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본서는 ‘헌법재판’과 ‘행정소송’에 관한 논문을 수록한 연구서이다. 헌법재판과 행정소송은 각각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과 행정소송은 종종 서로 긴장관계를 이루면서 조우(遭遇)할 때도 있다. 헌법소원과 항고소송, 권한쟁의심판과 기관소송, 집행권의 법제정(법률하위규범)에 대한 규범통제 등에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할권은 경합할 수 있다. 이러한 경합은 권리구제의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이론적으로 해결해야 할 어려운 과제를 남겨 놓기도 한다. 지나친 관할권 경합은 무리(無理)한 법리의 적용을 초래하고, 또 이를 위해 도입된 외국의 이론과 판례는 ‘트로이의 목마’처럼 뜻밖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저자는 대학에서 강의하면서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헌법연구위원과 재판연구관으로 겸직하는 소중한 기회를 얻어 공법소송의 현실을 체험할 수 있었다. 헌법재판과 행정소송이 교차하는 길목에서 난제(難題)를 만나기도 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과 경험은 연구에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 본서에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20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대체로 공법소송의 현안과 실무상 중요한 쟁점과 관련이 있다. 본서가 공법소송에 관심이 있는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공법소송을 담당하는 실무자들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차례

제1편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제1장  항고소송과 헌법소원의 대상    

제2장  단순고권작용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헌법소원의 위헌심사기준

제3장  항고소송에 있어서 국가기관의 원고적격

제4장  행정소송의 대상과 재결주의

제5장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발전과 과제

제2편 규범통제와 권한분쟁

제1장  위헌･위법인 조례에 대한 규범통제 및 행정소송에 의한 권리구제

제2장  명령･규칙 등의 부진정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법원의 규범통제

제3장  행정입법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제4장  자치쟁송의 구조변화와 지방자치단체 권리구제체계의 재구축 

제5장 공유수면 매립지 분쟁의 관할권 및 심사범위에 관한 법적 쟁점

제6장 헌법재판소의 공유수면 해상경계 확정에 따른 어업면허처분의 법적 효력

제3편 재산권보장과 손실보상 

제1장 수용의 요건으로서 공익성 판단과 수용조항의 개헌과제 

제2장 문화재보호와 재산권보장에 대한 소고

제3장 사회보장수급권의 재산권적 성격에 관한 헌법적 판단

제4장 잔여지보상과 소송형식

제5장 사회기반시설의 소음･진동 등에 의한 재산상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

제4편 민주주의와 기본권보장

제1장 국가배상법의 현안과 과제

제2장 행정과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공법적 과제

제3장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의 법적 쟁점과 문제점

제4장 국가공무원의 정치단체 참가금지조항에 대한 위헌결정과 그 기속력의 범위

정남철

고려대 법대 및 동 대학원 졸업, 독일 베를린 훔볼트(Humboldt) 대학교(법학박사)

현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저역서

한국행정법론, 제2판(2021), 행정법의 특수문제(2018) , 현대행정의 작용형식(2016) 

행정구제의 기본원리, 제1전정판(2015), 유타 림바흐, 독일연방헌법재판소(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