

◎ 정인영

현) 메가 공무원학원 행정법·헌법 전임

전) 공단기 공무원학원 행정법·헌법 전임

전) 윈플스 공무원학원 행정법·헌법 전임

전) 윌비스 공무원학원 행정법·헌법 전임

전) 베리타스 공무원학원 행정법·헌법 전임

저 서

쎄르파 행정법 총론Ⅰ,Ⅱ

쎄르파 행정법 총론 기출 및 예상문제

쎄르파 행정법 총론 오엑스

쎄르파 행정법 각론

쎄르파 행정법 각론 기출 및 예상문제

쎄르파 헌법

쎄르파 헌법 기출 및 예상문제

쎄르파 헌법 오엑스

쎄르파 헌법 조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