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이 출간된 지 벌써 3년이 되어 간다. 그동안 형법은 세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고, 판례에 있어서도 신규 축적이 다수 이루어졌다. 제2판에서는 개정된 형법의 내용과 신규 축적된 판례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2020년 12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 대표적인 법률용어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 법률문장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어순구조를 재배열하는 등 알기 쉬운 법률문장으로 개정된 형법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2판은 출간을 앞 둔 형법각론과 궤를 같이 한다. 이로써 총론과 각론은 각각 개별적으로는 물론 전체적으로도 이론적 통일성을 가지게 되어 더욱 일이관지(一以貫之)할 수 있게 되었다. 제2판은 초판에서 누락된 판례를 추가하였다. 또 초판에 있던 문법상의 오류와 내용상의 오류를 바로 잡았다. 뿐만 아니라 가독성, 전달성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곳에서는 수정, 산삭 및 첨부를 아끼지 않았다. 문헌은 원칙적으로 각주표기를 생략하고 참고문헌에만 수록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였다. 이점에 대하여 참고문헌의 저자와 본서의 독자들께 넓고 넓은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제2판의 출간은 초판에 대한 독자들의 애독과 성원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본서의 출간에 있어서 최고의 원동력이었던 독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도 본서가 꾸준히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독과 지도편달이 계속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본서의 출간을 위해서도 수고하신 법문사 모든 임직원께 감사드린다. 특히 편집과 교정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김용석 과장께도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본서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 가까이서 또는 멀리서 그리고 음으로 또는 양으로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모든 분들께도 두루 감사를 표한다. 본서의 보다 큰 발전을 위해 더욱 힘쓰고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거듭 다짐한다.

제 1 편 기 초 론

제 1 장 총 설

제 1 절 형법의 개념

제 2 절 형법의 지위

제 3 절 형법의 성격

제 4 절 형법의 기능

제 5 절 형법의 실현과 적용

제 2 장 형법의 역사

제 1 절 서 설

제 2 절 유럽 형법의 역사

제 3 절 일본 형법의 역사

제 4 절 현행 형법의 역사

제 3 장 형법의 기본원칙

제 1 절 서 설

제 2 절 죄형법정주의

제 3 절 행위주의

제 4 절 책임주의

제 5 절 현행 형법의 기본원칙

제 4 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 1 절 장소적 적용범위

제 2 절 시간적 적용범위

제 3 절 인적 적용범위

제 2 편 범 죄 론

제 5 장 총 설

제 1 절 범죄의 개념

제 2 절 범죄론의 체계

제 3 절 행위론

제 6 장 구성요건론

제 1 절 서 설

제 2 절 구성요건요소

제 3 절 구성요건해당성의 판단

제 7 장 위법성론

제 1 절 서 설

제 2 절 위법요소

제 3 절 위법성의 판단

제 8 장 책 임 론

제 1 절 서 설

제 2 절 책임요소

제 3 절 책임의 판단

제 9 장 수정된 구성요건론

제 1 절 서 설

제 2 절 미수범론

     제 1 관 서 언

     제 2 관 미수범

     제 3 관 중지범

     제 4 관 불능범

제 3 절 공범론

     제 1 관 서 언

     제 2 관 공동정범

     제 3 관 교사범

     제 4 관 방조범

     제 5 관 신분범의 공범

     제 6 관 간접정범

     제 7 관 공범의 제문제

제10장 죄 수 론

제 1 절 서 설

제 2 절 일 죄

제 3 절 수 죄

제 3 편 형사제재론

제11장 총 설

제 1 절 형사제재의 의의

제 2 절 형사제재와의 구별개념

제12장 형 벌 론

제 1 절 서 설

제 2 절 형벌의 적용

제 3 절 형벌의 선고

제 4 절 형벌의 집행

제 5 절 형의 시효와 소멸

제13장 보안처분론

제 1 절 서 설

제 2 절 보안처분의 종류

제 3 절 보안처분의 집행

경복고등학교

경희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Ph.D.)

독일 Marburg대학교(Dr. jur., 법학박사)

[전]

대한민국 육군 중위

경희대학교 강사

고려대학교 의료법학연구소 연구교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연구교수

보건복지부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 제정추진협의회 위원

소방방재청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사)한국의료법학회 회장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희법학연구소 생명공학법연구센터장

보건복지부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비상임조정위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 허가ㆍ심사 자문 등을 위한 임상전문위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용기관 생명윤리위원회 위원

국립 장기이식관리기관(KONOS)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법무부 인권강사